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EU에 있어서 CBAM 부과와 한국무역에 대한 영향 분석 = The Analysis of CBAM Imposition in the EU and Impact on Korean Trade
저자
김종권 (신한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209-228(20쪽)
제공처
CBAM의 2023년 6월 13일 이행법률안 초안의 공개가 이루어졌다. 주요한 골자는 2023년 10월 1일 이후수소와 전기 및 알루미늄, 비료, 시멘트, 철강에 이르는 제품들에 대하여 EU지역에 수출 시 탄소배출량이의무적으로 보고되는 것으로 이것을 이행하는 법률안인 것이다. 따라서 EU에 있어서 CBAM 부과와 한국무역에 대한 영향 분석을 통하여 실무적으로 무역기업들이 대처해야 하는 방안을 연구목적으로 하였다. 한국의 EU국가 중 독일과 네덜란드에 대한 수출총액증감률 실적치와 예측치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연구방법론으로 예측치는 ARIMA의 연구 모형에 의하여 추정한 것이다. 분석결과에서 2023년 12월까지 한국의 이들 지역에 대한 수출여건이 양호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CBAM이 본격 시행될 경우 EU지역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 연구의 시사점으로는 한국 수출기업들이 EU현지 기업들에 대한 인수 및 합병과 관련된 노력과 병행하여 EU의 기업들과 공동의 탄소저감 기술개발 및 투자확대 등도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한·EU의 FTA를 활용하고 WTO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한국과 IPEF의 체결국 간의 공동의 수출기업들에 대한 입장표명과 같은 정책적인 노력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더보기On 13 June 2023, the Draft Implementation Act of CBAM was made public. The main gist is a bill that implements this by making it mandatory to report carbon emissions when exporting to the EU for products ranging from hydrogen, electricity and aluminum, fertilizers, cement and steel after October 1, 2023. Therefore, through the analysis of the CBAM imposition in the EU and the impact on Korean trade, we studied the measures that trading companies should deal with in practice.
Korea’s total export growth rate for Germany and the Netherlands among EU countries was divided into actual and predicted values. The predicted value was estimated by statistical methodology by ARIMA. From this analysis, it can be seen that Korea’s export conditions to these regions may be favorable until December 2023.
However, if CBAM is implemented in earnest, it may negatively affect exports to the EU.
Therefore, it will be necessary for Korean exporters to jointly develop carbon reduction technology and expand investment with EU companies in parallel with efforts related to acquisitions and mergers with EU local companie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actively utilize the FTA between Korea and the EU and to make policy efforts through the WTO to actively express positions on joint export companies between Korea and the signatories of IPEF.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