환경경제효율성 실증분석을 통한 국가별 비교 연구 = Multi-country Comparative Analysis Based on the Environmental Effici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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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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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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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경제성장과 환경오염 사이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폭넓게 이루어지고 있다. 환경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정책결정자는 주요 경제정책을 시행할 때, 정책 결정에 대한 환경적 영향을 고려하고 있다. 현재 환경 문제들은 국제적인 문제로 다루어지고 있는데, 각 국가들은 환경 수행에 대한 정보를 공표하여 문서화하고 측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환경질(environment quality)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필수적이다.
본 연구는 환경과 경제를 연계한 환경효율지수(Environmental Efficiency Index:EI)를 기초로 하여 OECD국가의 환경규제가 초래하는 생산의 제약으로 인한 생산효율의 상실과 오염처리의 기회비용을 추정하고 다국가 비교분석(multi-country comparative analysis)을 통한 지속가능성 평가를 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생산의 효율과 생산성의 향상은 국가경쟁력을 결정하는 경제성장의 주요 기여 인자로서, 환경요소가 고려된 생산효율이나 생산성 측정은 국가 경쟁력을 측정하는 중요한 지수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새로운 지수 개발은 국가의 생산 효율과 생산성 향상 및 환경에 대한 의사결정 뿐만 아니라 정부의 산업정책과 환경규제정책의 수행에 주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본 연구는 OECD국가의 환경제약을 포함한 기술효율과 생산성 상실을 추정하여 환경효율지수를 실증분석하고, 다국가 비교연구를 통해서 국가별 지속가능발전 정도를 전망하는 연구이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생산가능곡선을 이용한 생산의 기술효율을 측정하는 척도 중 쌍곡선효율척도(hyperbolic measure of productive efficiency)를 사용하여 기술효율을 측정한다. 기술효율의 쌍곡선 척도는 생산을 증가 시키면서 동시에 오염물을 감소시킬 수 있는 기술효율 척도로서 상대적으로 오염량은 적게 발생시키면서 높은 산출량을 달성하는 생산단위에 대해서 높은 효율을 부여한다. 이는 생산과 환경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또한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발전 개념에 부합하는 효율 척도로서 생산단위들로 하여금 이런 방향으로 최선의 생산계획을 유도할 수 있고 환경기술의 개선에도 큰 자극을 즐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환경제약을 포함한 기술효율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환경제약의 여부를 측정해야 하며, 이를 위해 강처분(strong disposability) 기술과 약처분(weak disposability) 기술로 구분하여 생산의 기술효율을 추정해야 한다. 여기에서 강처분 기술은 규제나 제약으로 인한 추가적 비용 없이 산출물에 대한 비용만을 부담하여 생산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하며, 약처분 기술은 생산자가 일정한 환경제약의 기준을 만족시켜야만 하는 경우, 즉 생산비용 이외에 오염 처리 비용에 직면하게 되는 생산기술 상태를 의미한다. 이러한 효율의 분석은 환경요인이나 산출물의 변화가 생산의 기술효율이나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각각 보여줄 순 있다.
이러한 방법을 이용하여 본 연구에서는 1985부터 1999년까지의 기간동안 OECD국가들의 각 제약조건 별 기술효율 수준 및 환경효율지수, 그리고 제약조건에 따른 산출손실액을 각각 추정하였으며, 나아가 오염인자를 하나씩 제외한 모형을 추정하여 해장 오염물질이 환경효율성이나 산출손실액에 어느 정도 파급효과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추정해 보았다.
연구 결과, OECD 각 국가들의 환경효율지수는 점차 하락하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Growing demands for environmental quality force the policy-makers to consider the environmental impacts of their choices in the formulation of economic policies.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each countries's sustainability, by using the multi-country comparative analysis based on the Environmental Efficiency Index(EI). Product efficiency or improvement of productivity considering an environmental factor is one of the important indicators that measures the national competitive power. These new indicators can provide critical information to the government in the implementation of industrial and regulation policies.
This study estimates an efficiency and an output loss including environmental regulation, and analyzes the environmental efficiency index empirically, then forecasts each countries's sustainability level through multi-country comparative analysis.
Environmental efficiency indices can be constructed by comparing the production processes under alternative assumptions of disposability, by using a hyperbolic measure of productive efficiency. A hyperbolic measure of productive efficiency is a method that can increase production and at the same time, decrease pollutants simultaneously. This measure regards a product unit that achieved more output and less pollutants at the same time as the high efficiency level. It is a measure of productive efficiency that anticipates a simultaneous success of the growth and environment and corresponds to the concept of sustainable development.
To estimate eco-efficiency level of each countries including an environmental regulation, the technology efficiency of production was divided into two classes - Strong disposability and Weak disposability.
Strong disposability means that a producer can produce a product only by considering the cost about output without additional cost which is caused by a regulation and restriction. On the other hand, weak disposability means that a producer consider an additional pollutant treatment cost with the production cost. This analysis of efficiency shows how the environmental factor or the change of output affects productivity.
To develop an environmental efficiency index, we used cross-section data on all countries to solve the linear programming problems for each countries. The solutions determine the efficiency for each country for a given year, with respect to two OECD multi-output production frontiers constructed under alternative disposability assumptions for the undesirable output. The ratio of the two efficiency scores gives an index of the environmental efficiency for a given year. This computation is repeated for each year between 1985 and 1999 in order to analyze the development of environmental efficiency over time.
As a result of estimation for the environmental efficiency index, El of OECD countries gradually shows a downward trend. In the Model which includes all kinds of pollutants, the analysis of the efficiency scores indicates that the efficiency in the latter half of the 1990's is lower than the efficiency in the latter half of the 1980's. In terms of the treatment of pollutants, Japan, Germany and France are countries that have a considerable burden in getting rid of the pollutants. In particular, Japan is a country which would assume the largest share due to this transformation.
In case of Korea for estimation of EI, the result shows that Korea displayed excellent environmental efficiency, but in the latter half of the 1990's(Ⅲ period), the environmental efficiency of Korea became slightly worse. During the same period, Korea had a burden in dealing with NOx just like the other OECO countries.
The results of this study reveal that as far as the environmental regulations or the pollutant treatment costs are concerned, environmental efficiency in Korea is not so bad compared with the other countries. However, there are some points to be improved about environmental efficiency.
Theref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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