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와 한미관계: 통상 및 외교안보 관계를 중심으로 = Korea-U.S. Free Trade Agreement and Korea-U.S. Relations: Focusing on Trade and Security and Diplomatic Relation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6
작성언어
Korean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7-144(18쪽)
KCI 피인용횟수
2
제공처
Overall, Korea and the United States have kept cooperative ties within their economic relationship but tension still exists stemming from the fric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on a number of trade issues, the screen-quoto problem surrounding the bilateral investment treaty, and the anti-dumping duties which the U.S. continuously brings to the table. In this situation, the Korea-U.S. Free Trade Agreement will be an opportunity to resolve most of the trade issues between the two countries. However, even with the successful conclusion of the Korea-U.S. Free Trade Agreement, trade conflict will continue to surface in certain sectors beginning with medicine supplies. There is still a wide difference between Korea and the U.S. on trade regulation issues such as the anti-dumping duties which Korea seeks to be set in place. As a result, tough negotiations are expected between the two countries. From an economic perspective there is a high possibility for competitive liberalization to arise in the East Asian region. The only strategic choice that can be taken by nations seeking to tap into the integrated market of Korea and the U.S. is competitive liberalization. Ultimately, there will be an increase of nations wanting to enter into a Free Trade Agreement with the U.S. or Korea. In the end, this may lead to the possibility of Korea becoming the leading nation in liberalizing this area.
The Korea-U.S. FTA is an economical matter but the conclusion of the Korea-U.S. FTA will strengthen the economic ties between the two nations and is expected to upgrade the quality of the diplomatic ties betwee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nce the economic ties deepen between the two countries through the FTA, the connection between Korea's stability and peace to the economic returns to the U.S. will be strengthened. When this happens, America's commitment to promote Korea's security and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will naturally grow.
한국과 미국과의 경제관계는 몇 가지 통상현안에 대한 마찰 그리고 양자간투자협정을 둘러싼 스크린 쿼터 문제 그리고 미국이 계속적으로 취하고 있는 반덤핑 관세 들로 인하여 전반적인 협력관계에도 불구하고 긴장관계가 상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미FTA는 한국과 미국의 통상현안들을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그러나 한미FTA가 성공적으로 체결된다 하더라도 의약품을 비롯한 몇 가지 통상마찰은 계속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또 한국이 원하고 있는 반덤핑 관세와 같은 무역규범 이슈에 있어서 한국과 미국의 입장차가 크기 때문에 협상에서의 난항이 예상된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동아시아 지역에서 경쟁적 자유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경쟁적 자유화는 한국과 미국의 통합된 시장에 접근하려는 국가들의 전략적 선택일 수밖에 없다. 결국 미국이나 한국과의 FTA를 맺고자 하는 국가들이 늘어날 것이며 결과적으로 한국이 이 지역의 자유화의 주도 국가로 부상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한미FTA는 경제적 사안이지만 한미FTA의 체결은 한미 경제관계의 강화 이외에 한국과 미국간의 외교적 관계도 업그레이드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과 미국간의 FTA로 인해 두 나라의 경제적 관계가 심화되게 되면 한국의 안정과 평화와 미국의 경제적 이득과의 연관성도 강해지게 된다. 이렇게 되면 한국의 안보와 한반도의 평화에 대한 미국의 헌신(commitment) 역시 커질 수밖에 없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3-15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세계평화통일학회 -> 사단법인 한국평화연구학회영문명 : The Society of world Peace and Unification -> The Korean Association of Peace Studies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8 | 0.58 | 0.5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4 | 0.48 | 0.882 | 0.06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