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憲法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第Ⅰ篇 憲法序說
• 제1장 國家와 憲法
• 제1절 國家 = 3
• 제1항 國家의 本質 = 3
• Ⅰ. 國家觀 = 3
• Ⅱ. 國家의 法的性格 = 4
• 제2항 國家의 構成要索 = 6
• Ⅰ. 領域 = 6
• Ⅱ. 國民 = 7
• Ⅲ. 統治權 = 7
• 제3항 國家의 形態 = 8
• Ⅰ. 國家形態 = 8
• 1. 民主制와 共和制 = 8
• 2. 專制制와 民主制(立憲制) = 9
• Ⅱ. 現代的 國家形態의 內容 = 9
• 1. 民主制와 獨裁制의 對立 = 9
• 2. 資本主義國家와 社會主義國家의 對立 = 10
• 제2절 憲法의 槪念 = 12
• 제1항 事實로서의 憲法 = 13
• 제2항 法規範으로서의 憲法(本來의 意味의 憲法) = 13
• Ⅰ. 固有의 意味의 憲法 = 14
• Ⅱ. 實質的 意味의 憲法과 形式的 意味의 憲法 = 14
• 1. 實質的 意味의 憲法 = 14
• 2. 形式的 意味의 憲法 = 15
• 3. 兩者의 關係 = 15
• Ⅲ. 絶對的 意味의 憲法과 相對的 意味의 憲法 = 16
• Ⅳ. 近代憲法 = 16
• 1. 近代憲法의 成立 = 16
• 2. 近代憲法의 類型 = 17
• 3. 近代憲法의 基本原理 = 17
• Ⅴ. 現代憲法 = 20
• 1. 現代的 福祉國家의 憲法 = 20
• 2. 社會主義國家의 憲法 = 24
• 제3절 憲法의 特性 = 29
• 제1항 事實的인 特性 = 29
• Ⅰ. 政治性 = 29
• Ⅱ. 歷史性과 理念性 = 31
• 제2항 規範的인 特性 = 32
• Ⅰ. 規範性 = 32
• Ⅱ. 授權規範性 = 33
• Ⅲ. 權力制限規範性 = 33
• Ⅳ. 最高規範性 = 33
• Ⅴ. 私人問에 있어서의 憲法의 效力 = 34
• 제4절 憲法의 分類 = 35
• 제1항 近代憲法의 分類 = 35
• Ⅰ. 成文憲法과 不文憲法 = 35
• Ⅱ. 欽定憲法과 民定憲法 = 35
• Ⅲ. 硬性憲法과 軟性憲法 = 36
• 제2항 現代憲法의 分類 = 37
• Ⅰ. 存在論的 分類 = 37
• 1. 規範的 憲法 = 37
• 2. 名目的 憲法 = 37
• 3. 裝備的 憲法 = 37
• Ⅱ. 社會·經濟體制에 의한 分類 = 38
• 1. 資本主義憲法 = 38
• 2. 社會主義憲法 = 38
• 제2장 憲法學과 憲法學의 方法論
• 제1절 憲法學의 領域과 課題 = 39
• 제1항 理論憲法學 = 39
• Ⅰ. 理論憲法學의 領域과 課題 = 39
• 1. 一般憲法學 = 39
• 2. 史的 憲法學 = 40
• 3. 比較憲法學 = 40
• 4. 憲法社會學 = 41
• Ⅱ. 理論憲法學의 課題 = 41
• 제2항 實用憲法學 = 42
• Ⅰ. 憲法解釋學 = 42
• 1. 憲法解釋學의 意義 = 42
• 2. 憲法解譯의 種類와 方法 = 42
• 3. 憲法解釋의 客觀性 = 44
• Ⅱ. 憲法政策學 = 45
• Ⅲ. 實用憲法學의 思想과 現實 = 45
• 제3장 憲法의 制定과 改正
• 제1절 憲法制定權力 = 47
• 제1항 憲法制定權力의 意義 = 47
• 제2항 憲法制定權力의 理論과 發展 = 47
• 제3항 憲法制定權力의 本質과 限界 = 50
• Ⅰ. 憲法制定權力의 本質 = 50
• Ⅱ. 憲法制定權力의 限界 = 50
• 제4항 憲法制定權力의 主體와 行使方法 = 51
• Ⅰ. 憲法制定權力의 主體 = 51
• Ⅱ. 憲法制定權力의 行使方法 = 51
• 제5항 우리 憲法에서의 憲法制定權力 = 52
• 제2절 憲法의 改正 = 52
• 제1항 憲法改正의 意義 = 52
• 제2항 憲法改正의 方法과 節次 = 53
• Ⅰ. 憲法改正의 方法과 節次 = 53
• Ⅱ. 韓國憲法의 改正의 方法과 節次 = 54
• 1. 提案 = 54
• 2. 公告 = 54
• 3. 國會의 議決 = 55
• 4. 國民投票로 確定 = 55
• 5. 公布와 發效 = 55
• 제3항 憲法改正의 限界 = 55
• Ⅰ. 改正限界의 意義 = 55
• Ⅱ. 無限界論 = 56
• Ⅲ. 限界論 = 57
• 1. 理念的 限界 = 57
• 2. 法論理的 限界 = 58
• 3. 實定憲法的 限界 = 58
• 4. 通說에 대한 評價 = 59
• 제4항 憲法改正의 效力 = 61
• 제4장 憲法保障
• 제1절 憲法保障의 意義 = 62
• 제2절 憲法保障의 方法 = 63
• 제1항 G. Jellinek의 分類 = 63
• 제2항 H. Kelsen의 分類 = 64
• 제3항 Burdeau의 分類 = 64
• 제4항 우리 나라 學者들의 分類 = 65
• 제5항 憲法保障機關에 관한 論爭 = 65
• 제6항 우리 憲法上의 憲法保障 = 66
• Ⅰ. 憲法內的 保障 = 66
• 1. 平常時 憲法鈴障 = 66
• 2. 非常時 憲法保障 = 70
• Ⅱ. 超憲法的 保障 = 76
• 1. 抵抗權 = 76
• 第Ⅱ篇 大韓民國 憲法總說
• 제1장 大韓民國憲法의 制定과 改正
• 제1절 1948년의 第1共和國憲法(建國憲法)의 制定과 改正 = 83
• 제1항 建國憲法의 制定過程 = 83
• 제2항 建國憲法의 內容 = 84
• 제3항 建國憲法의 改正 = 85
• Ⅰ. 一次改憲(1952. 7. 7의 拔萃改憲) = 85
• Ⅱ. 二次改憲(1954. 11. 29의 四捨五入改憲) = 85
• 제2절 1960년의 第2共和國憲法의 成立과 改正 = 86
• 제1항 3次改憲 = 86
• 제2항 4次改憲 = 87
• 제3절 1962년의 第3共和國憲法의 成立과 改正 = 88
• 제1항 5次改憲 = 88
• 제2항 6次改憲 = 89
• 제4절 1972년의 第4共和國憲法의 成立과 內容 = 90
• 제1항 維新憲法의 成立 = 90
• 제2항 維新憲法의 內容 = 91
• 제5절 1980년의 第5共和國憲法의 成立과 內容 = 92
• 제1항 現行憲法의 成立 = 92
• 제2항 現行憲法의 內容 = 94
• Ⅰ. 前文 = 95
• Ⅱ. 總綱 = 95
• Ⅲ. 基本權 = 95
• Ⅳ. 權力構造 = 97
• Ⅴ. 地方自治 = 98
• Ⅵ. 經濟 = 98
• Ⅶ. 憲法改正 = 99
• 제2장 大韓民國의 構成要素와 國家形態
• 제1절 大韓民國의 構成要素 = 100
• 제1항 領域 = 100
• 제2항 國民 = 100
• Ⅰ. 國民의 槪念 = 100
• Ⅱ. 國籍의 取得과 喪失 = 101
• 1. 國籍得失에 관한 一般原則 = 101
• 2. 國籍의 取得 = 101
• 3. 國籍의 喪失 = 102
• Ⅲ. 國民의 憲法上 地位 = 102
• 1. 主權者로서의 國民 = 102
• 2. 國家機關으로서의 國民 = 103
• 3. 個人으로서의 國民 = 104
• 제3항 國家權力 = 105
• Ⅰ. 主權 = 105
• Ⅱ. 統治權 = 105
• Ⅲ. 主權과 統治權과의 關係 = 105
• 제2절 大韓民國의 國家形態 = 106
• 제1항 國家形態에 관한 憲法規定 = 106
• 제2항 民主共和國에 관한 學說 = 106
• 제3항 民主共和國의 親範性 = 107
• 제4항 民主業和國의 內容 = 107
• Ⅰ. 防禦的 民主政治 = 107
• Ⅱ. 間接民主政治와 直接民主政治의 加味 = 108
• Ⅲ. 福祉國家의 指向 = 108
• Ⅳ. 祖國의 平和的 統一의 指向 = 108
• Ⅴ. 政黨制 民主政治 = 108
• 제3장 大韓民國憲法의 基本性格과 基本秩序
• 제1절 韓國憲法의 基本性格 = 109
• 제1항 憲法前文의 性格과 基本理念 = 109
• Ⅰ. 憲法全文의 性格 = 109
• Ⅱ. 憲法全文의 內容과 理念 = 110
• 1. 憲法制定權者 宣言 = 110
• 2. 建國理念과 國家理念 = 111
• 3. 自由民主的 基本秩序의 확립 = 111
• 4. 民族團結과 正義·機會均等·最高의 能力發揮의 실현 = 111
• 5. 自由와 權利에 따르는 賣任과 義務의 강조 = 111
• 6. 平和主義와 祖國의 平和統一 = 111
