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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운동에 참여하는 정신장애인의 변화과정 연구 = A study on the changing process occurring in the mentally challenged by their participation in a disabled-led m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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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의 목적은 당사자운동에 참여하는 정신장애인이 어떠한 변화과정을 겪는지 분석하는 것이다. “변화과정”은 시간의 축적과 다양한 관계들과의 상호작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의 경험 속에서 드러나는 변화는 당사자운동 전체적인 역동과 깊은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는 비인과적인 이해를 요구하기 때문에 질적연구방법으로 그 과정을 분석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자료수집은 경력 1년 이상 이면서 유병기간 5년인 경험 당사자 6명을 선정하여 심층면접, 5개월간 참여관찰을 통해 수집하였다. 이렇게 수집된 자료는 귀납적 주제분석의 과정과 방법에 따라 분석되었다.

    “자리”를 찾아가는 여정은 자리의 상실에서부터 시작했다. 정신장애인은 진단 이후 치료를 중심으로 일상이 재편되면서 환자 외에 다른 모양새로 살아갈 수 있는 선택지가 거의 주어지지 않았다. 치료를 위해 직장이나 학교를 그만두어야 했고 이전에 만나던 친구들과의 연락도 끊긴 채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고 살아가던 정신장애인의 삶의 궤적은 “자리”를 상실하는 과정으로 드러났다. “자리”는 개별적인 존재이면서 동시에 사회적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의 다층적인 공간을 상징한다. 즉 자리의 상실과 또 찾아가는 여정은 개별적인 존재로서의 ‘나’와 사회적 존재로서의 ‘나’가 어떻게 만나고 관계하느냐와 관련이 있다.
    본 연구의 분석 내용은 자리를 상실했던 정신장애인이 당사자운동이라는 공적 활동을 통해 어떻게 사회적 존재로 자리 잡아가는지 또 이 활동이 어떻게 자신에 대한 새로운 해석의 순환과정으로 까지 나아갈 수 있는지 보여주고 있다.
    정신장애인의 당사자운동 진입은 사회에서 ‘무엇이 되기 위한’ 시도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다. 일자리는 외부에서 인정하는 분명한 사회적 활동이기 때문에 활동가라는 일자리가 주는 ‘호칭’을 얻는 것은 큰 만족감으로 다가왔다. 즉 초기 당사자운동 활동가는 자리를 ‘갖는 것’이라기보다는 사회적으로 승인된 역할을 통해 사회적 공간으로 진입하는 것, 그래서 자리를 ‘얻는’ 것으로서 시작하고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은 당사자운동 조직에 참여하면서 공적 역할을 얻었고 이것은 어느 정도 생활세계에서 인정받는 외형적 틀을 얻게 되었다. 그러나 활동가라는 자리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간 자신을 무능력하고 나약한 존재로 인식하던 내용을 변화시킬 만한 새로운 자극을 갖지 못했다. 즉 활동가로서의 자기인식이 일어나지 않으면 활동의 동력을 얻지도 못할 뿐 아니라 자신에 대한 새로운 해석의 순환과정으로 까지 나아갈 수 없었다.
    연구참여자들은 조직에서 활동 하면서 당사자운동이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활동이라는 인식, 정신장애인 처한 사회적 어려움을 해결하는 주체가 당사자라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 이를 통해 자긍심, 자신감과 같은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되었고 이를 통해 ‘나’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이해를 할 수 있었다. 자신이 중요한 사회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발견을 통해 그간 자신을 실패한 사람, 나약한 사람으로 인식하던 당사자가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을 변화시켰다. 당사자운동이 ‘일’자리에서 ‘삶’자리로 변화되는 기점을 맞이했다고 할 수 있다. 이 변화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장면이 자신의 정신질환에 대해 설명 ‘받는’ 병에서 설명 ‘하는’ 병으로 바뀌는 지점이었다. 자신의 병을 설명 할 수 있게 된 것은 수동적이고 순응적인 삶의 태도로 살아가야만 했던 정신장애인의 세계관이 변화되었음을 보여준다.
