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선방안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는 OECD 국가 평균보다도 자영업에 종사하는 상인들이 많고 상인들 간에 수수하는 권리금이 존재하며 임차인들 사이에 주고 받는 관행속에서 분쟁이 많아 이를 적절히 규제하고 보호하기 위한 법제가 필요하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2015년 상임법 개정을 통해서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권리금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며 법제화시켰고,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을 신설해서 임차인이 권리금을 안정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으며, 이를 방해하는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의 의무를 규정했다. 그러나 이러한 입법적인 보완조치에도 불구하고 권리금과 관련한 분쟁은 심화되고 격화 되었다. 이에 따라 2018년 개정을 통해서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권리금 회수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했다.
하지만 아직도 권리금과 관련한 분쟁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이유로 현재의 상임법에는 임차인의 지위를 약화시키는 독소조항과 입법적인 불비점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먼저 독소조항을 보면 아이러니하게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규정하고 있는 동법 제10조의4 제1항 단서조항으로서 이것은 임대인의 갱신거절사유를 규정한 것이다. 이처럼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과 입법 취지 및 내용적인 측면에서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규정을 적용하게 만들어서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하는데 여러 가지 사유로 제한을 가하고 있다.
다음으로 임차인의 지위를 약화시켜서 당사자 지위를 불균형하게 만드는 입법적 한계와 불비점이다. 첫째로, 제10조 계약갱신요구 등에서 법정갱신시 존속기간 짧고, 계약갱신요구권의 적용례 범위 협소. 둘째로, 제10조의4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등에서 권리금 회수기간 짧음, 임대인의 방해금지의무 추상적, 권리금 평가방법 구체적이지 못하고 추상적,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기간과 관계없이 보호된다는 규정 부재. 셋째로,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에서 인상 시기 짧게 규정. 넷째로, 임대인 변경시 무리한 차임요구를 규제할 수 있는 규정 부재. 다섯째로, 재건축과 재개발시 보상대책 부재. 마지막으로, 권리금계약서 작성 및 제출 의무 미부여 등이다.
이와 같이 상임법에는 제도적인 문제점과 당사자들이 협조해야 하는 사항들이 존재한다. 따라서 이러한 입법적인 미비점과 독소조항 등의 제도적인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상임법 일부개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당사자 협조사항으로 임대인은 임차인들이 안정적인 환경속에서 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존속보장을 배려하고, 영업을 종료할 때에는 임차인이 권리금을 원만히 회수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야 한다. 또한 임차인은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하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시 신청서에 권리금 액수를 기재하고 권리금 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상가임대차 시장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은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닌 사업의 대등한 파트너로서 상호간의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협력적 상생의 관계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들어가며
• Ⅱ.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제도
• Ⅲ.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Ⅳ.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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