• 7. 우리들과 우리들의 子孫을 위한 課題와 目標 = 112
• Ⅲ. 憲法前文의 法的 效力 = 112
• 제2항 韓國憲法의 基本原理 = 112
• Ⅰ. 國民主權主義 = 112
• 1. 國民主權에 관한 憲法規定과 意義 = 112
• 2. 國畿主權의 沿革 = 112
• 3. 國民主權의 內容 = 114
• 4. 國民主權의 具現 = 116
• Ⅱ. 基本權尊重主義 = 118
• Ⅲ. 權力分立主義 = 118
• Ⅳ. 法治主義 = 119
• 1. 法治主義의 意義 = 119
• 2. 法治主義의 歷史的 展開 = 120
• 3. 法治主義의 內容 = 122
• 4. 法治主義와 民主主義原理·現代福祉國家原理와의 相互關係 = 123
• 5. 우리 憲法에 있어서의 法治主義의 具現 = 126
• Ⅴ. 現代福祉主義 = 127
• 1. 現代福祉國家의 意義 및 沿革 = 127
• 2. 現代福祉國家의 性格과 限界 = 129
• 3. 現代福祉國家의 具現 = 130
• Ⅵ. 社會的 市場經濟主義 = 131
• Ⅶ. 文化國家主義 = 132
• Ⅷ. 國際平和主義 = 133
• 제2절 韓國憲法의 基本秩序와 基本制度 = 133
• 제1항 基本秩序 = 133
• Ⅰ. 自由民主的 基本株序 = 133
• 1. 自由民主的 基本秩序의 槪念 = 133
• 2. 自由民主的 基本秩序의 理念과 內容 = 135
• 3. 自由民主的 基本秩序의 保障 = 137
• 4. 自由民主的 基本秩序의 效力 = 138
• 5. 自由民主的 基本秩序와 法治主義 = 139
• Ⅱ. 社會的 市場經濟秩序 = 139
• 1. 憲法과 經濟秩序 = 139
• 2. 우리 憲法에 있어서의 經濟秩序 = 143
• Ⅲ. 憲法과 國際秩序 = 149
• 1. 國制秩序에 관한 憲法規定 = 149
• 2. 國際秩序에 관한 憲法의 原則(對外權에 관한 憲法의 原則) = 150
• 3. 對外政策 = 154
• 제2항 基本制度 = 160
• Ⅰ. 政黨制度 = 161
• 1. 民主政治와 政黨 = 161
• 2. 우리 憲法에 있어서의 政黨制度 = 164
• Ⅱ. 選擧制度 = 174
• 1. 選擧의 意義와 性格 = 174
• 2. 選擧權과 被選擧權 = 176
• 3. 選擧의 基本原則 = 178
• 4. 代表制와 選擧區 = 180
• 5. 우리나라의 選擧制度 = 183
• Ⅲ. 公務員制度 = 187
• 1. 政黨規定 = 187
• 2. 公務員의 憲法上 地位 = 187
• 3. 職業公務員制 = 189
• 4. 公務員의 基本權制限 = 191
• 5. 公務員의 法的 權利와 義務 = 193
• Ⅳ. 地方自治制 = 194
• 1. 現代國家와 地方自治 = 194
• 2. 地方自治의 槪念과 性格 = 196
• 3. 域方自治權의 特性과 限界 = 198
• 4. 우리 憲法에 있어서의 地方自治 = 198
• Ⅴ. 家族制度 = 204
• 1. 家族制度의 意義와 性格 = 204
• 2. 家族制度의 內容 = 205
• 3. 家族制度保障의 適用範圍와 效力 = 206
• 第Ⅲ篇 基本權論
• 제1장 基本權의 一船理論
• 제1절 人權保障의 歷史와 理論 = 209
• 제1항 中世 및 近世初期 = 209
• 제2항 人權의 宣言과 展開 = 211
• Ⅰ. 버지니아州 權利章典 및 美國獨立宣言 = 211
• Ⅱ. 프랑스의 「人間과 市民의 權利宣言」 = 211
• Ⅲ. 독일에서의 人權宣言 = 212
• Ⅳ. 소련에 있어서의 社會主義的 人權宣言 = 213
• 제3항 人權宣言의 現代的 照明 = 213
• Ⅰ. 人權의 擴大 = 213
• Ⅱ. 自然法思想의 復活 = 214
• Ⅲ. 人權의 實質化(社會化) = 214
• Ⅳ. 人權相互의 調和 = 214
• Ⅴ. 私入에 의한 人權侵害 = 215
• Ⅵ. 人權宣言의 國際化(國際的인 人權保障) = 215
• 제4항 우리 나라의 人權保障의 展開 = 216
• 제2절 基本權의 意義와 性格 = 218
• 제1항 意義 = 218
• Ⅰ. 人權觀念의 理論的 根據 = 218
• Ⅱ. 人權의 一般的 特質 = 219
• 제2항 性格 = 219
• Ⅰ. 主權的 公灌 = 219
• Ⅱ. 自然法上의 權利 = 220
• Ⅲ. 基本權規定의 二重的 性格 = 221
• Ⅳ. 基本權의 性格變貌 = 222
• 제3항 基本權保障과 制度的 保障 = 223
• 제3절 基本權의 分類와 體係 = 225
• 제1항 基本權의 分類基準과 種類 = 225
• Ⅰ. 主體를 基準으로 한 分類 = 225
• 1. 人間의 權利와 國民의 權利 = 225
• 2. 自然人의 權利와 法人의 權利 = 225
• Ⅱ. 性質을 基準으로 한 分類 = 225
• 1. 超國家的 基本權과 國法上의 基本權 = 225
• 2. 絶對的 基本權과 相對的 基本權 = 226
• 3. 眞正基本權과 不眞正基本權 = 226
• Ⅲ. 內容을 基準으로 한 分類 = 226
• Ⅳ. 效力을 基準으로 한 分類 = 226
• 1. 現實的 基本權과 方針的 基本權 = 226
• 2. 對國家的 基本權과 對私人的 基本權(第3者的 基本權) = 227
• 제2항 基本權의 主體 = 227
• 제4절 基本權의 主體 = 227
• 제1항 國民 = 228
• Ⅰ. 國民으로서의 自然人 = 228
• Ⅱ. 특수한 身分關係에 있는 國民으로서의 自然人 = 228
• 제2항 法人·團體 = 229
• Ⅰ. 主體性 = 229
• Ⅱ. 主體性을 인정하는 근거 = 231
• Ⅲ. 主體性을 인정하는 範圍와 限界 = 231
• 1. 範圍 = 231
• 2. 限界 = 233
• 제3항 外國人 = 234
• Ⅰ. 入國의 自由 = 234
• Ⅱ. 人權의 主體性 = 236
• Ⅲ. 人權의 保障限界 = 236
• 1. 外國人에게 보장되는 人權 = 236
• 2. 外國人에게 보장되지 않는 人權 = 237
• 제5절 基本權의 效力 = 240
• 제1항 國家에 대한 效力 = 242
• Ⅰ. 國家權力 一般에 대한 效力 = 242
• Ⅱ. 管理行爲나 國庫行爲(經濟的 活動)에 대한 效力 = 243
• Ⅲ. 특수한 身分關係(특수한 法律關係 또는 公法關係)에 있어서의 基本權의 效力 = 244
• Ⅳ. 緊急命令 등과 非常戒嚴의 경우의 基本權의 效力 = 244
• 제2항 私人에 대한 效力(第3者에 대한 效力) = 244
• Ⅰ. 基本權의 效力擴大理論 = 245
• 1. 私人關係 適用否認說(無效力說) = 245
• 2. 直接適用說(限定的 直接適用說) = 245
• 3. 間接適用說(公序說) = 246
• 4. 美國의 理論 = 247
• Ⅱ. 우리 憲法과 私人에 대한 效力 = 249
• 제6절 基本權의 制限 = 250
• 제1항 制限의 意義 = 250
• 제2항 制限의 類型 = 252
• 제3항 制限의 一般原則 = 253
• Ⅰ. 제35조 제2항의 法律의 意義 = 253
• Ⅱ. 制限의 對象이 되는 基本權 = 253
• 1. 自由權 制限說 = 253
• 2. 基本權 全般制限說 = 254
• Ⅲ. 制限의 目的 = 254
• 1. 國家安全保障 = 255
• 2. 秩序維持 = 256
• 3. 公共福利 = 257
• 4. 基本權의 類型에 對應한 秩序維持 또는 公共福利의 適用 = 258
• 5. 필요한 경우(制限基準) = 259
• 제4항 例外的 制限 = 261
• Ⅰ. 非常措置에 의한 制限 = 261
• Ⅱ. 非常戒嚴令에 의한 制限 = 262
• Ⅲ. 특수한 身分關係에서 오는 制限 = 263
• 1. 특수한 身分關係의 意義 및 性格 = 263
• 2. 특수한 身分關係와 基本權의 制限 = 264
• 3. 특수한 身分關係와 司法的 統制 = 265
• Ⅳ. 條約에 의한 制限 = 266
• Ⅴ. 憲法改正에 의한 制限 = 266
• 제5항 制限의 限界 = 266
• 제7절 基本權의 侵害와 救濟 = 267
• 제1항 基本權의 侵害類型과 救濟制度 = 267
• 제2항 立法機關에 의한 基本權의 侵害와 救濟 = 268
• Ⅰ. 積極的 立法에 의한 基本權의 侵害와 救濟 = 268
• Ⅱ. 立法의 不作爲에 의한 基本權의 侵害와 救濟 = 269