    당사자운동 활동가라는 하나의 호칭으로 시작했던 일이 자신의 개별성과 고유성을 설명하는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한 것은 당사자운동 활동을 위해 필요한 수단인 “말”과 “일”을 통해서였다. 활동가 자리는 당사자들에게 ‘말’할 자리를 제공한다. 활동가는 토론회에서는 토론자로, 대학교‧보수교육과 같은 자리에서 강연자로, 집회에서 발표자로 참여한다. 동료들을 도울 수 있는 중요하고 핵심적인 수단이다. 그간 정신장애인의 말은 전문가들이 내리는 판단의 대상이었다. 당사자의 말은 중요한 의견이나 생각으로 다루어지지 않을 뿐더러, 일상적 대화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한 ‘일’은 그간 사회적 역할이 제한되어 있던 정신장애인에게 의미 있는 사회적 활동과 관계를 맺는 매우 중요한 통로가 되어주었다. 특히 활동가는 일의 기획부터 준비, 진행, 마무리하는 과정에 참여하였다. 활동가에게 담당자로서 일이 ‘온전히 맡겨’질 때 결국 ‘일의 책임감’과 함께 따라오기 때문에 더 많은 선택지를 제공되고, 선택의 범위가 넓어질 때 개인은 최선의 선택을 하기 위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그리고 이 안에서 생각하고 통제하는 힘이 길러진다.
    이렇듯 정신장애인들에게 당사자운동은 보통의 세계를 살게 해주는 중요한 환경이 되어 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포기하는 경우도 많았다. 활동가들의 자리를 위태롭게 하는 것은 정신질환의 특성에 기인하는 내재적 요인도 있었으며, 일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술이 없어 업무 스트레스를 느끼거나 낮은 임금으로 인한 생활의 어려움과 같은 외부 영향도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로 일을 그만두더라도 자신의 일상에서 정신장애인의 사회적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두고, 당사자운동 활동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당사자운동 참여 정신장애인의 변화과정과 그 변화를 추동하는 요인들이 정신보건 사회복지 이론과 실천에 줄 수 있는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기존의 임파워먼트와 회복 패러다임이 지향하는 목표와 중요한 가치를 지지하면서 동시에 이론적 개념들이 정신장애인의 삶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보여준다.
    회복 패러다임은 정신질환을 진단 받고 나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개별성과 독특성이 사라지는 것에 대한 비판적 시각에서 출발한다. 본 연구는 연구참여자가 자신의 병을 “설명 받는 병에서 설명 하는 병”으로 새롭게 위치 짓는 것을 통해 질병 중심적인 정체감에서 벗어났음을 선명하게 보여주었다. 또한 임파워먼트 관점은 상대적으로 권력이 결핍되어 있는 상태의 대상자들에게 권한과 능력을 부여하는 것으로 이야기된다. 이 결핍은 본질적으로 사회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라고 본다. 이는 당사자운동에서 장애문제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접점이 있다. 정신장애인인이 경험하는 사회적 문제를 권력 관계 속에서 읽어내는 것은 활동가로서의 자기인식의 중요한 출발점이었다.
    둘째,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정신보건 사회복지 실천 현장이 추구해야하는 전문성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제안할 수 있다.
    당사자 운동을 하기 이전, 여러 형태의 복지 서비스 이용자로서의 경험과 활동가로서의 경험의 대조는 사회복지 체계 내에서 서비스 공급자와 정신장애인간의 힘의 불균형을 드러냈다. 도움을 주는 편에서 도움을 받는 편의 ‘더 나은 상태’를 규정하는 순간, 힘의 균형은 도움을 주는 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다. 자원을 가진 쪽의 ‘돕는 행위’ 안에는 도움을 결정하는 힘이 생기기 때문이다. 도움을 주는 편에서 규정한 더 나은 상태를 따르지 않는다면 도움은 제한된다. 이용자가 겪는 ‘나’의 문제를 설정하고 해결의 주체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원과 방식이 이용자들에게도 열려 있어야 한다. 돌봄과 보호의 역할은 사회복지사의 역할로 한정할 필요가 없다. 공간에 대한 규칙을 정하는 자와 따르는 자의 구분도 선명할 필요가 없다. 이를 위해서 정신보건 사회복지 영역이 정신장애인과 함께 일하는 파트너로서의 역할이 강조되는 것으로 그 전문성의 성격과 내용이 전환되는 방식을 생각해볼 수 있다.

