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지역 재난안전마을 구축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Disaster Safety Village in a Rural Area
저자
발행사항
춘천 : 강원대학교 방재전문대학원, 2018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강원대학교 방재전문대학원 : 재해방재전공 2018. 2
발행연도
2018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발행국(도시)
강원특별자치도
형태사항
ⅹ, 98p ; 26 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백민호
소장기관
Various, massive and unpredictable disasters has been continuously occurring throughout the world, causing loss of many lives and properties. Due to the occurrence of such massive disasters, countries have found their limitations in the disaster management by the government. Accordingly, the concept of regional disaster prevention, which attempts to switch the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once considered as the responsibility of the government, into the concept of autonomous disaster prevention in consideration of regional characteristics emerged.
Countries that started to actively promote the establishment of a disaster resistant village or a city began to appear since 1990s, and South Korea also has implemented the demonstration disaster prevention village project (2008) followed by the safe city demonstration project (2009), safe village project (2013), safe community project (2015), and building a safe community project (2016).
However, the disaster safety village projects in Korea tend to be a one-off project, and the performance-based evaluations are conducted by comparing the final results within the project implementation period with a given budget. Thus, there have been many issues including the difficulty in integrating and sharing of information regarding safety, carrying out long-term monitoring, evaluation and giving feedback.
In addition, there are no clear legal standards such as ordinances and instructions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project promotion and assign a proper role to main agents including residents and local governments. Moreover, there is no guideline for conducting structural and non-structural projects, and this makes it difficult to encourage the participation of residents from the project planning stage.
Since residents lack understanding of and interest in the project, there is a limit for them to plan and address problems by themselves, thus it is difficult for them to participate in the project, which requires actual performance within a certain period of time. Therefore, most projects conducted are mainly the installations of facilities that do not reflect residents' opinions.
Rural areas in Korea suffer for similar damage due to similar disasters repeatedly, but the investment of budget on disaster safety facilities and equipment is relatively less. Also, rural areas have small and elderly population, so there is a difficulty in initial reaction or evacuation in the event of a disaster as well as low awareness of disaster safety.
Rural areas have such vulnerability but the number of population, core facilities and infrastructure in rural areas is lesser than that in urban areas. Thus, it is problematic in terms of economics to invest a lot of money on them.
Therefore, if the concept of disaster safety village utilizing the cohesion between residents in a rural area is established, it would be possible to reduce the loss of lives and property that occurs in rural areas in Korea every year due to disasters, and it would be an opportunity for Korea to become a safe and welfare state.
The followings were carried out in this study in order to establish the concept of disaster safety village in rural areas. First, the theoretical review of disaster safety village in a rural area was carried out. Second, the field investigation was carried out on four rural areas in the country where disasters occurred, one urban area and one rural area where disaster safety villages were maintained. Third, the consciousness survey related to disaster safety villages in rural areas was carried out. Fourth, a measure to establish disaster safety villages in rural areas was presented.
Based on the findings, this study intends to contribute to the maintenance of disaster safety village system in rural areas.
The basic factors to consider when establishing a disaster-safe village in rural areas are as follows. First, characteristics of rural areas should be considered when planning the project. Various content should be developed in consideration of a busy farming season, an agricultural off-season and activity places as well as the one-to-one matching evacuation drill to support the infirm. Second, an effective project operation requires a proper reflection of the utilization of the existing resources, the continuous check and maintenance, the establishment of infrastructure that can be utilized during an emergency and during usual time, and the utilization of human resources. Third, residents should be encouraged to participate in all stages of the project. To this end, they should be allowed to plan the project together in the preliminary stage, which requires the support of the local government and experts. In addition, while the existing organization as well as the village foreman, who is in charge of initial disaster management of the village, should take the initiative, all village residents should gradually be able to participate in the planning. Moreover, budget transparency should be maintained and disagreements occurring during the project should be resolved so as not to damage the community spirit and relationships of the village.
세계적으로 다양해지고 거대해져 예측 불가능한 재난이 계속되면서 국가에 의한 재난관리의 한계를 겪게 되었고 국가의 책임으로 여겨지던 재난안전을 현장과 가까이 있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자율방재의 개념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지역방재 개념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1990년대부터 재난에 강한 마을, 도시 만들기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국가들이 생겨났으며 우리나라도 소방방재청(현 행정안전부)에서 2008년 방재시범마을을 시작으로 안전도시 시범사업(2009년), 안심마을 사업(2013년),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2015년),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사업(2016년) 등을 실시해왔다.
하지만 우리나라 재난안전마을 사업은 지속성 없이 단발성 공모사업 위주로 시행하는 성격을 띠고 있으며 주어진 예산과 사업시행기간 내 최종 결과를 비교하는 성과 위주의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정보 통합과 공유, 장기적인 모니터링, 평가 및 피드백이 어려운 등의 문제가 있었다.
또한 사업 추진의 효과성을 높이고 주민, 지자체 등 주체에게 적절한 역할을 부여하기 위한 조례, 지침 등 법적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구조적, 비구조적 사업을 진행하는 데에 있어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에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주민참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주민들은 사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관심이 부족하여 직접 계획하고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일정기간에 성과를 요구하는 사업에 참여가 어렵게 된다. 이에 따라 주민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시설 위주의 설치사업이 되는 경우가 많은 현실이다.
우리나라 농촌지역은 유사유형의 재난으로 인하여 비슷한 피해를 반복적으로 겪고 있으나 재난안전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한 예산투자가 상대적으로 적은편이다. 또한 인구가 적고 고령화 되어 있어 재난 발생시 초기대응이나 대피 등에 어려움이 있고 재난안전에 대한 인식도 낮은 편이다.
이러한 취약점이 있지만 인구나 거점시설, 인프라 등이 도시지역에 비해 적어 재난파급력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 것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따라서 농촌지역의 주민 결속력 등을 활용한 재난안전마을의 개념이 정착된다면 우리나라 농촌지역에 재난으로 인하여 매년 발생하는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줄일 뿐 아니라 우리나라가 안전복지국가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농촌지역 재난안전마을의 개념 정착을 위하여 첫째, 농촌지역 재난안전마을에 관한 이론적 검토를 실시하였다. 둘째, 국내 농촌지역 중 재난발생 이력이 있는 4곳을 현장조사 하고 재난안전마을 운영하고 있는 도시지역 1곳, 농촌지역 1곳을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셋째, 농촌지역 재난안전마을과 관련된 의식조사를 실시하였다. 넷째, 농촌지역 재난안전마을 구축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농촌지역 재난안전마을 구축을 위한 기본요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사업이 되어야 한다. 농봉기, 휴면기, 활동 장소 등을 고려해야 하고 1:1매칭 대피훈련과 같이 재난약자를 고려하는 등 다양한 컨텐츠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효율적인 사업운용을 위하여 기존의 자원 활용, 지속적인 점검 및 유지관리, 비상시와 평시에 활용가능한 인프라 구축, 인적자원 활용 등이 적절하게 반영되어야 한다. 셋째, 사업 전 단계에 걸친 주민참여를 위해 예비 사업단계를 두어 주민이 함께 기획하고 이 과정에서 지자체와 전문가의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초기 마을의 재난관리 책임자인 이장을 중심으로 기존의 조직을 중심으로 하되 점차 마을 주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 밖에도 예산의 투명성을 유지하며 사업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견 차이를 줄여 공동체성과 관계성을 무너뜨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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