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의 사회적 기업 평가·인증제도 비교연구 = Comparative Study on the Evaluation-Certification System for Social Enterprises in Korea and U.S.A

국문 초록 (Abstract)

2007년 실정법 제정 이후 5년의 시간을 경과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사회적 기업의 육성을 위한 일반적 논의와 정부차원의 노력은 상대적으로 많지만, 막상 사회적 기업의 실적도 부진하고, 또한 성과평가에 대한 연구와 논의도 몇몇 실험적 분석을 제외하고는 찾아보기가 어렵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우리가 해결해야 할 시급한 연구과제는 사회적 기업 평가·인증제도 개선을 위한 정교한 국가간 비교분석과 역사·문화적 맥락 차원의 간격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적 제언이다.
본 논문은 사회적 기업의 태생지인 유럽에서의 개념, 연혁, 유형적 특성 및 내적 특성 등에 기초하여 한국과 미국에서의 사회적 기업 및 소위 B-corporation에 대한 인증평가제도의 현황을 심사체계, 심사기준, 방법론 및 결과공개 등의 네 가지 영역에서 비교·분석하였다. 본 논문은 제도개선의 기본방향으로서, 촉발사건 차원에서의 평가인증체계의 획기적 변화와 내외적 관계자의 인식 및 행태 변화를 위한 교육과 결과의 공개를 주장한다. 제도의 경로의존성 극복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사회적 공감을 이끌어 내는 개혁취지와 정당성에 대한 설득이라는 거시적 접근과 그러한 공감이 실제로 살아 움직이며 인내심을 갖고 미시적 개선을 지속하도록 촉구하는 정보의 공유가 핵심이기 때문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re are concerns with unsatisfying program result and general level discussion for the development of social enterprises in Korea after the legislation of Social Enterprises Advancement Act in 2007. This study analyses in depth the evaluation-certification system of social enterprises in Korea and U.S.A. This study compares the Korean evaluation-certification system of social enterprises with the evaluation-certification system of B-corporations in terms of i) structure and process, ii) evaluation criteria, iii) methodology, and iv) information sharing.
Whole analysis is based on the concept, historical background, typology and internal characteristics of social enterprises in Europe and U.S.A. A series of policy insights are suggested as follows: i) abolition of government-driven evaluation-certification procedure and the recovery of self-regulating sensibility of social enterprises, ii) articulation and quantification of evaluative indicator based on the nature of social enterprises, iii) sharing strategies of the information from the performance evaluation of social enterprises.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사회적 기업 평가의 이론적 배경
• Ⅲ. 사회적 기업 평가인증제도의 한·미 비교
• Ⅳ. 비교분석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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