• Ⅲ. 制度的 保障 = 272
• 제3항 執行機關에 의한 基本權의 侵害와 救濟 = 273
• Ⅰ. 執行機關에 의한 基本權의 侵害 = 273
• Ⅱ. 執行機關에 의한 基本權侵害에 대한 救濟 = 273
• 1. 救濟手段 一般 = 273
• 2. 執行機關에 의한 救濟 = 274
• 3. 司法機關에 의한 救濟 = 275
• 제4항 司法機關에 의한 基本權의 侵害와 救濟 = 276
• Ⅰ. 司法機關에 의한 基本權의 侵害 = 276
• Ⅱ. 司法機關에 의한 基本顔 侵害에 대한 救濟 = 277
• 제5항 私人에 의한 基本權의 侵害와 救濟 = 277
• 제6항 抵抗權에 의한 救濟 = 277
• 제7항 특별한 人權擁護機關에 의한 救濟 = 278
• 제2장 包括的 基本權
• 제1절 人間으로서의 尊嚴·價値와 幸福追求權 = 279
• 제1항 憲法規定 및 意義 = 279
• 제2항 人間의 尊嚴·價値와 幸福追求權保障의 法的性格 = 280
• Ⅰ. 超國家的 權利(天賦人權)의 宣言 = 280
• Ⅱ. 根本親範性 = 281
• Ⅲ. 具體的 權利性 = 281
• 제3항 人間의 尊嚴·價値와 幸福追求權의 내용 = 282
• Ⅰ. 人間의 意味 = 282
• Ⅱ. 尊嚴·價値와 幸福追求權의 意味 = 283
• Ⅲ. 幸福追求權의 內容 = 283
• 1. 主體 = 283
• 2. 幸福追求權의 具體的 內容 = 284
• Ⅳ. 幸福追求權의 制限 = 287
• Ⅴ. 國家의 人間의 尊嚴·價値와 幸福追求權의 保障義務 = 288
• 1. 제9조 後文의 保障義務 = 288
• 2. 私人間에 있어서의 保障義務 = 289
• 제2절 法 앞의 平等 = 289
• 제1항 平等思想 = 289
• 제2항 自由와 平等 = 291
• 제3항 法 앞의 平等의 性格 = 293
• Ⅰ. 根本親範으로서의 一般的 平等의 原則 = 294
• Ⅱ. 包括的 基本權으로서의 平等權 = 294
• 제4항 法 앞의 平等의 意味·內容과 效力 = 295
• Ⅰ. 法의 意味 = 295
• Ⅱ. 법 앞의 意味 = 295
• Ⅲ. 平等의 意味·內容 = 296
• Ⅵ. 平等權의 主體 = 299
• Ⅴ. 平等原則·平等權의 效力 = 299
• 제5항 平等權의 具體的 內容 = 300
• Ⅰ. 差別禁止事由 = 300
• 1. 性別에 의한 差別禁止 = 300
• 2. 宗敎에 의한 差別禁止 = 301
• 3. 社會的 身分에 의한 差別禁止 = 301
• Ⅱ. 差別禁止生活領域 = 302
• 1. 政治的 生活領域 = 302
• 2. 經濟的·社會的 生活領域 = 303
• 3. 文化的 生活領域 = 303
• 제6항 平等原則에 대한 例外 = 304
• Ⅰ. 憲法上의 例外 = 304
• 1. 政黨의 特權 = 304
• 2. 大統領·大統領選擧人과 國會議員의 特權 = 304
• 3. 軍法會議 = 304
• 4. 國會議員·大統領의 兼職禁止 = 304
• 5. 軍人·軍務員·警察公務員 기타 法律로 정한자의 二重國家賠償請求의 禁止 = 305
• 6. 公務員·일정한 公益事業體에 종사하는 勞動者의 勞動三權의 制限 = 305
• 7. 國家有功者 등 保護와 兵役義務 履行者의 保護 = 305
• 8. 法官·憲法委員會委員 및 選擧管理委員會委員의 罷免要件에 있어서의 特權 = 305
• Ⅱ. 法律上의 例外 = 305
• 제7항 平等原則의 制度的 具體化 = 306
• Ⅰ. 階級制度의 否認 = 306
• Ⅱ. 榮典一代의 原則 = 306
• Ⅲ. 緣坐制의 禁止 = 306
• Ⅳ. 公務員의 選擧 등에 있어서 平等 = 307
• Ⅴ. 婚姻과 家族生活에 있어서 平等 = 307
• Ⅵ. 敎育의 機會均等 = 307
• 제3장 自由權的 基本權
• 제1절 自由權的 基本權의 意義와 性格 = 308
• 제1항 自由權的 基本權의 沿革과 發展 = 308
• 제2항 自由權的 基本灌의 槪念과 性格 = 311
• Ⅰ. 槪念 = 311
• Ⅱ. 性格 = 312
• 1. 自然權的·相對的 灌利로서의 自由灌 = 312
• 2. 永遠·普遍의 正義原理와 憲法의 最高價値로서의 自由權 = 313
• 3. 包括性·直接性을 갖는 自由權 = 313
• 4. 消極的 公權으로서의 自由權 = 313
• 5. 人間의 權利로서의 自由權 = 314
• 제3항 自由權的 基本灌의 構造와 分類 = 314
• 제4항 自 由權的 基本權의 制限·侵害와 救濟 = 315
• 제2절 身體의 自由權 = 315
• 제1항 身體의 自由의 意義와 革命 = 315
• 제2항 身體의 自由의 保障內容 = 317
• 제3항 身體의 自由에 관한 法節次의 適正保障과 法의 實體의 適正保障 = 318
• Ⅰ. 法節次의 適正保障 = 318
• 1. 法律主義에 의한 保障 = 318
• 2. 令狀制度의 保障 = 319
• 3. 拘束適否審査制 = 321
• Ⅱ. 法의 實體의 適正保障 = 322
• 1. 罪罰法定主義 = 322
• 2. 一事不再理의 原則 = 324
• 3. 保安處分과 强制勞役 = 325
• 4. 緣坐制 또는 連坐制의 禁止 = 325
• 제4항 被擬者의 權利와 刑事被告人의 權利 = 326
• Ⅰ. 無罪推定 = 326
• Ⅱ. 不法한 逮捕·拘禁·押收·搜索·審問으로 부터의 自由 = 327
• Ⅲ. 拷問禁止와 默秘權의 보장 = 327
• Ⅳ. 自白의 證據能力의 制限 = 327
• Ⅴ. 辯護人의 도움을 받을 權利 = 328
• Ⅵ. 신속한 公開裁判을 받을 權利 = 329
• Ⅶ 證人에 대한 訊問權과 證人申請權 = 329
• Ⅷ. 刑事補償請求權 = 329
• 제3절 精神的 活動에 관한 自由權 = 330
• 제1항 良心의 自由 = 330
• Ⅰ. 良心의 自由의 意義와 性格 = 330
• Ⅱ. 良心의 自由의 內容 = 332
• 1. 良心上의 決定의 自由 = 332
• 2. 沈默의 自由 = 333
• 3. 良心上의 결정에 反하는 行爲를 강요당하지 않는 自由 = 334
• 4. 良心上의 결정을 表明 또는 實現할 自由가 포함되느냐의 與否 = 334
• Ⅲ. 良心의 自由의 主體와 效力 = 335
• 1. 主體 = 335
• 2. 效力 = 335
• Ⅳ. 良心의 自由의 限界 = 336
• 제2항 宗敎의 自由 = 337
• Ⅰ. 宗敎의 自由의 意義 = 337
• 1. 沿革 = 337
• 2. 憲法規定 = 337
• 3. 宗敎의 自由와 良心의 自由와의 關係 = 338
• Ⅱ. 宗敎의 自由의 性格과 內容 = 338
• 1. 性格 = 338
• 2. 內容 = 338
• Ⅲ. 宗敎의 自由의 主體와 效力 = 340
• 1. 主體 = 340
• 2. 效力 = 340
• Ⅳ. 宗敎의 自由의 制限과 限界 = 340
• Ⅴ. 政敎分離制 = 343
• 1. 政敎分離制의 意義와 性格 = 343
• 2. 政敎分離制의 內容 = 343
• 제3항 言論·出版의 自由 = 345
• Ⅰ. 憲法規定 = 345
• Ⅱ. 言論·出判의 自由의 價値와 機能 = 346
• Ⅲ. 言論·出判의 自由의 法的 性格 = 348
• 1. 自由權說 = 348
• 2. 制度的 保障說 = 348
• Ⅳ. 言論·出判의 自由의 內容 = 349
• 1. 情報提供權 = 350
• 2. 情報受領權 = 351
• 3. 情報蒐集權 = 352
• 4. 言論機關의 內部的 自由 = 353
• 5. 言論機關의 公的責任과 義務 = 353
• Ⅴ. 言論·出判의 自由의 制限 = 354
• 1. 言論·出版의 自的에 관한 規制立法의 合憲性 判斷基準 = 355
• 2. 具體的 制限과 그 限界 = 358
• Ⅵ. 알 權利·악세스權 = 368
• 1. 國家에 대한 알 權利 = 369
• 2. 매스 미디아에 대한 악세스權 = 370
• 제4항 集會·結社의 自由 = 371
• Ⅰ. 意義 = 371
• Ⅱ. 集會의 自由의 法的 性格·內容·效力 = 373
• 1. 性格 = 373
• 2. 內容 = 374
• 3. 效力 = 375
• Ⅲ. 集會의 自由의 制限 = 375
• 1. 制限에 관한 基本原則 = 375
• 2. 秩序維持와 集會의 自由 = 376
• 3. 道路交通의 安全確保와 集會의 自由 = 377
