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민간조사제도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13-331(19쪽)
KCI 피인용횟수
6
제공처
최근 범죄양상을 보면 개인신상정보 등의 유출로 인한 피해사례가 심각한 수준에 와 있다. 이러한 불법행위는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령의 부재에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민간조사(Private Investigation)의 도입에 대한 논의들이 행해지고 있지만 법제화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핵심은 관리감독청의 이분화와 반대견해에 대한 설득력의 부족이다. 민간조사업법(일명 ‘탐정법’)을 제정하고 탐정을 양성하여 시민에 대한 법률서비서의 원활한 제공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이 법률이 제정되면 대학에서도 민간조사학과 혹은 탐정학과의 명칭으로 학과 개설이 예상되며 이를 전공한 학생들이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직업창출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이들의 자격과 활동 범위에 대해서는 ‘민간조사위원회’ 등에서 엄격한 자격기준에 의해 선발되어야 할 것이다. 과제로는 현행 변호사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경비업법 등의 부분 개정이 선결되어야 한다.
더보기If you look at the face of recent crime, damage cases such as outflow of personal information is coming to a serious level. Recently, by introducing private research institutions in Korea, There are various discussions about introducing private investigation in South Korea these days, and training private investigators is one of the main topics. you can discuss a variety of for legislation of the National Assembly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themes. Because unlike other institutions, it is necessary to protect the life and property of the public, private investigator, and be equipped ethics awareness and special expertise to them. The future direction and prospects of private research, survey respondents, believed that it will vary in accordance with the state of the private investigation business license bill. On the other hand, after the bill passes, they believed that numerous private investigator corporations resembling existing security corporations will be founded in addition to the current market. The licensing requirements, there are some requirements in several countries, and changes in the United States, there are strict regulations in many other countries. I have established a training program mandatory for investigators and private detective country is increased. It is expected that the need for investigation and private detective and employment, to grow faster than average for all occupations.
Students department opening is expected in many universities, majored in this on the basis of the professional knowledge, I have played a lead role in the creation of new work.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9-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Korean Law Review -> Law Review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7-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Law Review -> Korean Law Review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5-3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法學硏究 -> 법학연구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2 | 1.02 | 1.0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7 | 1.02 | 1.083 | 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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