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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피해회복 지원을 위한 수사민원 상담실 발전방향 = Development of Investigation Complaint Counseling Center for Support to Damage Recovery from Property Cr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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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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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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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118(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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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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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피해자 보호활동 강화와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사기, 횡령 등 재산범죄의 증가 양상을 고려할 때 기존의 강력범죄에 대한 피해자보호․지원 이외에도 재산범죄 사건에 대한 피해회복과 회복적 수사 활동에 대한 요구 역시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에 따라 본 연구는 현재 일선 경찰서에서 이루어지는 재산범죄 피해자 보호활동 실태를 살펴보고, 그중에서도 피해회복 지원을 위한 수사민원 상담실의 발전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전문 상담실 운영 시, 수사관의 수사집중도, 상담경찰관의 상담에 대한 신중도, 상담변호사의 법률서비스, 민원인의 만족도 측면에서도 기대효과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민원인 전문 상담실이 재산범죄 피해회복 지원을 위한 효과적인 제도로서 분명하게 나타난 만큼, 첫째, 그 운영을 현재 송파경찰서 「수사민원 상담실」또는 시범 실시 중인 일산 고양경찰서의 「수사민원 상담센터」단계로부터 보다 더 확대․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변호사 상담체제의 상시성 강화를 통한 법률서비스의 확대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셋째, 수사관의 상담지원 업무부담 애로를 극복하고 실효적인 피해자 보호 기대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기존 수사역량이 훼손되지 않는 수준에서 경찰인력의 상담지원과 전문역량 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장기적으로 전문 상담실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물적 인프라로서 민원 상담시설의 개선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더보기Considering the growing trend of property crime including fraud and embezzlement in the Korean society in one hand, and the strengthening of protection activities of the Korean police for the crime victims in the other hand, demand for restorative investigation activities is also expected to continue to grow. In the course,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recent activities of the Korean police for victims protection, and to grope for the development program of investigation complaint counseling center for support to damage recovery. As results of this study, it is revealed that installation and operation of professional counseling center leads to the improvement of expected effects in the concentrated investigation of investigator, prudent counseling of consulting policeman, law service of consulting lawyer, and satisfaction of investigation complainant. As the professional counseling center is clearly shown as a effective institution for support to damage recovery, first of all, the center should be more expanded and developed than the present pilot phase. Secondly, law service has to be expanded through strengthening the regular consultation system. Thirdly, counseling capacities of consulting policeman should be strengthened for effective benefits. Finally, it’s necessary for the facilities of counseling center to be improved as a material infrastructure for effective operation.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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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5-0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Journal of Police Policies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3 | 0.83 | 0.8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8 | 0.7 | 0.789 | 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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