• 4. 公物管理權의 集會의 自由 = 377
• Ⅳ. 結社의 自由의 性格·內容·效力 = 378
• 1. 性格 = 378
• 2. 內容 = 378
• 3. 效力 = 380
• Ⅴ. 結社의 自由의 制限 = 380
• Ⅵ. 集會·結社의 自由에 대한 例外的 制限 = 381
• 제5항 學問·藝術의 自由 = 381
• Ⅰ. 學問의 自由 = 381
• 1. 意義 = 381
• 2. 學問의 自由의 法的性格 = 383
• 3. 學問의 自由의 主體·效力 = 383
• 4. 學問의 自由의 內容 = 384
• 5. 學問의 自由의 制限과 限界 = 389
• Ⅱ. 藝術의 自由 = 390
• Ⅲ. 著作者·發明家와 藝術家의 權利 = 391
• 제4절 私生活에 관한 自由權 = 391
• 제1항 私生活의 秘密과 自由 = 391
• Ⅰ. 私生活의 秘密과 自由의 意義 = 391
• 1. 沿革 및 憲法規定 = 391
• 2. 意義 = 392
• Ⅱ. 私生活의 秘密과 自由의 槪念 및 性格 = 393
• 1. 槪念 = 393
• 2. 性格 = 394
• Ⅲ. 私生活의 秘密과 自由의 主體 = 395
• Ⅳ. 私生活의 秘密과 自由의 內容 = 395
• 1. 私生活의 秘密의 不可侵 = 395
• 2. 私生活의 自由의 不可侵 = 397
• Ⅴ. 私生活의 秘密과 自由의 效力 = 399
• Ⅵ. 私生活의 秘密과 自由의 制限 = 399
• 1. 私生活의 秘密과 自由의 本質的 內容의 侵害禁止 = 399
• 2. 私生活의 秘密·自由와 表現의 自由와의 관계 = 399
• 3. 私生活의 秘密·自由와 犯罪搜査權과의 관계 = 400
• 4. 私生活의 秘密·自由와 國會의 國政調査權과의 관계 = 401
• Ⅶ. 私生活의 秘密·自由의 侵害와 救濟 = 401
• 1. 公權力에 의한 경우 = 401
• 2. 私人에 의한 경우 = 402
• 제2항 住居의 自由 = 403
• Ⅰ. 住居의 自由의 意義 = 403
• Ⅱ. 住居의 自由의 主體 = 403
• Ⅲ. 住居의 自由의 內容 = 403
• Ⅳ. 住居에 대한 押收나 搜索의 令狀主義 = 405
• 1. 令狀主義의 原則 = 405
• 2. 令狀主義의 例外 = 405
• 3. 行政節次와의 관계 = 405
• Ⅴ. 往居의 自由의 制限과 限界 = 406
• 제3항 通信의 自由 = 407
• Ⅰ. 意義 = 407
• Ⅱ. 通信의 自由의 性格 = 407
• Ⅲ. 通信의 自由의 主體 = 408
• Ⅳ. 通信의 自由의 內容 = 409
• 1. 積極的으로 知得하는 행위의 禁止 = 408
• 2. 漏泄하는 行爲의 禁止 = 409
• Ⅴ. 通信의 自由의 效力 = 409
• Ⅵ. 通信의 自由의 制限과 限界 = 409
• 1. 國防上 또는 治安上 필요에 의한 制限 = 409
• 2. 刑事節次上의 制限 = 410
• 3. 受刑者에 대한 制限 = 410
• 4. 關稅法上의 制限 = 410
• 5. 破産法上의 制限 = 411
• Ⅶ. 通信의 自由와 盜聽 = 411
• 1. 盜聽에 관한 立法例 = 411
• 2. 盜聽과 令狀主義 = 412
• 3. 通信從業員에 의한 知得行爲·警察에의 通報 = 412
• 제5절 經濟的 活動에 관한 自由權 = 414
• 제1항 經濟秩序와 經濟的 自由 = 414
• Ⅰ. 資本主義社會構造와 經濟的 自由 = 414
• Ⅱ. 우리나라 經濟秩序와 經濟的 自由 = 415
• 제2항 居住·移轉의 自由 = 415
• Ⅰ. 意義 = 415
• Ⅱ. 居住·移轉의 自由의 性格 = 416
• Ⅲ. 居住·移轉의 自由의 主體 = 417
• Ⅳ. 居住·移轉의 自由의 內容 = 418
• 1. 國內居住·移轉의 自由 = 418
• 2. 外國移住·海外旅行의 自由 = 418
• 3. 國籍離脫의 自由 = 419
• Ⅴ. 居住·移轉의 自由의 制限과 限界 = 419
• 제3항 職業選擇의 自由 = 420
• Ⅰ. 意義 = 420
• Ⅱ. 職業選擇의 自由의 性格 = 421
• Ⅲ. 職業選擇의 自由의 主體 = 422
• 1. 國民과 法人 = 422
• 2. 外國人 = 422
• Ⅳ. 職業選擇의 自由의 內容 = 423
• 1. 職業의 選擇·從事의 自由 = 423
• 2. 選擇한 職業修行의 自由 = 423
• 3. 無職業의 自由와 勤勞의 義務와의 關係 = 424
• Ⅴ. 職業選擇의 自由의 效力 = 424
• Ⅵ. 職業選擇의 自由의 制限 = 425
• 1. 制限에 관한 基本原則 = 425
• 2. 制限의 目的·類型 = 425
• 제4항 財産權의 保障 = 428
• Ⅰ. 財産權保障의 沿革 및 憲法規定 = 428
• 1. 沿革 = 428
• 2. 憲法規定 = 428
• Ⅱ. 財産權保障의 變容(近代的 財産權에서 現代的 財産權으로) = 429
• Ⅲ. 財産權保障의 性格 = 430
• 1. 自由權說 = 431
• 2. 制度的 保障說 = 431
• 3. 私有財産權과 私有財産制의 同時保障說 = 431
• Ⅳ. 財産權의 主體와 客體 = 432
• 1. 財産權의 主體 = 432
• 2. 財産權의 客體 = 432
• Ⅴ. 財産權 保障 內容 = 432
• 1. 私有財産權(개인의 具體的 財産權의 보장)과 私有財産制度의 보장 = 432
• 2. 遡及立法에 의한 財産權의 剝奪禁止 = 434
• 3. 著作權·特許權과 같은 無體財産權의 보장 = 434
• 4. 經濟條項 등에 규정된 財産權의 보장 = 434
• Ⅵ. 財産權保障의 限界 = 434
• 1. 私有財産制의 限界 = 435
• 2. 私有財産權의 保障限界 = 435
• Ⅶ. 財産權의 制限 = 436
• 1. 制限에 관한 基本原則 = 436
• 2. 制限의 目的 = 437
• 3. 制限의 形式 = 437
• Ⅷ. 財産權의 制限과 損失補償 = 438
• 1. 補償을 前提로 한 公共必要를 위한 財産權 制限 = 438
• 2. 補償請求權의 性格 = 439
• 3. 補償의 對象與否 = 440
• 4. 補償의 基準 = 440
• 5. 補償의 方法 = 441
• 6. 補償規定이 없는 法律의 違憲與否 = 442
• Ⅸ. 財産權制限의 限界 = 442
• 제4장 社會國家的 基本權
• 제1절 社會國家約 基本權 = 443
• 제1항 憲法規定 및 意義 = 443
• 제2항 社會國家的 基本權의 沿革 및 展開 = 444
• 제3항 社會國家的 基本權의 性格 = 445
• Ⅰ. 프로그램 權利說 = 445
• Ⅱ. 法的 權利說 = 448
• 1. 抽象的 權利說 = 448
• 2. 具體的 權利說 = 448
• 제4항 自由權과 社會國家的 基本權과의 關係 = 452
• Ⅰ. 兩基本權의 對立關係 = 452
• Ⅱ. 兩基本權의 調和와 合一關係 = 454
• 제2절 人間다운 生活을 할 權利 = 455
• 제1항 人間다운 生活을 할 權利의 意義 = 455
• Ⅰ. 憲法親定 = 455
• Ⅱ. 意義 = 455
• 제2항 人間다운 生活을 할 權利의 性格 = 456
• Ⅰ. 社會國家的 基本權의 根本規範性 = 456
• Ⅱ. 社會國家的 基本權의 하나로서의 權利 = 456
• 제3항 人間다운 生活을 할 權利의 內容 = 458
• Ⅰ. 人間다운 生活을 할 權利의 意義 = 458
• Ⅱ. 社會保障을 받을 權利 = 458
• Ⅲ. 生活無能力者의 生活保護를 받을 權利 = 459
• 제4항 人間다운 生活을 할 權利의 主體와 效力 = 460
• 제5항 人間다운 生活을 할 權利의 制限과 限界 = 460
• 제3절 敎育을 받을 權利 = 461
• 제1항 敎育을 받을 權利의 意味 = 461
• Ⅰ. 憲法規定 = 461
• Ⅱ. 意義 = 461
• 제2항 敎育을 받을 權利의 性格 = 462
• 제3항 敎育을 받을 權利의 主體 = 463
• 제4항 敎育을 받을 權利의 內容 = 464
• Ⅰ. 敎育의 平等 = 464
• Ⅱ. 義務敎育 = 465
• Ⅲ. 敎育의 自由 = 466
• 제5항 敎育을 받을 權利의 司法的 保障 = 467
• 제6항 敎育制度에 대한 原則 = 469
• Ⅰ. 敎育의 自主性·專門性·政治的 中立性과 保障 = 469
