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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격차 비교를 통한 근로소득과세 개선방안 연구 = A Study on Improvements of Earned Income Taxation through Comparison of Income Tax We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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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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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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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s current income tax is operated with the progressive structure. The tax burden in such a progressive structure type tax burden is known to demonstrate the function of income redistribution by income bracket. However, upon looking at Korea’s actual income tax burden level, it is very low, compared with major OECD member countries, and the ratio of tax revenue to total taxes is low. The fundamental cause of such a low income tax burden is regarded as stemming from tax support, such as various items’ tax exemption on taxation objects, income deduction, tax reduction, and tax credit. The application of extensive tax support causes a problem sharply decreasing the effective tax rate of income tax, because quite a number of tax payers are converted into the tax exempted, as well as due to low tax burden through tax credit and tax reduction, although many tax subjects remain tax payers. Such a problem on the ratio of the tax exempted, brings about weakening income tax revenue and the income tax redistribution function. In such a situation, the progressive structural function for income redistribution cannot be demonstrated.
This study presents implications on Korea’s taxation of earned income tax and a future improvement direction through a comparative analysis on the changes in yearly tax burden, according to wage earners’ income level of major OECD member countries and Korea in relation with such problems of the earned income tax system.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measures to improve are as follows: first, decrease in deduction rate by section of earned income tax deduction. second, deduction mode shift by deduction item or deduction limit adjustment. third, the decrease of standard tax deduction.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는 누진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누진구조 방식의 세부담은 소득계층별 소득재분배 기능을 잘 발휘해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소득세 실질 부담수준을 보면 주요 OECD 국가들에 비해 매우 낮은 편이고 총조세 대비 세수비중도 낮은 편이다. 이처럼 낮은 소득세 부담의 근본적인 원인은 과세대상 소득에 대한 다양한 항목의 비과세와 소득공제,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등의 조세지원에 기인한다고 본다.
결국 광범위한 조세지원의 적용은 과세대상자 중 상당수가 면세자로 전환되거나 과세자로 유지되더라도 세액공제 및 감면 등에 의한 낮은 세부담으로 소득세 실효세율을 대폭 낮추는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다. 이러한 면세자 비중의 문제점은 소득세수 확보 및 소득세 재분배 기능의 약화를 가져오는 것으로 소득재분배를 위한 누진구조의 기능이 발휘될 수 없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근로소득세제의 문제점에 대해 OECD 주요국들과 우리나라 근로소득자들의 소득수준에 따른 연도별 세부담의 변화를 비교·분석하여 우리나라의 근로소득 과세에 대한 시사점과 향후 개선방안를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또한 주요국들과의 소득세 격차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의 소득세 면세자 비중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연구와 차별성을 가진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제시되는 개선방안들은 첫째, 근로소득공제 구간별 공제율 감소, 둘째, 공제항목별 공제방식의 전환 또는 공제한도 조정, 셋째, 표준세액공제 감소 등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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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20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n Industrial Economics Association -> Korean Industrial Economic Association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2-28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Review of Business & Economics -> Journal of Industrial Economics and Business | KCI등재 |
2006-06-15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n Industrial Economics Association -> Korean Industrial Economic Association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1 | 0.81 | 0.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5 | 0.97 | 1.238 | 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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