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실험과 북미관계 현황 = North Korea's Nuclear Bomb Test and Relationship between North Korea and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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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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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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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165(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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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had been dormant since Geneva Agreement between North Korea and U.S in 1994 before North Korea's official confirmation of nuclear bomb development program which was based on uranium in October, 2002. The conflict over North Korean nuclear program is escalated into critical stage by North Korea's nuclear bomb test.
Now, weapons of mass destructi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the Banco Delta issue are three main questions pending between North Korea and America which are interwoven one another. The Banco Delta issue, U.S. financial sanction on North Korea can be taken as a policy instrument for bring North Korea to negotiation table. The prospect for relationship between North Korea and U.S would be determined by the way of resolving the three pending issues.
American hard line policy toward North Korea which intended to bring about North Korea's submission have deepened the confront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Continuation of American hard line policy toward North Korea would be led to the break-down of six party talks, which would disrupt the stability of Korean peninsular. Recent reappearance of the issue of peace agreement in Korean peninsular indicates that U.S acknowledge the necessity of incentives for North Korea to resolve North Korean nuclear issue.
The current situation that friendly environment for North Korea's return to six party talks is prepared is a good news for he peace and stability of Korean peninsular. Resumption of six party talks would be an occasion of great importance for discussing the transformation of Korean Armistice Agreement into Peace Agreement of Korean peninsular.
1994년 제네바합의 이후 진정되었던 북핵문제는 2002년 10월 북한의 핵시인 발언으로 다시 불거졌으며 급기야 핵실험으로까지 진전되었다. 미국이 국제적 규범에 불응하고 있는 북한에게 점차 제재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핵실험으로 북미관계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현재 북미간에는 대량살상무기, 북한인권, 대북금융 제재 등 세 가지 현안이 있다. 물론 이 세 개의 현안은 각기 별개의 사안이 아니라 모두 중첩되어 있다. 예컨대 대북금융 제재는 대량살상무기 해결을 위한 미국의 단계별 정책수단중의 하나일 수 있다. 북미관계는 세 가지의 현안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그동안 미국의 대북강경책은 북한의 굴복보다는 반발을 초래하여 북미간에 상호 대결국면을 가져왔다. 향후에도 미국의 대북강경책과 이에 대한 북한의 반발이 지속된다면 6자회담 결렬과 함께 한반도의 안정에 심각한 저해요인이 될 수 있다. 최근 평화협정 문제가 다시 대두된 것도 대북금융제재라는 대북압박정책 이외에 북한에 대한 새로운 유인정책이 미국으로서는 필요했기 때문이다.
북핵실험 이후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위한 여건이 현재 조성되고 있는 상황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다행스러운 일이다. 조만간 6자회담이 개최되면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이행 등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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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3-15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세계평화통일학회 -> 사단법인 한국평화연구학회영문명 : The Society of world Peace and Unification -> The Korean Association of Peace Studies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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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58 | 0.58 | 0.5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4 | 0.48 | 0.882 | 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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