• Ⅱ. 平生敎育의 振興義務 = 470
• Ⅲ. 敎育制度의 法定主義 = 470
• 제4절 勤勞의 權利 = 471
• 제1항 勤勞의 權利의 意義 = 471
• Ⅰ. 憲法規定 = 471
• Ⅱ. 勤勞權에 관한 立法例 = 471
• Ⅲ. 意義 = 472
• 제2항 勤勞의 權利의 性格 = 473
• Ⅰ. 自由權說 = 473
• Ⅱ. 社會國家的 基本權說 = 473
• 1. 프로그램權利(規定)說 = 473
• 2. 抽象的 機利說 = 474
• 3. 具體的 權利說 = 475
• 제3항 勤勞의 權利의 主體 = 475
• 제4항 勤勞의 權利의 內容 = 476
• Ⅰ. 國家의 雇傭增進의 義務(國家에 대한 勤勞權의 保障) = 476
• Ⅱ. 使用者의 解雇의 自由의 制限(使用者에 대한 勤勞權의 保障) = 477
• Ⅲ. 適正賃金의 保障 = 478
• Ⅳ. 勤勞條件의 基準의 法定主義 = 478
• Ⅴ. 女子와 少年의 勤勞의 特別保護 = 480
• Ⅵ. 國家有功者 등의 優先的인 勤勞機會의 保障 = 480
• 제5항 勤勞의 權利의 效力 = 480
• 제6항 勤勞의 權利의 司法的 救濟 = 481
• 제7항 勞動의 義務 = 481
• 제5절 勤勞三權 = 482
• 제1항 憲法規定 및 意義 = 482
• 제2항 勤勞三權의 沿革 = 483
• 제3항 勤勞三權의 性格 = 484
• Ⅰ. 自由權說 = 484
• Ⅱ. 社會國家的 基本權說 = 485
• 제4항 勤勞三權의 主體 = 486
• 제5항 勤勞三權의 內容 = 487
• Ⅰ. 團結權 = 487
• Ⅱ. 團體交涉權 = 489
• Ⅲ. 團體行動權 = 489
• 1. 團體行動權의 意義 = 489
• 2. 團體行動權의 內容 = 490
• 3. 團體行動權의 制限 = 491
• 4. 團體行動權의 限界 = 492
• 제6항 勤勞三權의 效力 = 492
• 제7항 勤勞三權의 制限 = 493
• Ⅰ. 憲法 제31조에 의한 制限 = 493
• 1. 團體行動權 행사의 制限 = 493
• 2. 公務員인 勤勞者의 勤勞三權의 制限 = 494
• 3. 國家·地方自治團體 등에 종사하는 勤勞者의 團體行動權의 制限 = 494
• Ⅱ. 憲法 제35조 제2항에 의한 制限 = 494
• Ⅲ. 大統領의 非常措置·非常戒嚴宣布에 의한 制限 = 495
• 제6절 環境權 = 495
• 제1항 憲法規定 및 意義 = 495
• 제2항 環境權의 槪念 = 497
• 제3항 環境權의 性格 = 498
• 제4항 環境權의 主體 = 500
• 제5항 環境權의 內容 = 502
• 제6항 環境權의 效力 = 503
• Ⅰ. 對國家的 效力 = 503
• Ⅱ. 對私人的 效力 = 503
• 제7항 環境權의 制限 = 501
• Ⅰ. 法律에 의한 制限 = 504
• Ⅱ. 環境權과 利益衡量 = 505
• 제8항 環境權의 侵害와 救濟 = 507
• Ⅰ. 國家權力에 의한 侵害와 救濟 = 507
• Ⅱ. 私人에 의한 侵害와 救濟 = 509
• 제7절 保健에 관한 國家의 保護 = 510
• 제1항 憲法規定 및 意義 = 510
• 제2항 保健에 관한 權利의 性格 = 510
• 제3항 保健에 관한 權利의 主體 = 511
• 제4항 保健에 관한 權利의 內容 = 511
• 제5항 保健에 관한 權利의 效力 = 511
• 제5장 政治的 基本權
• 제1절 政治的 基本權의 意義 = 512
• 제1항 政治的 基本權의 槪念 = 512
• 제2항 國民主權·民主政治와 政治的 基本權 = 512
• 제2절 政治的 基本權의 形態와 內容 = 513
• 제1항 政治的 自由 = 513
• 제2항 參政權 = 514
• Ⅰ. 參政權의 意義 = 514
• Ⅱ. 參政權의 性格 = 514
• Ⅲ. 參政權의 主體 = 515
• Ⅳ. 參政權의 內容 = 516
• 1. 政黨設立 및 活動의 自由 = 516
• 2. 選擧權 = 516
• 3. 公務擔任權 = 518
• 4. 國民投票權 = 518
• Ⅴ. 參政權의 制限과 限界 = 520
• 제6장 請求權的 基本權
• 제1절 請求權的 基本權 = 522
• 제1항 請求權的 基本權의 意義 = 522
• 제2항 請求權的 基本權의 性格 = 522
• 제3항 請求權的 基本權의 內容 = 523
• 제4항 請求權的 基本權의 效力 = 523
• 제2절 請願權 = 524
• 제1항 憲法規定과 沿革 = 524
• 제2항 請願權의 現代的 意義 = 524
• 제3항 請願權의 性格 = 526
• 제4항 請願權의 主體 = 527
• 제5항 請願權의 內容 = 527
• Ⅰ. 請願提出機關 = 527
• Ⅱ. 請願事項과 請願할 수 없는 事項 = 527
• Ⅲ. 請願의 節次와 方法 = 528
• 제6항 請願의 效果 = 528
• 제7항 請願權의 制限과 그 限界 = 529
• 제3절 裁判請求權 = 529
• 제1항 裁判請求權의 意義 = 529
• Ⅰ. 憲法親定 = 529
• Ⅱ. 意義 = 530
• 제2항 裁判請求權의 性格 = 530
• 제3항 裁判請求權의 主體 = 531
• 제4항 裁判請求權의 內容 = 531
• Ⅰ. 憲法과 法律에 정한 法官에 의하여 法律에 의한 裁判을 받을 權利 = 531
• 1. 憲法과 法律에 정한 法官 = 531
• 2. 法律에 의한 裁判 = 533
• 3. 裁判을 받을 權利 = 534
• Ⅱ. 신속한 裁判을 받을 權利 = 536
• Ⅲ. 公開裁判을 받을 權利 = 537
• Ⅳ. 公正한 裁判을 받을 權利 = 538
• Ⅴ. 裁判確定前의 無罪推定權 = 538
• 제5항 裁判請求權의 效力 = 538
• 제6항 裁判請求證의 制限 = 539
• Ⅰ. 法律에 의한 一般的 制限 = 539
• 1. 出訴期間의 制限 = 539
• 2. 上告의 制限 = 539
• Ⅱ. 例外的 制限 = 540
• 1. 軍事法院에 의한 制限 = 540
• 2. 軍人·軍務員 등 特殊身分에 의한 制限 = 540
• 3. 憲法附則에 의한 制限 = 540
• 4. 國會議員의 資格審査·懲戒 및 除名에 의한 制限 = 541
• 5. 政治風土刷新을 위한 特別措置法에 의한 制限 = 541
• 제4절 刑事補償請求權 = 541
• 제1항 憲法規定 및 意義 = 541
• 제2항 刑事補償의 本質 = 542
• 제3항 刑事補償請求權의 性格 = 542
• 제4항 刑事補償請求權의 內容 = 543
• Ⅰ. 刑事補償의 要件 = 543
• Ⅱ. 刑事補償請求權者 = 544
• Ⅲ. 刑事補償의 內容 = 544
• Ⅳ. 損害賠償과의 관계 = 545
• 제5항 刑事補償請求의 節次 = 545
• 제5절 國家賠償請求權 = 545
• 제1항 憲法規定 및 意義 = 545
• 제2항 國家賠償請求權의 性格 = 547
• Ⅰ. 方針規定說과 直接效力規定說 = 548
• Ⅱ. 財産權說과 請求權說 = 548
• Ⅲ. 私權說과 公權說 = 548
• 제3항 國家賠償請求權의 主體 = 549
• 제4항 國家賠償請求權의 內容 = 550
• Ⅰ. 國家賠償請求權의 成立要件 = 550
• 1. 公務員 = 550
• 2. 職務上의 行爲 = 550
• 3. 不法行爲 = 551
• 4. 他人에 대한 損害의 發生 = 551
• Ⅱ. 國家賠償責任의 本質 = 552
• 1. 代位責任說 = 522
• 2. 自己責任說 = 552
• 3. 折衷說(中間說) = 552
• Ⅲ. 國家賠償責任者의 求償權 = 553
• Ⅳ. 公共施設의 設置·管理의 瑕疵로 인한 國家賠償 = 554
• 제5항 國家賠償의 請求節次와 國家賠償의 範圍 = 555
• Ⅰ. 國家賠償의 請求節次 = 555
• Ⅱ. 國家賠償의 範圍 = 555
• 제6항 國家賠償請求權의 制限 = 556
• Ⅰ. 憲法 제28조 제2항에 의한 制限 = 556
• Ⅱ. 憲法 제35조 제2항에 의한 制限 = 557
• Ⅲ. 特別法에 의한 制限 = 557
• Ⅳ. 非常措置에 의한 制限 = 557
• 제7장 國民의 基本義務
• 제1절 憲法親定 및 意義 = 558
• 제2절 國民의 基本義務의 性格 = 559
• 제3절 國民의 基本義務의 內容 = 560
• 제1항 納稅의 義務 = 560
