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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에서의 보험사고에 대한 연구 = A study on definition of accident in liability 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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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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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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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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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264(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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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에서 중요성을 더해가는 책임보험에서는 책임관계와 보상관계가 복합되어 있어 그 법리가 복잡하다. 우리 상법 제719조와 독일 보험계약법 제100조는 책임보험의 보험사고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최초 사고로부터 보험보상이 이루어지기까지 책임보험에서는 일련의 과정이 존재하게 된다. 즉 원인되는 사고가 있게 되면 그 후에 바로 보험금지급여부를 따지는 여타의 경우와는 달리 책임보험에서는 피해자 측의 청구과정이 있게 된다. 그리고 그러한 청구가 없으면 사고는 있으나 보험금지급책임은 잠재적인 것에 그치게 된다. 그리고 피해자의 직접청구권도 문제가 되고 보험계약자 측의 피청구통지의무도 문제된다. 따라서 책임보험에서는 피보험이익이 무엇이며 보험사고시점을 어느 시점으로 인정할 것인지의 문제를 체계적으로 풀어야 한다. 독일의 경우 책임보험의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일정한 사실이라고 표현하여 포괄 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각종 책임보험마다 보험사고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결과이다. 이어서 구체적으로는 각 책임보험약관에서 보험사고를 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더 나아가 독일 연방대법원이 종래의 결과사고설에서 원인사고설로 회귀하여 보험기간 중에 원인되는 행위가 이루어지면 결과는 보험기간 종료 후에 나와도 책임보험에서 보상이 되도록 하였다는 점도 우리가 고려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독일의 의무보험법에서만 특별하게 인정되었던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을 개정 독일 보험계약법의 책임보험영역인 제115조에서 직접적으로 정하여 특별법에서 일반법의 원칙으로 보편화하였다. 우리의 경우에도 1991년 보험편 개정시 직접청구권을 상법 제724조 제2항에 규정함으로써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과정을 거친바 있다. 이와 같이 책임보험에 대한 법규정을 완비하고 해당 해석론을 정치하게 전개하여 현대사회에서 그 비중이 더해가고 있는 책임보험이 그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제도를 운용하게끔 책임보험 관련 법제를 선진화하여야 할 것이다.
더보기In liability insurance there are several steps from first accident to payment of insurance proceeds. Therefore the definition of insurance accident is very difficult in liability insurance. In liability insurance contract law the behavior of insured in regard of bringing about insurance accident is very important. The attitude of third party is also important. When the third party made no claims then the insurer does not have to pay insurance proceeds. When the insured occurred the insurance accident intentionally or the accident are brought about according to gross negligence of the insured the insurer becomes immune from the accident. But the definition of intention and gross negligence should be interpreted strictly. The industry countries are making effort for the reform of finance contract related laws, especially insurance contract law. For example, in germany(2007) and in japan(2008) there was heavy reform in the field of insurance contract law. There is also a sort of competition for the making of better finance related contract law internationally. Other countries, like United Kingdom and australia, are also making effort to get better insurance contract law. The current korean insurance contract law in korean commercial code was effected in 1963. It has many problems. The reform discussion about korean insurance contract law is being done in korean national assembly. To solve the problems we must look at foreign laws. Especially the german insurance contract law(VVG) has influences to korean law because we adopted the continental-european legal system. The german insurance contract law was reformed in 2007 significantly. It was effected on 1. jan. 2008. Japan has also new separate insurance law since 6. june 2008. It is effected on 1.4.2010. The german reform issues are follows: reform of definition of insurance contract, the reflection of technical development, the reform of insurance police, duty to give sufficient informations to other party, reform of the duty of disclosure, reform of the definition of insurance interest, the abandonment of all or nothing principle, the duty to give correct model estimation paper. Especially there were several reforms in the field of liability insurance. The abandonment of all or nothing principle was also very important reform issue in germany. By the discussion there were some opponents. But it is adopted finally. By the discussion whether we adopt it or not, we should also regard special character of insurance contract as contract of utmost good faith when we discuss about the reform of insurance contract law. The insurance contract law is very important for the welfare of citizens. The reform of insurance contract law is also in korea hot issue. We should abandon the all or nothing principle. This study concentrates on showing the special character of liability insurance. And the author attempts to make out the definition of accident in liability insurance. According to gathered results he has attempted to give reform suggestion to korean commercial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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