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 경제 윤리에 입각한 새로운 임금 제도 모색

국문 초록 (Abstract)

사람은 경제의 주체이자 목적이다. 경제는 효율성을 목표로 하지만, 그것이 유일한 목적은 아니다. 조금 천천히 발전하더라도 모든 사람이 다 같이 잘 사는 것이 경제의 목적이어야 한다. 경제 윤리는 경제 질서에 대해 ‘효율성’의 관점으로 이해하는 사고를 ‘인간’과 ‘정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제적 관점으로 전환시킨다.
인간 존엄성과 효율성이 늘 맞서는 것은 아니다. 이 둘은 조화될 수 있으며 더 큰 부를 창출할 수 있다. 이런 경제 질서를 위한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는 정당한 임금을 배분하는 문제이다. 정당한 임금은 단순히 노동자가 노동의 대가를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아니다. 임금이 노동자의 권리를 실현하고 있는가의 문제이다. 인간 노동은 인간의 실존이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올바른 임금 제도를 확립하는 문제는 노동하는 인간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인정하고 실현하는 방식의 문제이다. 임금은 인간 노동의 대가로서 노동자 가족의 안락한 삶과 공동선을 보장해야 한다. 인간은 자신의 일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수행할 수 있어야 하고, 그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한다. 노동자는 더 이상 고용주에 예속된 생산 요소가 되어서는 안 되며, 임금 역시 노동력 상품에 대한 값이 되어서는 안 된다.
노동자가 자기결정권을 가진 자유로운 경제 활동의 주체가 되려면, 노동자와 고용주의 관계가 새롭게 확립되어야 한다. 그 관계는 더 이상 ‘매매 계약’ 관계가 아닐 것이며, ‘사회적 동반자 관계’가 될 것이다. 이 관계에서 고용주와 종업원은 기업 경영의 공동 주체가 될 수 있다. 노동 조합은 고용주에 맞서는 단체가 아니라 기업의 이익을 함께 고려하는 협력 단체가 될 것이며, 임금에는 이윤의 일부가 포함될 것이다. 이때 노동자는 주주로서 기업 활동에 대한 공동결정권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노동자에게 정당 한 몫을 분배하는 일은 시장 경제에 의존하는 임금 제도와 노동 관계를 수정하고 올바른 노사 관계를 확립해 줄 수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 person is the subject and purpose of the economy. Efficiency is also the purpose of economy, but this is not the only one. The purpose of economy, should be that all persons enjoy welfare, even if its development is tardy. The economic ethics converts the understanding of the efficiency of the economic order with the viewpoint that puts “person” and “justice” at the center of the economic order.
There is not always a confrontation between human dignity and economic efficiency. Both can be in harmony, and that harmony can create wealth. In this economic order the distribution of just wage is one of the crucial issues. In essence, just wage is not a problem about the price of labor, but about the rights’ realization of workers. Human work must be human. In this context the problem of the establishment of a just wage-system is less important than the problem of how can be concretely recognized and realized the rights of working human. Wage, as the price of human labor, has to guarantee the comfortable life of the worker’s family and the common welfare. A person must be given free choice, and the ability to carry out his job and to take the responsibility for the results. The worker must not be allowed to become a factor of production, and wage must not be allowed to become the price of the workforce-product.
If the worker could become a subject with the right of self-determination of his free economic activity, the relationship between employer and employee should be anew established. The relationship should not be any more ‘tariff-partnership’, but ‘social-partnership’. In this partnership employer and employee can both together become main agents of the corporate management. In this case a labor union can not be any more an organization against the employer, but becomes a cooperative team. And part of the profit should be included in the worker’s wage. Employees， as shareholders, can have the right 01 joint determination. In this way, the distribution of a fair portion of the profits to the workers can reform the wage-system that depends on the market economy and establish a new relationship between employer and employee.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 초록
• I. 들어가는 말
• II. 임금 제도의 특성과 노동자의 자유
• III. 임금에 관한 윤리적 견해들
• IV. 나가는 말 : 분배 정의에 입각한 임금 제도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 1 박동운, "한국경제와 최저임금제, In 최저임금제: 그 이론과 실제" 우아당 1985
• 2 "진리 안의 사랑"
• 3 모리스 돕, "임금론" 거름 1983
• 4 "어머니요 스승"
• 5 "새로운 사태"
• 6 "사십주년"
• 7 양난주, "분배의 재구성: 기본소득과 사회적 지분 급여" 나눔의 집 2010
• 8 "백주년"
• 9 한국여성개발원, "동일노동･동일임금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1993
• 10 아리스토텔레스, "니코마코스 윤리학" 을유문화사 1968
• 11 "노동하는 인간"
• 12 장하준,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부키 2010
• 13 애덤 스미스, "국부론, 상권" 범우사 1997
• 14 Herbert Wottawah, "경제와 윤리" 대왕사 2010
• 15 이재율, "경제 윤리" 민음사 1995
• 16 Franz Furger, "Moral oder Kapital? Grundlagen der Wirtschaftsethik" Benziger 1992
• 17 Franz Furger, "Christliche Sozialethik" Kohlhammer 1991
• 18 Oswald von Nell-Breuning, "Aktuelle Fragen der Gesellschaftspolitik" Bachem 19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