• 제2항 國防의 義務 = 561
• 제3항 敎育을 받게 할 義務 = 562
• 제4항 動勞의 義務 = 564
• 제5항 環境保全의 義務 = 565
• 제6항 財産權行使의 公共福利適合義務 = 566
• 第Ⅳ篇 統治構造論
• 제1장 統治의 原理
• 제1절 國民主權의 原理 = 571
• 제2절 權力分立의 原理 = 572
• 제1항 權力分立의 槪念과 本質 = 572
• Ⅰ. 權力分立의 槪念 = 572
• Ⅱ. 權力分立制의 本質 = 573
• 제2항 權力分立理論의 理論과 發展 = 574
• Ⅰ. 로크 및 몽테스키외의 權力分立論 = 574
• Ⅱ. 權力分立制의 制度化 = 575
• 1. 美國聯邦憲法에 있어서의 權力分立制 = 575
• 2. 프랑스에 있어서의 權力分立制 = 576
• 제3항 權力分立論의 時代的 狀況 = 576
• 제4항 우리 憲法에 있어서의 權力分立制 = 578
• Ⅰ. 우리 나라 權力分立制의 變遷 = 578
• Ⅱ. 現行憲法에 있어서의 權力分立制 = 579
• 제3절 議會主義의 原理 = 580
• 제1항 議會主義의 原理 = 580
• 제2항 現代民主主義에 있어서 議會主義 = 582
• 제3항 議會主業의 前提와 條件 = 583
• Ⅰ. 正當한 代表關係의 구성 = 583
• Ⅱ. 公開·討論·統合機能 = 584
• Ⅲ. 政權交替의 가능성 = 585
• 제4항 議會主議의 危機·復權·補完策 = 586
• Ⅰ. 議會主義의 危機原因 = 586
• Ⅱ. 議會主義의 復權 = 587
• Ⅲ. 議會主義의 補完策 = 589
• 1. 直接民主制 = 589
• 2. 職能代表制 = 592
• 3. 選擧制度·議會制度의 改革 = 593
• Ⅳ. 우리 憲法에 있어서의 議會主義 = 593
• 제4절 法治主義의 原理 = 595
• 제1항 法治主義의 理論과 發展 = 595
• 제2항 現代의 法治主義 = 597
• 제2장 統治의 形態
• 제1절 政府形態의 槪念 = 599
• 제2절 政府形態의 分類方法 = 600
• 제1항 傳統的인 分類方法 = 600
• Ⅰ. 議院內閣制 = 600
• Ⅱ. 大統領制 = 601
• Ⅲ. 執政府制와 會議政府制 = 601
• 제2항 새로운 分類方法 = 602
• Ⅰ. 뢰벤슈타인의 分類方法 = 602
• Ⅱ. 헷티히의 分類方法 = 602
• Ⅲ. 슈탐멘의 分類方法 = 603
• Ⅳ. 뒤베르제의 分類方法 = 603
• 제3절 政府形態의 類型 = 604
• 제1항 議院內閣制 = 604
• Ⅰ. 議院內閣制의 起源과 發展 = 604
• Ⅱ. 議院內閣制의 基本原理 = 606
• 1. 立法府와 執行府의 平等·均衡 = 606
• 2. 立法府와 執行府의 共和 = 607
• 3. 執行府의 二元性 = 608
• Ⅲ. 議院內閣制의 類型 = 608
• 1. 진정한 議員內閣制 = 608
• 2. 議會優位의 議員內閣制 = 609
• 3. 行政府優位의 議員內閣制 = 609
• Ⅳ. 議院內閣制의 長短點 = 610
• 제2항 大統領制 = 611
• Ⅰ. 大統領制의 超源과 發展 = 611
• Ⅱ. 大統領制의 基本原理 = 612
• 1. 權力의 分立과 獨立 = 612
• 2. 均衡·牽制에 의한 權力相互間의 共和 = 613
• 3. 執行府의 一元性 = 613
• 4. 議會의 兩院制 = 614
• Ⅱ. 大統領制의 類型 = 614
• 1. 美國大統領制 = 614
• 2. 新大統領制 = 616
• 3. 半大統領制(折衷型 政府形態) = 617
• Ⅳ. 大統領制의 長短點 = 618
• 제3항 二元政府制 = 619
• 제4항 우리 나라의 政府形態 = 619
• Ⅰ. 第1共和國의 政府形態 = 619
• Ⅱ. 第2共和國의 政府形態 = 620
• Ⅲ. 軍事政府의 政府形態 = 621
• Ⅳ. 第3共和國의 政府形態 = 621
• Ⅴ. 第4共和國의 政府形態 = 622
• Ⅵ. 第5共和國의 政府形態 = 623
• 제3장 統治의 作用
• 제1절 立法作用(立法權) = 625
• 제1항 立法權의 槪念 = 625
• Ⅰ. 實質說 = 626
• Ⅱ. 形式說 = 627
• Ⅲ. 憲法 제76조의 立法權의 槪念 = 627
• 제2항 立法의 節次 = 627
• Ⅰ. 法律案提出 = 627
• Ⅱ. 法律案의 審議·議決 = 628
• Ⅲ. 法律案의 政府移送 = 629
• 제3항 法律의 成立 = 629
• Ⅰ. 署名·公布 = 629
• Ⅱ. 法律의 效力發生 = 630
• Ⅲ. 大統領의 法律案拒否權 = 630
• 제4항 法律의 特性·構造·內容 = 631
• Ⅰ. 法律의 特性 = 631
• Ⅱ. 法律의 構造 = 631
• Ⅲ. 法律의 內容 = 633
• 제5항 立法權의 範圍와 限界 = 633
• Ⅰ. 立法權의 範圍 = 633
• Ⅱ. 立法權의 限界 = 635
• 제6항 立法權에 대한 統制 = 636
• Ⅰ. 大統領의 法律案拒否權 = 636
• Ⅱ. 違憲法律審査制 = 636
• Ⅲ. 國民·政黨·利益團體에 의한 統制 = 637
• 제2절 行政作用(行政權·執行權) = 637
• 제1항. 行政의 槪念 = 637
• Ⅰ. 實質說 = 637
• Ⅱ. 形式說 = 639
• Ⅲ. 憲法 제38조 제4항의 行政權의 槪念 = 640
• 제2항 行政과 統治行爲 = 640
• 제3항 行政國家와 國民主權·法治主義(行政國家와 民主政) = 641
• Ⅰ. 行政國家와 國民主權 = 642
• Ⅱ. 行政國家와 法治主義 = 643
• 제4항 行政의 特性 = 645
• Ⅰ. 行政의 法規拘束性 = 645
• Ⅱ. 行政의 消極性·積極性 = 645
• Ⅲ. 行政의 獨自性 = 645
• Ⅳ. 行政의 責任性 = 646
• Ⅴ. 行政의 統一性 = 646
• 제5항 行政의 種類 = 646
• Ⅰ. 行政의 主體에 의한 分類 = 646
• Ⅱ. 行政의 目的에 의한 分類 = 646
• Ⅲ. 行政의 性質에 의한 分類 = 647
• Ⅳ. 行政의 內容에 의한 分類 = 647
• Ⅴ. 行政의 手段에 의한 分類 = 647
• 제6항 行政에 대한 統制 = 647
• Ⅰ. 國民에 의한 統制 = 647
• Ⅱ. 國會에 의한 統制 = 647
• Ⅲ. 法院에 대한 統制 = 648
• Ⅳ. 行政 자체에 의한 統制 = 648
• Ⅴ. 옴부즈만(Ombudsman)에 의한 統制 = 648
• 제3절 司法作用(司法權) = 649
• 제1항 司法의 槪念 = 649
• Ⅰ. 實質說 = 649
• Ⅱ. 形式說 = 650
• Ⅲ. 憲法 제102조 제1항의 司法權의 槪念 = 651
• 제2항 司法權의 範圍 = 652
• Ⅰ. 民事裁判權(民事訴訟) = 652
• Ⅱ. 刑事裁判權(刑事訴訟) = 653
• Ⅲ. 行政裁判權(行政訴訟) = 653
• Ⅳ. 憲法裁判權(憲法訴訟) = 655
• 제3항 司法權의 限界 = 656
• Ⅰ. 司法의 本質的 限界 = 656
• Ⅱ. 實定法上의 限界 = 657
• 1. 憲法委員會의 權限에 속하는 事項 = 657
• 2. 國會議員의 資格審査·懲戒·除名 = 657
• 3. 非常戒嚴下의 軍事裁判 = 657
• Ⅲ. 國際法上의 限界 = 658
• 1. 治外法權者 = 658
• 2. 條約 = 658
• Ⅳ. 憲法政策上 또는 權力分立上의 限界 = 658
• 1. 憲法의 方針規定 = 658
• 2. 司法의 消極性 = 659
• 3. 自由裁量行爲 = 659
• 4. 特殊身分關係에 있어서의 行爲 = 661
• 5. 統治行爲 = 661
• 제4장 統治의 機構(國家機關) = 671
• 제1절 國家機關으로서의 國民 = 671
• 제1항 國家機關으로서의 國民의 地位 = 671
• 제2항 國家機關으로서의 國民의 資格 = 672
• Ⅰ. 國民投票人團의 構成員이 될 수 있는 資格 = 672
• Ⅱ. 選擧人團의 構成員이 될 수 있는 資格 = 673
• 1. 大統領選擧人의 選擧人資格 = 673
• 2. 國會議員의 選擧人資格 = 673
• 제3항 國家機關으로서의 國民의 權能 = 673
• Ⅰ. 憲法改正案 確定權 = 673
• Ⅱ. 外交·國防·統一 기타 國家安危에 관한 重要政策에 대한 國民表決權 = 674
