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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A를 통한 아세안 스마트시티 연계방안 연구 : ASUS와 ASCN을 중심으로 = A Study for the Connectivity on the ASEAN Smart City through ODA: Focus on the ASUS and AS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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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한국지역개발학회지(Journal of the Korean Reg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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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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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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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27(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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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A는 신남방정책을 이행하는 도구로써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아세안 10개국 중 6개국이 ODA 중점 협력국에 해당하며, 오랜 기간 아세안 국가와 원조를 통한 협력기반이 갖춰져 있기 때문이다. 특히 아세안의 스마트시티 개발은 아세안 도시들의 개발 수요와 신남방 ODA를 통해 한국이 협력하고자 하는 도시개발 사업이 만나는 접점에 놓여있다. 아세안 국가들은 급속히 진행되는 도시화를 기회이자 도전과제로 인식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아세안 지속가능한 도시화전략(ASUS)’을 수립하였다. 더 나아가 ‘아세안 스마트시티 네트워크(ASCN)’를 형성하여 외부 파트너들 협력을 촉진하는 플랫폼도 만들었다. 아세안의 전략은 동남아시아의 연합 공동체의 비전을 담고 있는 큰 그림이므로 회원국 내의 주요 개발계획과 프로젝트에 영향을 미친다. ODA가 아세안 전략과 호흡을 같이 할 때, 원조 효과성과 신남방정책의 이행실적을 제고하고, 아세안 도시 과제를 실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아세안 지속가능한 도시화전략(ASUS) 및 아세안 스마트시티 네트워크(ASCN) 이해를 통해 아세안 도시개발 방향과 수요를 이해하고, 한국 ODA가 아세안 스마트시티 개발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상위 전략인 아세안 연계성 마스터플랜(MPAC) 2025부터 ASUS, ASCN까지 내려오는 아세안의 전략 흐름을 살펴보고, 아세안이 생각하는 도시화 과제와 도시개발 전략, 우선순위 사업에 대해 검토하였다. 연구 분석 결과, ASCN 26개 도시 중 ODA 프로젝트를 보유한 도시는 13개이며, 이들 도시에 총 196건의 ODA 프로젝트가 있다. 또한 2019년 ODA사업 기준으로 ASCN 우선순위 분야와 유사한 우리나라 ODA 프로젝트가 28건이 진행되었다. 아세안 전략과 연계한 스마트시티 사업은 아세안의 수요도 충족하고, 한국의 원조 효과성도 더욱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대외적으로 한국이 진출한 ASCN 사업으로 홍보하여 아세안과의 상생적 교류협력 증진이라는 신남방정책의 이행 성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더보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plays an important role as a tool to implement the New Southern Policy in KOREA. There are six ODA-focused cooperation countries in ASEAN member states, and they have a long-standing partnership with KOREA. Especially a smart city is an area with a high demand for development and cooperation through ODA under New Southern Policy. ASEAN countries recognized the rapid urbanization as an opportunity and a challenge and formulated the ASEAN Sustainable Urbanization Strategy (ASUS) to respond. Furthermore, they established a platform to promote cooperation with external partners by forming the “ASEAN Smart City Network (ASCN).” This study aims to understand urban strategies and plans in ASEAN, therefore proposing ways for the Korean ODA to connect with ASEAN Smart City development. As a result of the research analysis, out of 26 ASCN cities, 13 cities have experienced ODA of KOREA, and there are 196 ODA projects in these cities. Also, 28 ODA projects similar to ASCN priority pilot projects were conducted in 2019. A smart city project linked to the ASEAN strategy could be a platform to meet ASEAN s demand and further enhance aid effectiveness. It will be possible to achieve the New southern policy of promoting mutual relationship and cooperation with ASEAN by promoting it as an ASCN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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