    주요어 : 당사자운동, 정신장애인, 변화과정, 질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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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e what changing process mentally challenged people go through as they participate in a disabled-led disability rights movement. Since the "changing process" involves the accumulation of time and interaction with various relationships, it is inevitable that such a change occurring from personal experience is closely related to the overall dynamics of the disabled-led movement. Considering the changing process requires a non-causal understanding, I thought it would be appropriate to use the qualitative research method in conducting analysis. The data were collected by selecting six mentally challenged people with one or more year of experience as a disabled-led movement activist and with a mental illness history of five or more years, followed by conducting in-depth interviews and observing their participation in the disabled-led movement for five months.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through the process and method of inductive topic analysis.

    The journey to finding their "place" began with the loss of their "place." After being diagnosed with a mental disease, the daily life of the mentally challenged was all about treatment and they did not have much choice in their life other than living as a patient. They had to quit work or school for treatment and lost contact with their friends, without engaging in any social activity. This course of mentally challenged people's lives was the process of losing their "place." What I mean by "place" symbolizes multilayer space for humans who are individual beings but are at the same time destined to live as a social being. In other words, both the loss of place and the journey to finding it have to do with how "I" as an individual being meet and interact with "I" as a social being.
    The analysis carried out in this study shows how mentally challenged people, who have lost their place, find and take their place as a social being through an official activity of disabled-led movement, and how this activity leads them to a cycle of new interpretations of themselves.

    The subjects' first step toward joining a disabled-led movement began with an attempt to become a "part" of society. Since getting a job at a workplace is evidently an externally recognized social activity, earning a "job title" of disability activist came as great satisfaction to them. So, in the beginning, rather than actively engaging in the disabled-led movement, they were just starting off with entering the social space by gaining a socially recognized role and positioning themselves.

    As the study participants got involved in the disabled-led movement organization, they were given an official role and this was an external token that they were recognized in the real world to a certain degree. But for those who failed to discover any significance of their role as disability activist, they could not find new motivation to change their existing self-awareness that they were an incapable and weak being. In other words, without developing a self-awareness of their role as activist, not only were they not motivated to engage in the movement, they were not led to a cycle of new interpretations of themselves.

    Working in an organization, the subjects of the study came to develop an awareness that disabled-led movements are a socially meaningful activity, and that it is themselves who should be agents in addressing social difficulties suffered by the mentally challenged. This led them to develop positive attitudes, such as self-esteem and self-confidence, which made it possible for them to form new interpretations and understanding of "I." By discovering that they were playing an important social role, they, as mentally challenged ones, who had perceived themselves as failures and weak people, changed the way they look at themselves. At this point, it can be said that the disabled-led movement changed from the place of "work" to the place of "life." The scene that I witnessed that best represented this transition was the moment when they started to "speak" about their mental disease, rather than just being "diagnosed" with it. The fact that they were now speaking about their illness shows that their view of the world as mentally challenged people, who had had to live with a passive and pliable attitude toward life, changed.

    It was through "speech" and "work," the two means necessary to carry out a disabled-led movement activity, that the job the participants first started under the title of disabled-led movement activist ultimately allowed them to take their "place" where they were empowered to speak about their own individuality and uniqueness. The position of activist provides the mentally challenged with places where they can 'speak'. Activists participate as debaters in debates, as lecturers in places as university and refresher training, and as presenters at rallies. This is an important and central means to help their peers. Until then, words from them as mentally challenged people were just for experts to make judgments or diagnoses. Whatever they said, it was not thought much of, nor was it even accepted as a normal conversation.
    "Work" also served as a very important channel for the mentally challenged, who had been limited in their social role, to engage in meaningful social activities. Especially, the activists took part in all the work stages from planning to preparation, execution, and wrapping up. When an activist, as a person in charge, is entrusted with certain work "in its entirety," it imposes greater responsibility for the work on them and more choices are given to make. When they are faced with a wider range of choices, they end up giving more efforts to make the best choices. And the power to think and control is acquired going through this process.