• Ⅲ. 大統領選擧人團 選擧權·國會議員選擧權 = 675
• 제2절 大統領 = 674
• 제1항 大統領의 憲法上 地位 = 675
• Ⅰ. 政府形態에 따른 大統領의 地位의 類型 = 675
• Ⅱ. 韓國憲法에 있어서 大統領의 地位의 變遷 = 675
• Ⅲ. 現行憲法上 大統領의 地位 = 676
• 1. 國家元首로서의 地位 = 677
• 2. 行政府首班으로서의 地位 = 680
• 제2항 大統領의 身分上 地位 = 680
• Ⅰ. 大統領의 選擧 = 680
• 1. 大統領選擧人의 選擧 = 681
• 2. 大統領選擧 = 683
• Ⅱ. 大統領의 就任宣誓 = 686
• Ⅲ. 大統領의 任期 = 686
• Ⅳ. 大統領의 刑事上特權 = 686
• Ⅴ. 大統領의 義務 = 686
• Ⅵ. 大統領의 權限代行 = 687
• Ⅶ. 前職大統領의 禮遇 = 688
• 제3항 大統領의 權限 = 688
• Ⅰ. 大統領의 權限分類 = 688
• Ⅱ. 大統領의 權限行使의 原則 = 688
• Ⅲ. 大統領의 大權 = 689
• 1. 非常措置權 = 689
• 2. 戒嚴宣布權 = 695
• 3. 國會解散權 = 700
• 4. 國民投票 附議權 = 706
• 5. 憲法機關構成權 = 707
• 6. 憲法改正提案權 = 708
• Ⅳ. 行政에 관한 權限 = 708
• 1. 行政權의 槪念 = 708
• 2. 行政에 관한 最高決定權과 最高指導權 = 708
• 3. 法律執行權 = 709
• 4. 外交에 관한 權限 = 709
• 5. 政府構成權과 公務員任命權 = 710
• 6. 統帥權 = 711
• 7. 榮典授與權 = 712
• 8. 政黨解散訴追權 = 712
• 9. 財政에 관한 權限 = 712
• Ⅴ. 國會 및 立法에 관한 權限 = 713
• 1. 國會에 관한 權限 = 713
• 2. 立法에 관한 權限 = 714
• Ⅵ. 司法에 관한 權限 = 726
• Ⅶ. 大統領의 權限行使方法 = 727
• 1. 諮問 = 727
• 2. 國務會議의 審議 = 727
• 3. 文書에 의한 行使 = 728
• 4. 副署 = 728
• 5. 國會의 同意 또는 承認 = 728
• Ⅷ. 大統領의 權限行使에 대한 統制 = 728
• 1. 行政府의 機關內에서의 統制 = 729
• 2. 機關外에서의 統制 = 729
• 제3절 政府 = 730
• 제1항 序說 = 730
• Ⅰ. 政府의 槪念 = 730
• Ⅱ. 政府의 構造 = 731
• 제2항 國務會議 = 731
• Ⅰ. 憲法規定 = 731
• Ⅱ. 國務會議(內閣)의 類型과 性格 = 731
• 1. 美國型大統領制의 內閣과 國務會議 = 731
• 2. 議院內閣制의 內閣과 國務會議 = 732
• 3. 二元政府制의 內閣(變型된 政府形態의 內閣) = 732
• 4. 우리 憲法史에 있어서 國務會議의 類型과 性格 = 732
• Ⅲ. 國務會議의 憲法上 地位 = 733
• 1. 憲法上의 審議機關 = 733
• 2. 最高의 政策審議機關 = 733
• 3. 필수적 審議機關 = 733
• 4, 大統領이 主宰하는 機關 = 734
• Ⅳ. 國務會議의 構成 =735
• Ⅴ. 國務會議의 審議事項 = 735
• Ⅵ. 國務會議의 審議의 效果 = 736
• 1. 大統領의 不審議行爲의 效力 = 736
• 2. 審議結果의 拘束力 =737
• Ⅶ. 國會와의 關係 = 737
• 제3항 國務總理와 國務委員 = 738
• Ⅰ. 國務總理 = 738
• 1. 國務總理制의 意義 = 738
• 2. 우리 나라 國務總理制의 變遷 = 738
• 3. 國務總理의 憲法上 地位 = 739
• 4. 國務總理의 身分上 地位 = 740
• 5. 國務總理의 權限 = 742
• 6. 國務總理의 責任 = 747
• Ⅱ. 國務委員 = 748
• 1. 國務委員의 憲法上 地位 = 748
• 2. 國務委員의 任免 = 748
• 3. 國務委員의 權限 = 748
• 4. 國務委員의 責任 = 749
• 제4항 行政各部 = 749
• Ⅰ. 意義 = 749
• Ⅱ. 行政各部長官의 地位 = 749
• Ⅲ. 行政各部의 設置·組織 및 職務範圍 = 750
• Ⅳ. 行政各部長官의 權限 = 750
• 1. 所管事務執行權 = 750
• 2. 部令發布權 = 751
• 3. 그 밖의 權限 = 751
• Ⅴ. 國務委員과 行政各部長官과의 關係 = 751
• 제5항 監査院 = 752
• Ⅰ. 憲法規定 = 752
• Ⅱ. 監査院의 憲法上 地位 = 752
• Ⅲ. 構成 = 753
• 1. 組織 = 753
• 2. 監査院長과 監査委員의 任命 = 753
• 3. 監査院長과 監査委員의 任期 = 754
• Ⅳ. 監査院의 權限(職務範圍) = 754
• 1. 決算 및 會計檢査權·報告 = 754
• 2. 職務監察權 = 754
• 3. 監査 결과와 관련된 權限 = 755
• 4. 監査院 規則制定權 = 755
• 제6항 大統領의 諮問機關 = 756
• Ⅰ. 國家安全保障會議 = 756
• Ⅱ. 國政諮問會議 = 757
• Ⅲ. 平和統一政策諮問會議 = 757
• Ⅳ. 經濟·科學에 관한 諮問機構 = 758
• 제4절 選擧管理委員會 = 758
• 제1항 憲法規定 = 758
• 제2항 選擧管理委員會의 憲法上 地位 = 758
• 제3항 構成 = 759
• Ⅰ. 中央選擧管理委員會의 組織 = 759
• Ⅱ. 選擧管理委員會의 種類 = 759
• 제4항 選擧管理委員會의 權限 = 760
• Ⅰ. 選擧와 國民投票管理權 = 760
• Ⅱ. 政黨事務管理權 = 760
• Ⅲ. 規則制定權 = 760
• Ⅳ. 選擧啓蒙의 義務 = 761
• 제5항 選擧運動의 原則 = 761
• 제5절 國會 = 761
• 제1항 議會制度 = 761
• Ⅰ. 議會制度의 沿革과 發展 = 761
• 1. 沿革 = 761
• 2. 近代議會制度의 成立과 價値 = 763
• 3. 議會民主主義의 危機 = 764
• Ⅱ. 各國의 議會制度 = 765
• 1. 英國 = 765
• 2. 프랑스 = 765
• 3. 독일 = 766
• 4. 美國 = 768
• 5. 共産諸國 = 768
• 6. 우리 나라 = 769
• 제2항 國會의 憲法上 地位 = 770
• Ⅰ. 國家形態와 國會의 國法上 地位 770
• Ⅱ. 國民代表機關으로서의 國會 = 771
• 1. 二元性의 思想에 기초를 둔 國民代表原理 = 771
• 2. 國民代表의 性質에 관한 學說 = 772
• Ⅲ. 立法機關으로서의 國會 = 774
• 1. 立法機關性 = 774
• 2. 立法機關으로서의 地位弱化 = 775
• Ⅳ. 國政監視·批判機關으로서의 國會 = 776
• Ⅴ. 國會와 政府(또는 大統領)와의 關係 = 777
• 1. 政府의 槪念과 國會·政府와의 基本關係 = 777
• 2. 國會와 政府의 相互獨立關係 = 777
• 3. 國會와 政府의 相互統制關係 = 778
• 4. 國會와 政府의 共同·補完關係와 國會에 대한 大統領의 相對的 優位 = 779
• 제3항 國會의 構成과 組織 = 780
• Ⅰ. 國會의 構成原理 = 780
• 1. 兩院制 = 781
• 2. 單院制 = 785
• Ⅱ. 우리 나라 國會의 構成 = 785
• 1. 國會構成의 變遷 = 785
• 2. 現行憲法에 있어서 國會構成 = 786
• 3. 國會議員의 選擧 = 786
• Ⅲ. 國會의 組織 = 790
• 1. 議長과 副議長 = 790
• 2. 國會事務處 = 790
• 3. 委員會 = 790
• 4. 交涉團體 = 794
• 제4항 國會의 運營과 議事原則 = 795
• Ⅰ. 國會의 運營 = 795
• 1. 議會期(또는 立法期)와 會期 = 795
• 2. 定期會 = 795
• 3. 臨時會 = 796
• 4. 定足數 = 796
• 5. 會議의 進行 = 797
• Ⅱ. 國會의 議事原則 = 799
• 1. 會議公開의 原則 = 799
• 2. 會期繼績의 原則 = 799
• 3. 一事不再議의 原則 = 800
• 제5항 國會의 權限 = 800
• Ⅰ. 國會의 權限의 分類 = 800
• Ⅱ. 立法이 관한 權限 = 801
• 1. 法律制定에 관한 權限 = 801
