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理事) 변경(變更) 등기(登記)에 관한 무효(無效) 원인(原因)

국문 초록 (Abstract)

일단 등기신청인의 등기신청을 받아들여 그 등기절차를 완료한 적극적인 등기공무원의 처분이 있는 때에는 구 비송사건절차법 제234조제1항 각호에 해당되지 않는 한 소송으로 그 등기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같은 법 제239조에 의한 이의의 방법으로는 그 말소를 구할 수 없으므로 등기된 사항에 관하여 무효의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등기관이 등기신청을 받아들여 변경등기절차를 완료한 이상 같은 법 제239조에 의한 이의의 방법으로는 그 말소를 구할 수 없다는 본 결정의 취지는 정당하다고 보인다. 그러나, 같은 법 제158조에 따라서 등기신청 접수 번호 순서대로 등기되어야 하고 나중에 접수된 등기신청은 같은 법 제159조제3호에 따라서 그 신청을 각하하는 것이 상당하므로 원심의 결정은 논리적으로는 문제가 있으나 그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다는 이유로 원심을 인용한 것은 등기에 관한 기본적 법리에 관한 법리적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였다는 아쉬움이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