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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e politische Beteiligung und Entscheidung beim foederativen Gesetzgebungsprozess und deren reformbestrebungen in der B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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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한독사회과학논총(Zeitschrift der Koreanisch-Deutschen Gesellschaft fur Sozialwissenschaften)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5
작성언어
Germ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57-379(23쪽)
제공처
연방주의는 헌법을 통해 권한과 자율성을 보장받는다. 연방주의원리가운데 ‘통일의 다양성’(Vielfalt der Einheit)은 사회통합을 이루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독일은 세계화, 유럽통합과 같은 국제적 환경변화와 높은 실업율 등 국내외 문제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협력적 연방주의’ 체계하에서 발전을 이루어온 독일은 각 경제, 사회분야에 대한 개혁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비판속에서 ‘경쟁적 연방주의’가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입법과 정책결정과정에서 연방상원에 대한 역할과 기능이 비판되고 있다. 독일연방상원은 선출, 구성, 표결 등에 있어서 양원제 국가의 상원과 차이를 갖으나, 입법과정에의 참여와 상원의 동의를 요하는 입법요건으로 인하여 큰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한다. 야당은 하원에서 주요 법안에 대해 ‘봉쇄’(blockade)적인 전략으로 나올수 있으며, 이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강제한다. 실제로 상원에서 야당이 봉쇄적인 전략으로 법제정에 반대해 온 경우는 전체 법안의 1-3% 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와 같이 적은 수치에도 불구하고 주요 사회복지 개혁법안이 바로 봉쇄적인 전략의 대상으로 되어 왔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인정해야된다. 주요 개혁법안에 대해 각 주 정부들이 상원에서 봉쇄적인 결정을 하는 것은 주 정부자체의 정책적 이해때문이며, 또한 각 정당의 영향력을 받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각 정당들은 연방주의 개혁에 대한 정책대안을 마련하여 놓고 합의를 이루지 못하여 왔는데, 2005년 9월 18일 연방선거에 따른 기민당-기사당/사민당(CDU-CSU/SPD)의 대연정 구성으로 인하여 연방주의개혁은 큰 타협점의 전환점을 맞고 있다.
더보기Im allgemeinen Sinne ist unter Fderalismus eine gegliederte Struktur gesellschaftlicher, politischer oder staatlicher Zusammenschlsse zu verstehen, in der allen Einheiten eigene Rechte, Autonomie und Legitimitt zukommen. Eine fderative Ordnung bildet eine politische Einheit, ohne die Besonderheiten der Glieder aufzuheben. Der deutsche Fderalismus ist reformbedrftig. Genannt werden Strukturen, die die Leistungsfhigkeit der Politik von Bund und Lndern beeintrchtigen, die zu Entscheidungsblockaden fhren und als dringend bezeichnete Reformvorhaben auf wichtigen Politikfeldern verhindern, und die hinsichtlich ihrer demokratischen Qualitt als mangelhaft gelten. Die gegenwrtige wirtschaftliche und finanzielle Lage erhht den Druck auf die Notwendigkeit der Reform der fderalen Ordnungen. Es geht somit um die Frage der Anpassungsfähigkeit eines f철deralen Staatswesens an veränderte politische, gesellschaftliche und wirtschaftliche Rahmenbedingungen. F철deralistische Systeme sind nämlich ständig wechselnden Anforderungen und Problemen ausgesetzt. Sie unterliegen einem ständigen Prozess der Reproduktion institutioneller Struktur. Die wichtigen Reformüberlegungen sind Wettbewerbsf철deralismus, der auf dem Subsidiaritätsprinzip beruhet. Der Wettbewerbsf철deralismus gilt heute als Alternative zur Sklerose der Politikverflechtung. Die klare Verantwortlichkeit, Transparenz und Eigenverantwortung sollten gestärkt werden. Die Wahl zum 16. Deutschen Bundestag am 18. September 2005 und die Bildung der Grossen Koalition zwischen CDU-CSU und SPD er철ffnet neue Handlungsm철glichkeit zur Reform des F철deralism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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