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공직자윤리법상 공직부패 방지에 대한 고찰 = Observation on the Prevention of Public Service Corruption under the Public Service Ethics Act: Focusing on the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45-166(22쪽)
제공처
소장기관
공직 사회의 부패는 사회의 각 영역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각종 법령을 제정하고 이를 집행하고 시행하는 공적영역에서 발생하는 점에서 공정한 경쟁원리 및 시장의 건전성을 해하고 공공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깨트림으로써 궁극적로는 우리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원리를 포함한 헌법상 기본적인 원리와 가치를 침해한다.
공직윤리로서 청렴성은 공직자가 지녀야 하는 도덕성의 기준으로서 공직자의 행위준칙이고 헌법 제46조 제1항의 국회의원의 청렴의무는 국회의원을 넘어서서 모든 공직자에게도 적용되는 의무이다.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 및 공개제도는 공직자가 재산을 형성하는 방법이나 재산 보유의 한도를 규율하는 것이 아니라 형성된 재산을 국가에 신고하여 등록케 하는 방법이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주식은 개인의 인격발현에 대하여 지니는 의미는 상당히 미소한데 반하여 사회적 연관성이나 사회적 기능이 뚜렷하므로 국가에 의하여 보다 폭넓게 제한될 수 있는 재산권이다. 주식백지신탁은 공무원과 가족간의 실질적 관련성에 의한 것이므로 헌법상 금지되는 연좌제에 해당되지 않는다.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은 퇴직 이후 재취업한 특정 업체를 위해 재직 중에 취득한 기밀이나 정보를 이용하거나, 재직했던 부서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직무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Corruption in the public service society undermines the principle of fair competition and the health of the market, undermines the public's trust in the public, and ultimately violates the basic principles and values of the Constitution, including the principle of the rule of law, which is a fundamental principle of our Constitution.
As a public service ethics, integrity is a standard of morality that public officials should have, and the duty of integrity of a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under Article 46(1) of the Constitution is a duty that applies to all public officials beyond the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Under the Ethics of Public Officials Act, the system of property registration and disclosure does not violate the Constitution because it does not regulate how public officials form property or the limits on property holdings, but rather requires them to register the formed property by declaring it to the state.
Stocks are property rights that have a fairly small meaning for the individual's personality manifestation, but because their social associations and social functions are distinct, they can be more broadly restricted by the state. Because a stock trust is based on a substantial connection between a public official and a family member, it does not fall under the constitutionally prohibited association system. The employment restriction of retired public officials is intended to ultimately ensure the fairness of their duties by preventing the possibility of using confidential information or information obtained during their employment for certain companies re-employed after retirement, or exerting undue influence over the department in which they were employed.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