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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범죄와 교정복지적 측면에서의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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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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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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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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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서의 중앙선 침범, 운전 부주의로 인한 추돌, 난폭운전, 졸음운전 등 늘 많은 사건들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물론 이런 사고들의 공통된 결말은 늘 커다란 사고로 이어지고 인적‧물적 피해를 가져온다. 차량과 차량 간의 충돌이 아닌 ‘사람과 사람’간의 감정과 분노로 표출되는 보복운전 범죄는 더욱 그러하다. 유용한 교통수단의 자동차가 ‘도로 위 흉기’로 변하는 보복운전 범죄는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높아 사회 안전을 무너뜨리는 위험요소이다. 최근 보복운전 범죄행위에 대한 강력한 형사처벌과 집중단속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계속 증가하고 있다. 또한 보복운전 범죄의 개념, 처벌기준, 관련법 등을 잘 인지하지 못하여 운전을 하다가 순간 자신의 감정과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고, 보복운전의 범죄행위로 표출하여 더 큰 사고나 처벌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이 연구는 보복운전 범죄의 정의, 성립요건, 유형, 발생원인과 현황 등을 살펴보고, 보복운전 범죄에 대한 형사적, 법․제도적, 예방적 방안, 그리고 필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There are always many incidents such as crossing the center line on the road, collision due to careless driving, reckless driving, and drowsy driving. of course, the common consequences of these accidents always lead to big accidents and cause human and physical damage. This is especially true of the road rage crimes that are expressed not as a collision between a vehicle and a vehicle but as emotions and anger between a person and a person. A road rage crime in which a car with useful transportation is turned into a weapon on the road is a risk factor that could lead to a major accident. despite strong criminal punishment and intensive crackdown on recent road rage crimes, they are still not eradicated, and they continue to rise. In addition, he is not aware of the concept of road rage crime, penalty criteria, and related laws, and is unable to control his feelings and anger at the moment, and is expressing himself as a criminal act of road rage crime. Therefore, this study examines the definition, requirements, types, causes, and status of road rage crimes, and suggests the criminal, legal, preventive, and necessary policy i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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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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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5 | 1.5 | 1.4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6 | 1.15 | 1.414 | 0.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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