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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정상화(8·14) 합의의 평가 및 개성공단의 발전적 개선방안 = Evaluation of 8‧14 Agreement and Developmental Improvement of Gaesong Industrial Complex
저자
배국열 (대전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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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67-90(24쪽)
KCI 피인용횟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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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 was an event Gaesong Industrial Complex was suspended and restarted operation,in 2013. Through this event, I evaluated the agreement between authorities ofNorth-South(hereinafter referred to as 8‧14 agreement) for re-operation of GaesongIndustrial Complex. Also, I insist Gaesong Industrial Complex has to be improved onestep further. I evaluated 8‧14 agreement was for normalization of Gaesong IndustrialComplex (version 1.5) and 10‧4 agreement in 2007 was to expand Gaesong IndustrialComplex(version 2.0). Furthermore, I prospected implementation of 8·14 agreementwill be completed in the near future. This paper presents that current Gaesong IndustrialComplex(3.3㎢) was a pilot project for the formation of inter-Korean economiccommunity. At this point, 10 years have passed since Gaesong Industrial Complex wasdeveloped, I insisted Gaesong Industrial Complex should be main project. To do so, theNorth and South have to promote the second stage of development. Also they have toresolve North Korean nuclear issue and promote the activation of Gaesong IndustrialComplex by two tracks. And then, by sharing the role between the government and privateinvestors, Gaesong Industrial Complex must be operated by the private sector.
North and South need to promote the agreement to treaty in order to request the implementationof obligations under the international law to the other party.
2013년에 개성공단이 가동중지 및 재가동되는 사건이 있었다. 이를 계기로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한 남북 당국 간의 합의를 평가하고, 개성공단을 한 단계 더 도약시켜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이 글은 8‧14 합의는 개성공단의 정상화를 위한 합의(1.5 버전)이고, 2007년의 10‧4 선언은 공단을 확대하기 위한 합의(2.0 버전)였다고 평가하였다. 그리고 8‧14 합의는 조만간 이행이 완료될것으로 전망하였다.
현재의 개성공단 (3.3km2)은 남북경제공동체형성의 시범사업이었고, 공단개발을 시작한 지1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개성공단을 본 프로젝트로 도약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려면 남북 당국은 ① 2단계 개발을 추진하고, ② 북핵 해결과 개성공단 활성화를 투 트랙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그리고 ③ 당국과 민간이역할을 분담하여 개성공단을 민간주도형으로 운영하고, ④ 남북 당국 간의 합의를 조약으로 추진하여 상대방에게 국제법상의 의무이행을 요구할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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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20-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재인증) | KCI후보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6-20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통일정책연구외국어명 : Unification Policy Studies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39 | 1.39 | 1.4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78 | 1.82 | 2.05 | 0.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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