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전쟁지도체제의 형성 및 변화에 관한 비교 연구 = A Comparative Study for North & South Korea's COWS in Fomentation & Change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 Comparative Study for North & South Korea's COWS in Fomentation & Change Kim,Jeongki This study's purpose is to analyse for North & South Korea's Conduct of War system(COWS) in fomentation & change. It has three dimensions. First is COWS's fomentation background in the period of Korean war and military forces' building. Second is COWS's change. Third is COWS's influence to operational authority and military aids.
This study use the reasoning structure that COWS's type is changed depending on national security and supreme leader's perception of national security. COWS’s type can be divided into dependency and self-reliant, civil-military relation and war phase. Therefore,this study checks the documents related and analyses differences and similarities in two Korea's COWSs.
The result of this study is that two Korea's military forces builded with government building respectively. South's COWS was not fomented in beginning of Korean war, so endorsed the operational authority to UN forces commander and builded the dependent type's COWS, but North Korea builded the first step and self-reliant type's COWS in accordance with preparing Korean war, although it changed to compatible type.
After the war, South's COWS was developed into the joint type and North's COWS was reinforced into the self-reliant type in competitiveness with competitive national security and two leaders'perception of national security.
Accordingly, South's COWS had the operational authority endorsed to jointed(and transferred) and military aids receipt to support. North's COWS had the operational authority endorsed partially to restored and grant aids receipt to decrease.
Key words:two Korea's military, Conduct of War system(COWS), national security& perception, operational authority ,military aid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남북한 창군과 6.25전쟁 과정에서 형성된 전쟁지도체제의 배경을비교 고찰하고,휴전 이후 남북한 전쟁지도체제가 각각 안보환경과 지도자의안보관에 의해 변화된 과정을 비교 연구함으로써 서로 다른 유형의 전쟁지도체제를 발전시키면서 작전권과 군사원조 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국민국가의 형성에 따른 전쟁의 양상,민군관계 및 의존과 자주성에 따라 전쟁지도체제의 유형이 구분된다는 이론에 기초하여 안보환경,지도자의 안보관에 의해 전쟁지도체제 유형이 변화한다는 추론구조를 적용하였다.남북한 전쟁지도체제와 관련된 각종 문헌 자료를 중심으로 70여 년간의 궤적을 비교하여유사성과 차이점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남북한은 해방 이후 각각 단독정부의 수립과 병행하여 軍창설이진행되었다.한국은 독자적 전쟁지도체제가 채 갖추어 지기도 전에 6.25전쟁의발발로 유엔군에 작전권을 이양하고 對美의존형 전쟁지도체제를 형성하였다.
반면,북한은 6.25전쟁을 준비하면서 소련군의 지원 하에 초보적 형태의 자주형 전쟁지도체제를 구축하였으나 인천상륙작전 이후 중국군의 참전으로 병립형의 전쟁지도체제를 수용하였다.
휴전 이후 남북한은 서로 정치군사적 경쟁을 계속하면서 한국은 경쟁적 안보환경과 박정희 대통령의 안보관에 의해 한미 연합형 전쟁지도체제로 성장하였다.북한 역시 경쟁적 안보환경 하에서 김일성의 안보관에 의해 자주형 전쟁지도체제로 복귀하고 이를 강화하였다.
한국은 의존형 → 연합형(자주모색)으로 전쟁지도체제의 유형이 변화하면서작전권은 ‘이양 → 연합행사(전환추진)’로,군사원조는 ‘수혜 → 감소(역전)’하는현상이 나타났다.북한은 병립형 → 자주형(선군강화)으로 전쟁지도체제의 유형이 변화하면서 작전권은 ‘부분이양 → 복원(유지)’,군사원조는 ‘수혜 → 감소(고립)’되어 온 것으로 분석되었다.
