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지방공기업 통제에 대한 인식분석과 효율적 개선방안 = A Study on the Perception and Efficient Improvement Alternatives of Local Public Enterprises Control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주제어
KDC
359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2(22쪽)
KCI 피인용횟수
1
제공처
Local public enterprises are organizations that integrate public and corporate interests based on public ownership. The main topic of this study is why we controls the local public enterprises, and to examine how real employees of local public enterprises perceive. A survey of local public corporations was conducted for the purpose of research purposes. Based on the results of investigations, the effective control measures were sought. First, local public enterprises need control in terms of the publicness. Public control is more necessary in local corporations rather than local authority. Second, in order to efficiently to control local public enterprise,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central government s regulation rather than local government. Third, it is recommended to coordinate the exclusive value of autonomy and control.
더보기지방공기업은 공적 소유의 기초에 근거하여 공공성과 기업성을 조화시키는 조직형태라 할 수 있는데, 본 연구의 핵심 논제는 왜 지방공기업을 통제해야 하며, 지방공기업 통제에 대해 실제 종사자들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목적을 위해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지방공기업 통제 방안을 모색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지방공기업 통제의 필요성은 공익적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며, 이러한 인식은 지방공단보다 지방공사 종사자일수록 더 강한 편이다. 즉 지방공기업이 수행하고 있는 사업이나 현행 제도 및 규정들을 공공성이라는 가치 속에서 통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둘째, 지방공기업의 효과적 통제를 모색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통제보다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통제가 보다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지방공기업 통제는 주로 법령 개정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행정자치부가 지방의 입장에서 통제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지방공기업의 자율성과 통제는 딜레마가 아닌 역설적 측면이 강하다. 즉 배타적 가치 중에서 어느 하나를 취사선택하여 다른 하나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조화를 이루는 과정을 역설적으로 모색해야 한다는 점이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4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18-12-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계속평가) | |
201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 | 0 | 0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 | 0 | 0 | 0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