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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노인복지정책의 집행에 관한 비교연구 = A Comparative Study on Implementation of Welfare Policies for the Elderly at 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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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1998
작성언어
-KDC
3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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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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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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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6(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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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에서는 1960년대부터 비롯된 산업화ㆍ도시화ㆍ핵가족화 등 급격한 사회변동으로 인하여 가족구조ㆍ가족기능ㆍ가족관의 변화가 초래되고, 인구구조의 급격한 고령화현상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노인보호 및 부양문제는 여전히 가족에게 과중한 부담으로 되어 왔다. 이처럼 우리 사회에서는 노인인구의 급증(1997년 65세 이상 노인비율이 6.3%이며 2000년에는 7.1%, 2022년에는 14.3%로 예상됨)과 심각한 노인부양ㆍ보호문제에도 불구하고, 재가노인복지정책이 제대로 정착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본과 미국의 재가노인복지정잭과정중에서 주로 정책집행단계에 관해서 비교연구하고자 한다. 즉 일본과 미국의 재가노인복지정책의 집행단계에 있어서의 경험과 특징을 도출하여 한국 재가노인복지정책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재가노인복지정책의 진행단계를 크게 정책환경적 요인과 정책내적인 요인으로 구분하여 비교연구하기로 한다. 정책환경적 요인에서는 정치ㆍ경제적 요인, 인구ㆍ사회적 요인, 문화적 요인으로 나누어 비교해보고 정책내적인 요인에서는 주로 재가노인을 위한 복지행정과 복지재정에 관하여 비교연구하였다. 그 결과 한국 재가노인복지정책의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첫째, 동정적 의존적 노인관에서 적극적, 활동적, 자립적인 노인관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즉 선진국처럼 노인에 대한 선입관이 바뀌어야 한다. 그리하여 노인정책결정과정에 많은 노인들이 참여하여 노인의 권익향상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노인복지법 등 재가노인복지정책의 확립을 위한 일련된 관련법의 강화가 필요하다. 셋째, 중앙과 지방의 재가노인 복지관련 업무에 관한 역할분담이 필요하다. 지방자치제도의 확립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원분담과 업무분담이 이루어져서 지방자치에 적절한 재가노인복지가 실시되어야 한다. 넷째,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전달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 다섯째, 노인복지재원과 재가노인복지재원율 확충해야 한다. 아울러 재가노인복지프로그램에 대한 이용자부담원칙의 다양한 도입을 통한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이용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This study was designed to find and compare the characteristics of implementation of welfare policies for the elderly at home in Japan and U.S.A.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could be found from the following view points.
1) first of all, the study on social welfare policy implementation is very significant and 2) secondly the process characteristics of the two nations and the many findings we derived from this study would help providing with valuable informations for further development of our nation's policy establishment.
Specifically, the study analyzes the performence of welfare policy for the elderly at home in Japan and U.S.A. The analysis is focused on what kinds of environmental factors engaged in the performence stage. Also the analysis includes environmental factors like political and economic factors, populative and social factors and social cultural factors. And this study analyzes Division of Administration Function between government and provinces, domiciliary welfare service in delivery system, financial problem.
Since Korea, now, is not advanced welfare state, this study could be useful for making welfare policy for the elderly at home and the result of this study would affect the improvement of policy positively.
In view of the above, I would present the following directions we have to accommodate.
Most of all, we firstly should change our attitude toward the elderly and perform the combined domiciliary welfare.
And roles sharing between government and provinces is necessary and controlling domiciliary welfare service in delivery system is required and also we should provide with services based on community.
Finally, we need to secure proper finance in welfare for the elderly at 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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