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세계화와 복지국가 변화의 다양성-미국, 유럽과 한국의 경우 = Globalization and Diversity of the Transformation of Welfare State: Cases of US, Continental European Countries and South Korea
저자
최기춘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3
작성언어
-KDC
320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495-526(32쪽)
KCI 피인용횟수
9
제공처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이중적 영향(복지강화/복지약화)으로 초래된 복지체제변화의 양상은 특정 국가의 사회경제체제가 가지는 특수성에 따라 국가별로 다르게 나타난다. 미국의 경우 '복지의 시장화'와 '재상품화'를 통해 복지제도를 신자유주의적인 시장의 원리에 종속시켜가고 있고, 유럽대륙 국가들의 경우 국가복지축소의 압력 아래에서 복지계도의 최신화, 합리화를 통해 기존의 사회적 가치를 유지, 발전시킬 수 있는 복지개혁의 방향을 갈등 속에서 모색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1997년 경제위기 이후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었음에도 김대중 정부의 '복지개혁을 통해서 복지제도가 확충되고 복지지출이 증가해 왔다. 그러나 이것은 한국복지의 특수한 구조 즉 서구 복지국가들과 달리 국가복지 비중이 상당히 낮은 낙후된 복지체제로 인해서 복지지출과 제도를 축소할 여지가 없었다는 사실에서 설명되어야 한다. 김대중 정부의 '복지개혁'은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으로 인해 증폭되고 있던 사회경제적 위기를 완충시킬 필요에서 비롯된 것으로 한국복지체제의 포괄적 발전으로 전개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복지개혁'에도 불구하고 소득분배구조의 불평등과 빈곤의 재생산을 해소하지 못함으로서 한국 복지체제가 여전히 잔여성과 낙후성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음에서 확인된다.
키워드: 세계화, 복지국가, 한국복지개혁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기타) | KCI후보 |
2015-04-09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미등록 -> Korean Association for Political Economy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36 | 1.36 | 1.3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6 | 0.99 | 2.394 | 0.1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