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상 재현생산권에 대한 지식재산권 법리 적용을 통한 재접근 = Re-approach through the applic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laws on licensing fee to the right to reproduce

국문 초록 (Abstract)

무역장벽이 낮아지고 무역의 대상이 다양화되면서 서비스, 무형재, 기술재 등의 교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WTO, WCO, 미국, EU, 일본의 권리사용료와 재현생산권 관련 규정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관세법의 규정과 비교·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재현생산권 규정이 원칙만을 선포하고 있어 재현생산권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법령들과 법적일관성을 가지도록 세밀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또한 재현생산권이 지식재산권 상 복제권에 해당되며, 지식재산권은 여러 권리로 구성된 상호 배타적인 권리의 복합체라는 점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재현생산권의 실제적용에서 배타적 권리인 배포권, 전송권 등은 개별적 권리로 간주되어야 하며, 재현생산 행위가 있었다는것만으로 전체의 계약금액이 과세 범위에서 제외되어서는 안 된다. 이를 기반으로 계약에 재현생산에 대한 대가와 다른 권리의 양도 비용들이 복합적으로 구성된 경우 이에 대한 분류와 체계화가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s the trade goods have been diversified, services, intangible goods, and technical goods have been continued to increase. In this study, we examine regulations related to license fees on rights to reproduce in WTO, WCO, United States, EU, and Japan and compared with the provisions of the Korean Customs Act. Through this, we have found that Korea's regulations on rights to reproduce are only principles declaration. So we suggest that detailed revisions are needed to prevent misuse and abuse of rights to reproduce and to be legally consistent with law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t also reveals that rights to reproduce under Custom Act correspond to the rights unde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re a complex of mutually exclusive rights. Therefore, in the actual application of rights to reproduction, exclusive rights such as distribution rights and transmission rights should be regarded as individual rights. And the entire contract amount should not be excluded from the scope of taxation only because there was reproduction. Based on this, an important implication of our findings are that contract is classified the cost of reproduction and other transferring rights.

참고문헌 (Reference)

• 1 유천 ; 황윤섭 ; 최동오, "합리적 기준을 적용한 과세가격 심판청구 결정례 유형화 연구" 한국관세학회 22 (22): 3-24, 2021
• 2 소주현,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사례 연구: 거래상황 검토를 중심으로" 103-142, 2018
• 3 이기영, "재현생산권에 관한 관세법의 한계성과 개선방안" 한국국제상학회 37 (37): 41-55, 2022
• 4 라인호, "재현생산권리의 대가와 관세평가" 73-110, 2021
• 5 강흥중, "우리나라 관세평가제도 운용의 주요 쟁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관세학회 7 (7): 23-42, 2006
• 6 배상훈 ; 황윤섭, "수입 영상물의 방영권과 관련된 재현생산권 규정 적용에 관한 판례연구" 한국관세학회 23 (23): 191-209, 2022
• 7 김진규 ; 박세훈, "상표권의 권리사용료에 관한 관세평가 연구" 한국무역상무학회 91 : 275-292, 2021
• 8 김태인 ; 이서영, "무역환경변화에 따른 관세법 개편방안 연구" 한국관세학회 20 (20): 3-24, 2019
• 9 현대호, "라이센스 계약에 관한 입법 연구" 2005
• 10 이영련 ; 김태인, "글로벌기업의 내부거래에 따른 권리사용료 과세에 관한 사례연구" 한국무역연구원 6 (6): 537-550, 2010
• 11 이병락 ; 임성수, "권리사용료의 지급과 관세평가에 관한 연구" 한국무역상무학회 69 : 673-698, 2016
• 12 안태건, "권리사용료의 관세평가에 대한 사례 연구" 한국국제상학회 33 (33): 121-139, 2018
• 13 김태인 ; 최창환, "권리사용료의 과세를 위한 거래조건의 판단기준" 한국관세학회 9 (9): 45-65, 2008
• 14 박설아, "광고선전비의 관세평가에 관한 연구 - 거래가격방법을 중심으로 -" 한국국제조세협회 33 (33): 353-399, 2017
• 15 이종익, "관세법해설" 세경사 2020
• 16 유천 ; 황윤섭, "거래가격 배제사유로서의 조건 또는 사정에 관한 연구: 심판청구 판결례를 대상으로" 한국관세학회 20 (20): 27-52, 2019
• 17 이명구 ; 최장우 ; 한일권, "WTO평가협정과 관세법 비교분석을 통한 권리사용료과세방안 연구" 한국무역연구원 14 (14): 243-258, 2018
• 18 Cannistra, D., "The Customs Treatment of Royalties and License Fees with Regard to Imported Goods" 7 (7): 2012
• 19 Hayward, E. J., "Comparative Views of US Customs Valuation Issues in Light of the US Customs Modernization Act" 5 : 311-, 1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