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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소비자 리뷰의 법률문제 = 소비자의 표현의 자유와 사업자의 명예보호 및 인터넷 사업자의 책임 사이의 충돌 문제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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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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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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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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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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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63-98(36쪽)
KCI 피인용횟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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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소비자 리뷰’(“소비자 리뷰”)의 전성시대다. 소비자 리뷰의 영향력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80%의 소비자가 제품 구매 시 구매후기 및 상품평 등의 소비자 리뷰를 항상 확인하기 때문이다. 이에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를 근거로 한 임시조치제를 이용하여 부정적인 소비자 리뷰를 제거하려고 한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소비자 리뷰의 적법성을 판단할 수 없다는 이유로 대부분 임시조치를 수용하고 있다. 반면, 소비자는 표현의 자유가 제한된다고 항변한다. 이렇게 소비자 리뷰에 대한 사전 제한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법원은 여러 소비자 리뷰 사례에서 사업자의 명예보다 소비자의 표현의 자유를 넓게 보장해야 한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양자 사이에 상당한 괴리가 있는 것이다. 법원의 판단기준에 따른다면 소비자 리뷰에 대한 임시조치는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사업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글과 그렇지 않은 게시물을 구분하기 어려우므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임시조치를 제한적으로 시행할 것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이에 소비자 리뷰의 의미를 분석하고, 사업자, 소비자 및 온라인서비스제공자들 사이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합리적인 대응방안이 무엇인지, 특히 임시조치제와 관련한 사업자와 소비자 대립의 해소방안은 무엇인지를 모색해 보고자 한다.
더보기Nowadays the ‘online consumer review’ (“consumer reviews”) is flourishing, and its influence is still increasing. It is reported that 80% of consumers always check the consumer reviews before purchasing products and services. Concerned about the impact, business operators providing goods or services attempt to remove the negative consumer reviews using ‘temporary measure’ (or ‘temporary blind’) based on Article 44-2 of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Etc.(“Network Act”). Online Service Providers(“OSPs”) usually apply ‘temporary blind’ to consumer reviews by reason that they cannot decide whether the reviews violate the defamation law or not. On the other hand, consumers claim that ‘temporary blind’ restricts the consumers’ freedom of speech. Even though pre-restrictions on consumer reviews such as ‘temporary blind’ by the OSPs are being widely applied, the courts have ruled in several consumer review cases that consumers’ freedom of speech should be strongly protected prior to the business operators’ reputation. There exists a significant gap between the reality and the court"s ruling. According to the courts, limited use of the ‘temporary blind’ on the consumer reviews should only be permitted. However, it is hard to expect for the OSPs to set a limit on applying ‘temporary blind’ to consumer reviews because it would be difficult for the OSPs to distinguish defamatory reviews from the others. This article analyzes the meaning of the consumer reviews, and seeks for reasonable solutions that will coordinate various interests between the business operators, the reviewers and OSPs, and especially, solutions that will resolve the conflict arisen from ‘temporary blind’ between the business operators and the review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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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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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37 | 1.37 | 1.3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7 | 1.21 | 1.673 | 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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