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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공화주의의 현대 정치철학적 수용: “마이클만(Frank Michelman)의 법생성적(Juris-generative) 정치” 논의를 중심으로 = Acceptance of America’s Republicanism by Contemporary Political Philosophy: Focusing on Frank Michelman’s Juris-generative Politics
저자
양해림 (충남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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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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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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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84(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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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American law philosopher and consitutional scholar, Frank Michelman discovered in the US constitutional, tradition a key theme of a theory of the modern democracy, which is “the tension between the control of an impersonal law based on the natural right of men and the autonomous self-organization of a community that legislates law by people’s sovereign will.” The typical characteristic of constitutional ideas of republicanism is to affirm the autonomous public interest unrelated to an individual’s general interest. That is, constitutional ideas of republicanism is that a common interest exists and is decided in a general level of a sovereign or juris-generative nation, not in the limited range of specific social groups. The model of republicanism of Michelman belongs to an ethical interpretative model on republicanism like Arendt. The reason that Michelman used to criticize Arendt is that he could not be liberated from traces of strong republicanism. However, Michelman’ idea on republicanism is not as strong as Arendt’s and thus is has a higher possibility to be compatible with the conditions of the modern society.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examine a juris-generative model of Michelman in this aspect.
더보기미국의 법철학자이자 헌법학자인 마이클만(Frank Michelman)은 현대 민주주의론의 핵심주제, 즉 “천부인권에 기초한 비인격적 법의 지배와 국민의 주권적 의지를 통해 법을 제정하는 공동체의 자발적 자기조직 사이의 긴장”을 미국의 헌법전통 속에서 발견한다. 공화주의 헌법사상의 전형적인 특징은 개인의 총체적 이해와 무관한 자율적인 공적 이해를 긍정한다는 사실이다. 즉 공화주의의 헌법사상은 특정한 사회집단이라는 제한된 범위에서가 아니라 주권적 혹은 법생성적 국가라는 포괄적 차원에서 공동의 이해가 존재하며 이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마이클만의 공화주의 모델은 아렌트와 마찬가지로 공화주의에 대한 윤리적 해석모델의 범주에 해당된다. 마이클만이 아렌트를 비판할 때 근거로 제시하는 것은 강한 공화주의의 흔적으로부터 마이클만 자신이 완전히 자유로움에서 벗어나지는 못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마이클만은 아렌트처럼 그다지 강력한 공화주의의 관점이 아니기 때문에 현대사회의 조건과 양립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보다 높다고 보는 관점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필자는 이와 같은 입장에 따라 마이클만의 법생성적 모델을 추적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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