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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차 HS협약 개정하에서 감염병 진단용 시약의 품목분류표에 대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Improvement for Infectious Disease Diagnostic Reagents of Nomenclature of the Seventh Edition of the Harmonized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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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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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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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76(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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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온난화와 같은 세계기후변화의 영향에 따른 다양한 신종 질병의 발생과 지구촌의 고령화 사회 진행으로 인해 의료계는 치료 산업에서 진단과 예방 산업으로 의료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진단용 시약이나 기구와 같은 진단 산업이 주목을 받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출현으로 감염병 진단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HS협약 제7차 HS 개정에서는 이와 관련으로 진단용 시약의 효율적인 국제무역거래를 위해 기존에 제3002호에 분류되는 물품 중 하나인 진단용 시약과 제3822호에분류되는 진단용 시약을 통합하여 제3822호에 분류하였다. 그러나 개정된 제3822호는 진단용 시약에 대한초기 단계의 개정으로서, HS품목분류체계가“대분류-중분류-소분류”의 체계를 갖고 있음에도 HS 6단위에 분류표 체계상“중분류”에 속하는“감염병 진단용”에 대한 분류 없이“소분류”에 해당하는 개개의 특정 감염병 진단용 시약을 신설하였다. 품목분류표 구조상 HS 5·6단위가 10자리인 점을 고려하면, 감염병을 포함한 향후 관리가 필요한 다양한 질병을 담기에는 공간이 부족한 문제점을 갖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진단용 시약의 개념과 산업동향에 대한 정보를 찾아 정리하고, 진단용 시약의 HS품목분류표체계를 연구하여, 이로부터 진단용 시약의“중분류-소분류”체계를 확립하여 기존 질병뿐 아니라 신종 질병까지 체계적으로 제3822호에 분류할 수 있도록 HS품목분류표의 개선방안을 연구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더보기Various new diseases are occurring due to the effects of global climate change such as global warming. In addition, as the world progresses toward an ageing society, the medical paradigm is shifting from the treatment industry to the diagnosis and prevention industry. And recently there has been a growing interest in the diagnosis of infectious diseases since the emergence of COVID-19. In this connection, headings 30.02 and 38.22 were amended for effective international trade in infectious disease diagnostic reagents on the 7th HS edition. Namely, diagnostic reagents that are classified in heading 30.02 have been integrated into heading 38.22. However, this is in an early-stage revision for infectious disease diagnostic reagents. Although the HS is generally structured in the order“large category–middle category–subcategory”, certain subcategory items in the 6-level digits of HS 38.22 have been established without middle category such as“infectious diseases”. Considering that there are only ten subheadings on 5-level digits and 6-level digits on the nomenclature, there is a problem that there is not enough space to contain various diseases that need to be managed in the future. In this study, the concept of diagnostic reagents and information on“the industry trends and market prospects”are summarized. The overall idea of the HS nomenclature is also to be summarized. And especially by studying the HS of diagnostic reagents and establishing a“middle-category and sub-category”system focusing on infectious disease diagnostic reagents, the improved HS of heading 38.22 was proposed to systematically classify not only existing diseases but also new ones diseases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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