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스포츠 분야의 분쟁에서 화해의 의의와 기능 = Meanings and Functions of Compromise on Disputes of Sports Area
저자
김기우 (한국노총중앙연구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5-54(20쪽)
KCI 피인용횟수
1
DOI식별코드
제공처
스포츠 분야도 다른 영역과 마찬가지로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분쟁해결을 위해 비사법적 분쟁해결방법이 고려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화해인데, 화해는 계약의 종료 자체를 위해 사용되기도 하고, 계약관계 종료에 따른 청산을 위해 활용되기도 한다. 화해에 의한 분쟁해결은 스포츠 선수들에게 심리적으로 혹은 금전적으로 만족감을 줄 수 있다. 팬들에 대한 이미지의 손상이나 구단주들에 대한 평판의 손상이 소송에 의한 분쟁해결 방법보다 적기 때문이다.
화해는 소송의 패배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과 시간 및 비용의 손실을 줄여준다. 제도상 근로기준법의 부당해고구제신청 과정에서 금전보상(제30조 제3항)도 이러한 화해의 성격을 갖는다. 그렇지만 화해의 선호는 종종 법률에서 정한 권리의 의미를 축소시킬 여지도 있고, 특히 고용관계의 종료와 관련한 보상금 지급에 대한 좋지 않은 선례를 만들 수도 있다. 그럼에도 다른 영역에 비해 스포츠 분야에서 화해에 의한 분쟁해결은 효과적인 부분이 존재한다. 따라서 이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가 요구되는데, 이때 스포츠 선수의 근로자성과 스포츠전속계약서의 약관성이 선결문제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
Disputes of sports area are increased, it is tried many efforts for solving those disputes including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 One of those is a compromise.
On disputes of sports area, the compromise is used to for termination of contract itself or for liquidation of rights and obligations from existing contractual relationship. Resolution of disputes by compromise has affirmative functions. In other words, sports player could be satisfied to the results by settlement, aspect of psychology and credit. Because compromise is better than resolution of dispute by suit. The resolution of dispute by compromise isn't or is very small damages of reputation against fans and owners of a sports club.
Compromise is the resolution of dispute to reduce time and costs, risks by suit. Monetary award remedy in section 30 (3) of Labor Standards Act is understood to have the nature of such settlement. However preference of settlement could occur results to reduce the importance of rights on several legislations. Especially, it could make poor leading case with respect to pay compensation related to termination of employment. Nevertheless compromise is a effective resolution of dispute in sports area than in other areas. So it has to be consistently examined several items as to ADR including compromise, for example, it is considered the legal definition of worker regarding sport players and player's exclusive contracts as standardized contract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5-06-12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스포츠와 법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9-03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스포츠법학회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영문명 : The Korean Association Of Sports Law -> The Korean Association of Sports & Entertainment Law | KCI후보 |
2007-09-03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The Journal of Sports and Law -> The Journal of Sports and Entertainment Law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4 | 0.74 | 0.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3 | 0.78 | 0.741 | 0.27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