주제어 :남북한 군,전쟁지도체제,안보환경,안보관,작전권,군사원조

참고문헌 (Reference)

• 1 정성장, "현대 북한의 정치" 한울아카데미 2011
• 2 "합참 60년사"
• 3 박원곤, "한미동맹 미래 구상: 지휘구조 개편을 중심으로"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57 (57): 1-32, 2014
• 4 "한미군사관계사 1871-2002"
• 5 육군사관학교, "한국전쟁사 부도" 1988
• 6 육사 전사학과, "한국전쟁사" 일신사 1996
• 7 "한국전쟁(상,중)"
• 8 나종남, "한국전쟁 중 한국 육군의 재편성과 증강, 1951-53"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63) : 213-266, 2007
• 9 이종석, "한국전쟁 중 중·조연합사령부의 성립과 그 영향"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44) : 2001
• 10 양영조, "한국전쟁 이전 미국의 한반도 군사정책:포기인가?고수인가?"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41) : 2000
• 11 김정기, "한국 전쟁지도체제의 발전(1948~2008)" 선인 2012
• 12 짐 하우스만, "한국 대통령을 움직인 미군대위" 한국문원 1995
• 13 "통계로 본 6.25전쟁"
• 14 이종석, "칼날위의 평화" 개마고원 2014
• 15 이진우, "최고사령부:전쟁을 승리로 이끈 위대한 정치지도자의 리더십" 가산출판사 2002
• 16 장 혁,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정책 비교 연구" 경남대학교 대학원 2013
• 17 "중앙일보"
• 18 김하룡, "중국정치론" 박영사 1989
• 19 정성장, "중국과 북한의 당중앙군사위원회 비교 연구" 세종연구소 2011
• 20 이신재, "조선인민군 총정치국 설치 배경에 대한 연구-한국전쟁 시기 북중(北中)갈등을 중심으로 -"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83) : 35-66, 2012
• 21 B.R.마이어스, "왜 북한은 극우의 나라인가?" 시그마북스 2011
• 22 "연합뉴스"
• 23 "서울경제"
• 24 육군사관학교, "북한학" 박영사 1999
• 25 "북한총람(1983~1993)"
• 26 김기수, "북한정책론" 팔복원 2013
• 27 현성일, "북한의 국가전략과 파월엘리트" 선인 2011
• 28 최완규, "북한사회주의건설의 정치경제" 극동문제연구소 1993
• 29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북한군사문제의 재조명" 한울 2006
• 30 이민룡, "북한군대의 해부" 황금알 2004
• 31 고재홍, "북한군 최고사령관 위상 연구" 통일연구원 2006
• 32 "북한 전략정보 자료집"
• 33 장준익, "북한 인민군대사" 서문당 1991
• 34 "범민족연합 남측본부"
• 35 김구, "백범일지" 돌베개 2002
• 36 "박근혜정부 국정과제"
• 37 이완범, "미국의 한반도 분할선 劃定에 관한 연구 : 1944-1945" 延世大學校 大學院 1994
• 38 "문화일보"
• 39 "라주바예프의 6.25전쟁 보고서 1"
• 40 "두산백과"
• 41 "동아일보"
• 42 이승만, "독립정신" 동서문화사 2010
• 43 이명박, "대통령의 시간(2008∼2013)" 알에이치코리아 2015
• 44 "뉴시스아이즈"
• 45 "남북합의서"
• 46 한용원, "남북한의 창군" 도서출판 오름 2008
• 47 이윤걸, "김정일의 유서와 김정은의 미래" 비젼원 2012
• 48 신평길, "김정일과 대남공작" 북한연구소 1996
• 49 김기호, "김정일 최고사령관 시기 군사전략의 변화"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57 (57): 27-52, 2014
• 50 히라이 히사시, "김정은 체제" 한울 2011
• 51 권양주, "김정은 정권의 군 통치체제와 군의 역할 전망" (1422) : 2012
• 52 허동찬, "김일성평전" 북한연구소 1987
• 53 "김일성저작집 제19권"
• 54 "김일성저작선집(4)"
• 55 "김일성저작선집(1)"
• 56 "김일성선집 1"
• 57 "국방사 1"
• 58 "국방백서"
• 59 "국방백서"
• 60 "국가정보원"
• 61 박정희, "국가와 혁명과 나" 향문사 1963
• 62 "국가법령정보센터"
• 63 "국가기록원"
• 64 김정기, "韓國 戰爭指導體制의 發展 : 要因과 現狀"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77) : 183-216, 2010
• 65 "e나라지표"
• 66 Barry Buzan, "People,States& Fear:An Agenda forInternational Security Studies in the Post-Cold War Era" ECPR Press 2007
• 67 "KBS뉴스"
• 68 김행복, "6·25전쟁과 채병덕 장군"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2
• 69 프란체스카 도너 리, "6.25와 이승만" 기파랑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