    Even though the disabled-led movement provided an important environment like this, where the mentally challenged could lead a normal life, many of the participants gave up this place. What undermined their position as activist was internal factors originating in the characteristics of their mental illnesses, as well as external effects such as working under stress because they lacked skills required to perform the given work or financial difficulties due to low wages. However, even if they quit their work for these reasons, they continued to pay attention to social issues involving the mentally challenged in their daily lives and tried to participate directly or indirectly in disabled-led movement activities.

    This study analyzed the changing process occurring in the mentally challenged through their participation in a disabled-led movement, and the factors driving such a change. Their implications for the theory and practice of mental health social work are as follows.

    First, the analysis results of this study support the goals and important values pursued by ​the existing empowerment and recovery paradigm, while at the same time showing how theoretical concepts are implemented in the lives of the mentally challenged. The recovery paradigm starts from a critical view of individuals losing their individuality and uniqueness after they are diagnosed with a mental illness. This study has clearly shown that the participants liberated themselves from their disease-centered identity by repositioning their status from "just being diagnosed with an illness" to "speaking about it." The empowerment standpoint is said to grant power and ability to those who are relatively in a state of lack of power. I believe this deficiency is fundamentally a social and structural problem and shares an interface with understanding disability issues from disabled-led movements. Grasping the social problems experienced by the mentally challenged in the context of power was an important starting point in their self-awareness as an activist.

    Second,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suggest a new interpretation of the kind of professionalism to be pursued on the site where mental health social work is practiced. An obvious contrast between the participants' experience as a user of different forms of social welfare services before he joined the disabled-led movement, and their experience as an activist revealed an imbalance of power between service providers and the mentally challenged within the social welfare system. The moment those who provide help define a "better condition" for those who receive it, the balance of power gets tipped in favor of the former, because that empowers the former with resources to give a definition of "help." If they do not accept the better condition defined by providers, help gets limited for them. To be able to set up problems suffered by mentally challenged users and recognize them as agents in addressing them, the resources and methods with which to do so must be open to them as well. Care and protection need not be limited to fall under the role of social workers only. There is no need for a clear distinction between those who set rules for the space and those who follow them. To this end, I would suggest that the current paradigm of professionalism required in the field of mental health social work be converted in a way that emphasizes its role as partner working together with the mentally challenged.

