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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와 과실비율산정에 관한 일본의 최근 논의 = The Recent Discussions on Responsibility for Car Compensation and Estimation of Fault Ration in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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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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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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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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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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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로 인해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에 대해 배상을 해야 한다. 그런데 자동차사고의 경우 그 특성상 쌍방 모두에게 잘못이 있는 경우가 적지 않으며, 당사자간 책임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 이 경우 손해배상의 책임과 그 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피해자의 책임을 함께 고려하게 된다. 즉 피해자가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책임이 있는 경우 그 손해배상액을 감액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를 ‘과실상계’라고 한다.
과실상계제도는 일반적인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모두 적용되고 있으며, 그 타당성이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자동차간 사고의 경우 과실상계와 관련하여 특별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고가의 자동차와 저가의 자동차가 충돌한 사고의 경우, 저가 자동차 운전자의 경우 자신의 과실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현행 민법상 손해배상제도의 경우 손해 총액을 모두 고려한 후, 당사자 간 과실비율을 고려하여 과실상계를 하고 있으며, 이 경우 목적물의 가액에 따라 손해배상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최근 고가의 외제차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러한 문제는 일상적으로 발생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자동차사고와 관련한 과실상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견해들도 적지 않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방안으로서 검토할 수 있는 것이 일본에서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 Knock for Knock 협정이라고 생각된다. 동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고가차량의 운전자는 더 많은 보험료를 납입하고 사고 발생시 수리를 보장받게 되는 것이고, 저가차량의 운전자는 더 적은 보험료를 납입하고 그 범위에서 수리를 보장받게 된다. 한편, 대인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충분한 보상을 해야 한다. 즉, 고가차량과 저가차량의 사고시 발생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동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향후 보다 심도깊은 논의가 이루어질 기대한다.
In the case of a car accident, how to estimate the rate of failure is also very important to us. In the event of a car accident, there is frequent quarrel between the parties over the fault ratio, and the social cost is also small. Considering this point, we have a lot of suggestions for us to simplify the fault rate into three patterns, or to receive compensation from the insurance that you have joined without having to look at the fault ratio itself.
Especially, in Korea, as the number of high-priced vehicles increases, the number of cases in which a driver of a low-cost vehicle is liable to damage is increasing. If the perpetrator is a driver of a high-priced vehicle, the driver of the low-cost vehicle, who is the victim, may incur a higher cost unless the fault ratio is 100: 0. As the number of high-priced imported vehicles increases, the number of damage cases is also increasing. In other words, there is a controversy about the calculation of the rate of negligence in Korea, but the issue of the accident rate between the high - priced and low - priced vehicles is becoming an important issue.
What can be considered as a solution to this problem is thought to be the Knock for Knock agreement, which is being discussed in Japan. The driver of a high-cost vehicle will be paid more premiums and guaranteed to be repaired in the event of an accident, and the driver of the low-cost vehicle will be paid less premium and guaranteed to be repaired within that range. In other words, it can be a way to improve the unreasonable points that occur in accidents of high-priced and low-cost vehicle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4-24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The Law Research Institute Konkuk University -> The Institute of Legal Studies Konkuk University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5 | 0.65 | 0.5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2 | 0.52 | 0.724 | 0.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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