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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개방 이후 중국 보험법 (보험계약법)의 변화와 특색 = A Study on the Changes and Characteristics of Insurance Law(Insurance Contract Law) since Reformation and Opening of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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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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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주제어
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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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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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319-343(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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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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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개혁개방 이후 첫 번째 보험법은 1995년 ``중화인민공화국보험법``(이하 1995년 보험법)이다. 이 법 이전의 보험에 관한 입법은 ``재산보험합동조례``(1983)와 ``보험기업관리잠행조례``(1985)였다. 위의 두 조례는 1995년 보험법 이전 중국 보험시장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 왔으며 거의 보험계약법과 보험업법을 대표하는 역할을 해왔다고 할 수 있다. 1995년 보험법의 제1차 개정은 중국의 세계무역기구의 가입으로 인한 것으로서 2000년도에 주로 보험업법부분의 개정이 있었다. 또한 중국 경제의 급속한 발전에 따 라 중국 보험업의 환경이 많이 변화되어 2009년에 제2차 개정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중국법은 일반적으로 대륙법 계통에 속하며 1995년 보험법도 예외가 아니다. 그러나 중국 ``해상법`` 속의 해상보험계약법은 영미법계통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개혁개방에서 오늘에 이르기 까지의 중국 입법에 대한 변화는 일반적으로 "하나의 여건이 성숙하면 하나의 법을 만드는" (一個成熟一個制定), 즉 보험법에 관하여도 "조례수준"에서 "법률수준"으로 진행되는 입법정책을 따르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하겠다.
더보기The first Chinese insurance law after reformation and Opening was "Insurance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l995" (here in after ``the Law 1995). previous insurance legislations before the Law 1995 are ``the Regulation on Property Insurance Contract 1983" and "Interim Regulation on Insurance Business Management,1985". The above two regulations had been very important in controlling insurance market in China before the Law, 1995 and each regulation had been almost like representative roll of the two laws which are insurace contract law and insurance business law. But the Law, 1995 was unified law of insurance contract law and insurance business law and also has some problem in insurance law system The first amendment of the Law, 1995 was concerning to China`s entering WTO and some changes are mainly to the insurance business law`s parts in 2002. As development of Chinese economy has been growing rapidly, the environment of insurance business in China also much changed and the second amendment was carried out in 2009. The Chinese laws generally belong to Continental Law Family and the Law, 1995 is not exception. but Marine Insurance Contract Law which consists of the Marine Code belong to that of Anglo-American Law. The Changes in aspect of 0.legislation in China from" Reformation and Opening" to nowadays might seem to follow the policy of " first draft the retail and then draft the whole sale"(一個成熟一個制定), like processing to enact regulations at first and then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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