    Keywords: Disabled-led movement, the mentally challenged, the changing process, qualitative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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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문초록 ⅵ
    • 제 1 장 서론 1
    • 제 1 절 문제제기 1
    • 제 2 절 연구목적과 연구질문 8
    • 제 2 장 문헌고찰 9
    • 제 1 절 정신보건사회복지 실천에서의 패러다임 9
    • 제 2 절 당사자주의와 당사자운동 개념 13
    • 제 3 절 한국 정신장애인 당사자운동의 흐름과 특성 20
    • 1. 한국 정신장애 당사자운동 조직과 활동내용 20
    • 2. 한국 정신장애 당사자운동의 특성 27
    • 1) 한국 정신장애 당사자운동의 특성 : 당사자주의의 속성에 비추어 28
    • 2) 한계 : 한국 정신장애 당사자운동 확장의 어려움 34
    • 제 3 장 연구방법 38
    • 제 1 절 질적연구 38
    • 제 2 절 표집과 연구참여자 선정 40
    • 1. 연구참여자 선정 40
    • 2. 자료수집 방법 42
    • 1) 심층면접 42
    • 2) 참여관찰 44
    • 제 3 절 자료분석 방법 47
    • 제 4 절 연구의 엄격성 50
    • 제 4 장 연구결과 51
    • 제 1절 활동 이전의 삶 : 자리의 상실 51
    • 1. 자리 상실의 시작 52
    • 2. 자리 상실의 과정 55
    • 제 2 절 활동의 동기 : 자리 얻기 62
    • 제 3 절 활동가로서의 자기인식 : 자리의 의미 이해 69
    • 1. 자리의 공적의미 이해 70
    • 1) 고양된 의식 70
    • 2) “우리 의식”의 자각 73
    • 2. 자리의 사적의미 이해 76
    • 1) 설명 받는 것에서 설명하는 병으로 77
    • 2) ‘일’자리에서 ‘삶’자리로의 변화 81
    • 제 4 절 활동의 도구 : 자리 잡기 87
    • 1. 말 : 화자의 자리에 서기 87
    • 1) 청자가 있는 목소리 88
    • 2) 경험의 공유 93
    • 3) ‘질문-대답’의 가치 95
    • 2. 일 : 보통의 세계에 자리 잡기 98
    • 1) 일과 나의 연속성 확보 100
    • 2) 자리에 서서 자신 있게 말하기 105
    • 제 5 절 활동의 어려움 : 자리의 위태로움 112
    • 1. 정신장애를 갖고 사는 일상의 무게 : 매일 주어지는 ‘오늘의 과제’ 112
    • 2. 유지 못하는 ‘일’자리 117
    • 1) 업무기술 부족 117
    • 2) 생활고 120
    • 3) 취약한 스트레스 대처 122
    • 3. 뿌리 내리지 못하는 자리 : 결정에서 배제 126
    • 제 5 장 논의와 결론 131
    • 제 1 절 결과 요약과 함의 131
    • 제 2 절 연구의 제언 139
    • 참 고 문 헌 142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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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4 Padgett, K., "Qualitative methods in social work research : challenges and rewards.(1998) 사회복지 질적 연구방법론. 유태균 옮김", 나남, 2005
    • 95 김현민, 유진선, "일을 통해 정신장애인의 일상이 세워지는 과정과 맥락-한국정 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중심으로-", 한국장애인복지학, 38, 115-148, 2017
    • 96 김선주, 염동문, "정신장애인의 차별경험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 구:장애수용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41(3), 5-33,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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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 김광이, "장애인 당사자주의에 관한 헌법적 고찰 : 장애인들의 차별금지법 입법 논의를 중심으로. 법학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대학원, 2005
    • 101 이지현, "사회적지지 정도가 정신장애인의 자아정체감의 미치는 영향-병식수준 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5
    • 102 김현민, "주제분석을 이용한 정신토탈케어서비스 이용자의 지역사회 적응에 관 한 탐색-한울사회서비스사업단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장애인복지학회, 29, 73-97, 2015
    • 103 김병수, "지역사회 거주 정신장애인의 사례관리서비스가 재활성과에 미치는 영 향-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3
    • 104 이윤미, "사례관리 수행요소가 정신장애인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서비스 이용자 만족도의 매개효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경남과학기술대학 교 산업복지대학원, 2015
    • 105 전소양, "정신질환자토탈케어 서비스 현황 및 이용자 만족도에 관한 연구-호남 지역 정신질환자토탈케어서비스 이용자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전주대학교 행 정대학원,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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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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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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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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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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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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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확인,
                           - 만14세 미만 아동 개인 정보 수집 시 법정 대리인 동의여부 확인, 추후 법정 대리인 본인확인
                           - 분쟁 조정을 위한 기록보존, 불만처리 등을 위한 원활한 의사소통 경로의 확보, 공지사항 전달
                      다. 서비스 개선
                           - 신규 서비스 개발 및 특화
                           - 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광고 게재, 이벤트 등 정보 전달 및 참여 기회 제공
                           -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보유 기간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가. 처리기간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
                      나.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 까지 정보를 보유 및 열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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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접속에 관한 기록 :

                      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처리 항목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가. 필수 항목 : ID,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보호자 성명(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나: 선택 항목 : 소속기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전화, 주소, 장애인 여부
                      다. 자동수집항목 : IP주소, ID,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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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파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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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파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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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가. 권리 행사 항목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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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리 행사 방법: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대리인의 경우 제11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전화, 인터넷(홈페이지 고객센터) 제출
                      나.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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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함.
                      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부서에서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RISS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운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 침입차단시스템, ID/패스워드 및 공인인증서 확인을 통한 접근 통제 등 보안시스템 운영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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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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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리적 보관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CCTV 설치․운영 절차를 수립, 운영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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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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