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网络环境下 ≪反不正当竞争法≫的 适用问题 = The Application of the Anti-Unfair Competition Law Under the Network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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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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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fair competition has spread to the whole network era and formed the networkunfair competition. Firstly, the article defines the research object, divides the unfaircompetition into two types, traditional and new, introduces their specificmanifestations respectively, reveals the harm of the network unfair competition,summariz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network unfair competition, and analyzes thedeficiencies of China’s legal system to regulate the network unfair competition.
Then, it analyzes the disadvantages of the “Anti-Unfair Competition Law” appliedto the network market, introduces the judicial practice of the country in regulatingforeign anti-unfair acts, introduces the legal system of the United States in regulatingnetwork unfair competition acts from the perspective of statute law and case law,and introduces some relevant provisions of the “Anti-Unfair Competition Law” ofGermany and Japan. The fourth part of this article is the core content, whichanalyzes the deficiencies of China’s legal system to regulate the network unfaircompetition behavior, and perfects China’s legal system to regulate the network unfaircompetition behavior from three major aspects: expanding the scope of application ofthe main body, amending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and regulating specificnetwork unfair behavior. Among them, opinions are also put forward from someminor aspects. For example, the general provisions are principled provisions, whichdo not provide a more detailed explanation for the identification of unfair competitionacts. These provisions are too abstract and have no pertinence. At present, manycountries choose the legislative mode listed in the general provisions, and in the anti-unfair laws, specifying some harmful and typical unfair competition acts canimprove the judicial efficiency. The establishment of a network self-restraint treaty,the mobilize initiative of the market, to resist acts of unfair competition on thenetwork. In addition, specific suggestions on regulation are put forward to strengthenthe practical significance of the article.
不正当竞争行为蔓延到整个网络时代, 形成了网络不正当竞争, 文章首先对研究对象进行了界定, 将不正当竞争行为分为两类、传统型与新型, 分别介绍他们的具体表现形式, 揭示网络不正当竞争行为的危害, 然后对网络不正当竞争行为的特征加以总结, 再者分析了中国规制网络不正当竞争行为法律制度的不足之处, 最后对≪反不正当竞争法≫适用于网络市场出现的弊端进行分析, 介绍了国外对于规制外反不正当行为的司法实践, 从成文法与判例法的角度介绍美国规制网络不正当竞争 行为的法律制度, 以及介绍德国、日本 ≪反不正当竞争法≫的一些相关规定。本文第四部分为核心内容, 分析了中国规制网络不正当竞争行为法律制度的不足, 分别从扩大主体适用范围、修改相关的法律法规、以及对具体网络不正当行为的规制这三个大的方面完善中国规制网络不正当竞争行为的法律制度。其中也从一些小的方面来提出意见, 比如一般条款属于原则性的规定, 对于认定不正当竞争行为没有提供更详尽的解释, 这些法条过于抽象并且没有针对性, 目前很多国家选择一般条款列举的立法模式, 在反不正当法中明确一些危害较大、典型的不正当竞争行为可以提高司法审判效率。通过建立网络自我约束条约, 调动市场的主动性,对网路不正当竞争行为进行抵制。此外提出规制的具体意见由此加强文章的实践意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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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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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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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05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Dankook Law Rivie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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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71 | 0.71 | 0.6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6 | 0.53 | 0.68 | 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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