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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결정과정에서 야당의 영향력 연구 -17대 국회(250회, 251회)의 법안처리 결과를 중심으로- = The Power of the Opposition Party in the Policy-Making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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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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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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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7-59(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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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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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국회의 정책과정에서의 영향력은 곧 야당의 영향력을 의미한다는 것을 전제로 국회의 입법과정에서 야당의 영향력을 식별하고 야당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원천은 무엇인가를 규명하는데 있다. 이 연구에서 야당의 영향력은 17대 국회의 제2당이기도 하면서 야당으로서는 유일하게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한나라당을 염두에 두고 있다. 야당의 영향력은 적극적 영향력과 소극적인 영향력으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야당의 영향력을 17대 국회의 250회 정기회와 이어 열린 251회 임시회에서 처리된 법률안의 처리결과를 중심으로 특히, 정부와 여당이 제안한 법률안의 수정 또는 폐기 비율을 살펴봄으로써 영향력을 식별하려고 하였다. 또한 상임위원장이 여당 출신인지, 야당출신인지에 따라 위원회별로 법안 처리결과가 다를 것이라는 전제하에 상임위원회별로도 분석하였다. 야당이 제출한 법안을 관철시키는 능력으로 본 적극적 영향력 면에서 여당과 비슷한 능력을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정부ㆍ여당이 제출한 법률안을 수정시키거나 폐기시키는 능력으로 본 소극적 영향력도 상당히 발휘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야당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원천을 양당체제를 형성할 만큼 확보된 국회의 의석수와 상임위원회별 의원구성,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는 입법결정과정, 메스콤과 여론의 동조, 타협과 협상의 관행, 상임위원장 지위의 확보 등으로 보고 그 인과관계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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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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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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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10-05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의정연구외국어명 : Korean Journal of Legislative Studies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1-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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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81 | 0.81 | 0.7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3 | 0.94 | 1.256 | 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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