• 2. 法律制定 이외의 立法에 관한 權限 = 802
• Ⅲ. 財政에 관한 權限 = 802
• 1. 財政에 관한 基本原則 = 802
• 2. 租稅法律主義 = 803
• 3. 豫算容議·談定權 = 806
• 4. 決算春査權 = 813
• 5. 豫備費支出에 대한 承認權 = 813
• 6. 起債同意權 = 813
• 7. 豫算外의 國家負擔이 될 契約締結에 대한 同意權 = 814
• 8. 財政的 負擔을 지우는 條約의 締結·批准에 대한 同意權 = 814
• Ⅳ. 國政統制에 관한 權限 = 814
• 1. 國政統制權의 意義 및 性格 = 814
• 2. 國務總理任命同意權 = 815
• 3. 國務總理·國務委員의 國會出席要求 및 質問權 = 815
• 4. 國務總理·國務委員 解任議決權 = 816
• 5. 國政調査權 = 818
• 6. 彈劾訴追權 = 829
• 7. 非常措置承認權과 解除要求權 = 834
• 8. 戒嚴解除要求權 = 834
• 9. 條約·宣戰布告·國軍海外派遣·外國軍駐留에 대한 同意權 = 835
• 10. 一般赦免에 대한 同意權 = 835
• Ⅴ. 憲法機關構成에 관한 權限 = 835
• 1. 憲法機關構成員에 대한 選任權 = 835
• 2. 大統領의 憲法機關構成員任命에 대한 同意權 = 835
• Ⅵ. 國會內部事項에 관한 自律權 = 836
• 1. 自律權의 意意 및 性格 = 836
• 2. 自律權의 內容 = 837
• 제6항 國會議員의 地位 = 840
• Ⅰ. 國會議員·憲法上의 地位 = 840
• 1. 全體國民의 代表者로서의 地位 = 840
• 2. 政黨의 代表者로서의 地位 = 840
• 3. 全體國民의 代表者로서의 地位와 政黨의 代表者로서의 地位와의 關係 = 841
• Ⅱ. 國會議員資格의 發生과 消滅 = 841
• 1. 議員資格의 發生 = 841
• 2. 議員資格의 消滅 = 842
• Ⅲ. 國會議員의 特權 = 843
• 1. 國會議員의 不逮捕特權 = 843
• 2. 國會議員의 發言·表決에 대한 免責特權 = 848
• Ⅳ. 國會議員의 權利와 義務 = 851
• 1. 國會議員이 權利 = 851
• 2. 國會議員의 義務 = 853
• 제6절 法院 = 854
• 제1항 法院(司法府)의 憲法上 地位 = 854
• Ⅰ. 主權行使機關으로서의 地位 = 854
• Ⅱ. 司法機關으로서의 地位 = 854
• Ⅲ. 獨立機關으로서의 地位 = 855
• Ⅳ. 基本權保障과 憲法保障機關으로서의 地位 = 856
• 제2항 國會와 法院과의 開係 = 856
• Ⅰ. 國會와 法院의 相互獨立과 相互牽制·均衡 = 856
• Ⅱ. 國會의 法院에 대한 牽制·均衡關係 = 857
• 1. 司法에 관한 立法權 = 857
• 2. 法院豫算審議·確定權 = 858
• 3. 法官彈劾訴追權 = 858
• 4. 議員의 不逮浦特權·免責特權 = 858
• 5. 大法院長任命同意權 = 858
• Ⅲ. 法院의 國會에 대한 牽制·均衡關係 = 858
• 1. 法院의 1次的 違憲法律審査權 = 858
• 2. 大法院의 國會議員選擧 및 當選訴訟管轄權 = 859
• 3. 代法院의 中央選擧管理委員會委員選出權 = 859
• 제3항 法院과 政府와의 關係 = 860
• Ⅰ. 權力分立論에 있어서 法院과 政府 = 860
• Ⅱ. 法院의 政政에 대한 牽制·均衡關係 = 860
• 1. 違憲審査에 의한 政府牽制 = 860
• 2. 行政訴訟에 의한 政府牽制 = 861
• Ⅲ. 政府의 法院에 대한 牽制·均衡關係 = 862
• 1. 法令 등 制定權 = 862
• 2. 法院豫算編成權 = 862
• 3. 大法院長 指名權 등 = 862
• 4. 赦免·減刑·復權 = 862
• 5. 非常措置權 = 863
• 6. 非常戒嚴權 = 863
• Ⅳ. 法院과 政府의 충돌 = 863
• 제4항 司法權의 獨立 = 864
• Ⅰ. 憲法規定 및 意義 = 864
• Ⅱ. 司法權獨立의 沿革과 立法例 = 865
• Ⅲ. 司法權獨立의 內容 = 867
• 1. 法院의 獨立 = 867
• 2. 法官의 獨立 = 868
• 3. 裁判과 民主主義와의 調和關係 = 875
• 제5항 法院의 組織과 管轄 = 875
• Ⅰ. 憲法規定 = 875
• Ⅱ. 大法院의 組織과 管轄 = 875
• 1. 大法院의 組織 = 875
• 2. 大法院의 管轄 = 877
• Ⅲ. 高等法院의 組織과 管轄 = 878
• 1. 高等法院의 組織 = 878
• 2. 高等法院의 管轄 = 878
• Ⅳ. 地方法院의 組織과 管轄 = 879
• 1. 地方法院의 組織 = 879
• 2. 地方法院의 管轄 = 880
• Ⅴ. 家庭法院의 組織과 管轄 = 881
• 1. 家庭法院의 組織 = 881
• 2. 家政法院의 管轄 = 881
• Ⅵ. 特別法院으로서의 軍法會議 = 881
• 1. 特別法院의 槪念 = 882
• 2. 軍法會議의 組織과 管轄 = 883
• 제6항 法院의 權限 = 884
• Ⅰ. 法院의 權限과 分類 = 884
• Ⅱ. 命令·規則審査權 = 885
• 1. 命令·規則審査權의 意義 = 885
• 2. 命令·規則審査權의 內容 = 885
• 3. 命令·規則審査의 節次·方法 887 = 887
• 4. 憲法 또는 法律에 違反한 命令·規則의 效力 = 887
• Ⅲ. 違憲法律審査提請權 = 888
• 1. 違憲法律審査提請權의 意義 = 888
• 2. 違憲法律審査提請權의 內容 = 889
• 3. 違憲法律審基提請權의 行使方法 = 890
• 4. 違憲法律審査提請의 效果 = 893
• 5. 違憲法律審査提請權의 限界 = 893
• Ⅳ. 大法院의 規則制定權 = 895
• 1. 規則制定權의 意義 = 895
• 2. 規則制定權의 對象과 範圍(規則事項) = 896
• 3. 規則制定의 節次와 公布 = 897
• 4. 規則의 效力 = 897
• Ⅴ. 法廷秩序維持權(家宅權) = 897
• 1. 法廷秩序維持를 위한 命令·指揮權 = 897
• 2. 監置와 過怠料賦課의 決定 = 898
• 제7항 司法의 節次 = 899
• Ⅰ. 裁判의 審級制 = 899
• 1. 三審制 原則 = 900
• 2. 三審制原則에 대한 例外 = 900
• Ⅱ. 裁判의 公開制 = 901
• 1. 裁判公開制의 原則 = 901
• 2. 裁判公開原則의 內容 = 901
• 3. 裁判公開의 停止 = 903
• Ⅲ. 裁判의 副審制 = 903
• 제7절 憲法委員會 = 905
• 제1항 憲法裁判 = 905
• Ⅰ. 憲法裁判의 意義 = 905
• Ⅱ. 憲法裁判의 特性 = 905
• 1. 司法作用 = 905
• 2. 私權保障과 憲法保障 = 906
• 3. 少數者保護 = 906
• 4. 立法權·行政權에 의한 對應의 缺加 = 906
• 5. 社會의 變化 = 906
• Ⅲ. 憲法裁判의 方法 = 907
• 1. 立法事實의 審査 = 907
• 2. 憲法判斷의 回避 = 907
• 3. 限定的 合憲解釋 = 908
• 4. 法律違憲과 適用違憲·運用違憲 = 908
• 5. 審査의 基準 = 909
• Ⅳ. 憲法裁判의 限界 = 909
• 제2항 憲法裁判制度의 類型 = 910
• Ⅰ. 憲法裁判制를 否認하는 國家 = 910
• Ⅱ. 憲法裁判所를 설치하는 國家(憲法裁判所型) = 911
• Ⅲ. 法院이 憲法裁判權을 갖는 國家(法院型) = 911
• Ⅳ. 混合型國鬪家(混合型) = 911
• Ⅴ. 政治機關型 國家(政治機關型) = 911
• 제3항 우리 나라의 憲法裁判制度 = 912
• Ⅰ. 憲法裁判制度의 變遷 = 912
• 1. 制憲憲法에서의 憲法裁判制度 = 912
• 2. 1960년 憲法(第2共和國憲法)에서의 憲法裁判制度 = 912
• 3. 1962년 憲法(第3共和國憲法)에서의 憲法裁判制度 = 913
• 4. 1972년 憲法(第4共和國憲法)에서의 憲法裁判制度 = 913
• Ⅱ. 現行憲法의 憲法委員會 = 914
• 1. 憲法委員會의 地位 = 914
• 2. 憲法委員會의 組織 = 916
• 3. 憲法委員會의 權限 = 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