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치경제 체제의 위기요인에 대한 논의 = China's Political Economic System and It's Cri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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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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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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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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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293(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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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a is known as the most dynamic and fast growing economy, with its 4th largest GDP size in the world. Yet, her trade dependency now surpasses over 80% of GDP and thus she cannot survive literally without producing and trading with the outside world. One aspect of this outcome is the fact that her trading countries themselves have also fallen into a trap of the so-called 'China effect,' that is, other countries as well are influenced by the fluctuations of China's economic situations. For example, for Korea alone, China is the largest total trading partner, export market, balance of payment surplus country, and investment host country.
In 2001 China also joined WTO and so confirmed her willingness to remain in the open world economic system. However, this story of China's economic growth also contains many instable factors, thus often named as 'national crises' or 'time bomb' by many critics of China's political economy. Therefore, this paper will focus on those crises factors rather in detail, thereby emphasize the importance of political values in socio-economic stability and social development. It will also discuss many aspects of China's newly introduced policies of 'balanced society model' of social development.
In conclusion, China's future road map should be placed more on political values rather than solely on economic growth, since China's economic soft-landing is a key element of the stable world economy and also the regional stability in Northeast Asia.
21세기의 서두에 중국은 세계 제 4위의 국내총생산(GDP)을 가지는 빠른 경제성장을 하였다. 그러나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무역의존도가 80%에 달하여 중국은 이제 세계를 대상으로 생산하고 무역하지 않으면 국민경제가 생존하기 힘든 상태이다. 이는 중국만이 아니라 세계의 주요 국가들도 중국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됨을 의미한다. 예컨대, 한국에게는 중국이 최대 교역국, 최대 수출시장, 그리고 최대 교역흑자 대상국이다. 또한 중국은 한국의 최대 투자대상국이기도 하다.
중국은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이후 지난 20여 년간의 경제개방을 재확인하였다. 그러나 이런 성장에는 여러 가지 불균형적 요소가 내포되어 왔으며, 이는 ‘국가위기’라고 불릴 만큼 사회불안정의 요소가 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은 단순히 경제적 차원의 성장이 중국의 안정적 사회발전을 위한 전부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 오히려 중국이 지난 수십 년간 이루어왔던 경제성장을 일거에 허물게 되는 ‘시한폭탄’의 역할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중국의 정치적, 사회경제적 연착륙은 세계경제와 특히 한국의 미래에 중요한 시사점을 가지고 있음을 지적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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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3-15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세계평화통일학회 -> 사단법인 한국평화연구학회영문명 : The Society of world Peace and Unification -> The Korean Association of Peace Studies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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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58 | 0.58 | 0.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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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4 | 0.48 | 0.882 | 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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