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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릭터 디자인 IP의 분쟁 예방 및 보호 방법에 관한 연구 : 캐릭터 라이선스 산업을 중심으로 = Study on the means of preventing disputes on and protection of character design IP : with a focus on character license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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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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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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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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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83(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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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다양한 산업군에서 캐릭터 디자인을 활용하여 마케팅을 하고있다. 여러 상품·서비스가 경쟁하는 시장에서 캐릭터가 가진 고객 흡인력은 소비자로 하여금 상품·서비스를 선택하게 하는 큰 요인이 되어, 캐릭터 디자인 사용의 경제적인 파급효과는 계속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효과에 무단 편승하고자 캐릭터 디자인을 무단으로 이용하기도 하고, 창작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취득하기도 하는 등 지식재산권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캐릭터 디자인 산업에 대하여 알아보고 이러한 캐릭터 디자인 창작자의 권리를 여러 위험 요인으로부터 예방 및 보호하고자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저작권법을 통해 그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캐릭터 디자인의 활용 방법, 침해형태 등에 따라 각 법으로의 효과적인 예방 및 보호 방법을 알아보고 그러한 보호가 가능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저작권 확보에 대한 방법을 제안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는 캐릭터 디자인 창작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건전한 캐릭터 라이선스 산업을 도모하는 데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더보기Recently, a wide range of industries have been pursing marketing activities by utilizing character designs. The capability of characters to attract and draw in customers in the market with numerous products and services competing with each other has become a major factor that leads the consumers to choose products and services. Accordingly, the economic ripple effects of the use of the character designs are continuing to increase. However, this also led to the occurrence of problems with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cluding unauthorized use of character designs and illegal acquisition of the rights of creators, etc. in order to get a free ride on such effects. Accordingly, this study is aimed at the close examination of the character design industry and proposes the means of preventing and protecting the rights of such character design creators against various risk factors through the trademark act, design protection act,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and copyright act. This study will examine effective prevention and protection methods with each of these acts and propose the means of securing copyrights that need to be preceded in order to enable such protection in accordance with the method of utilizing and types of infringement of character design. Therefore, it is anticipated that the results of this study could be utilized in protection of the rights of character design creators and in pursuing building up of a sound character license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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