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민주주의와 헌법개정
저자
발행기관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INHA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35(35쪽)
KCI 피인용횟수
5
제공처
최근 이명박 대통령의 제한적 개헌 가능성 시사 발언으로 87년 헌법체제를 변경하려는 시도가 다시 꿈틀대고 있다. 국회 내의 조직인 미래한국헌법연구회와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헌법연구 자문위원회의 움직임이 그 중 가장 왕성하다. 현실타협적인 이러한 개헌론 외에도 시민사회에서 주장되어온 몇 가지 개헌론도 개헌이 도마 위에 오를 때만 되면 약방의 감초 노릇하는데 부족함이 없다. 그러나 현실타협적 기능적 개헌론이든, 신자유주의적 포괄적 개헌론이든 아니면 민주적 전면개헌론이든 현재 제기되고 있는 개헌론은 설령 그것이 관철된다고 할지라도 민주적인 헌법개정으로 평가받기는 힘들다. 급격한 정치적 변화를 요구하는 아래로부터의 욕망이 분출되고 있지도 않을 뿐더러 시대적 아젠다를 수렴하려는 시도조차 행해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민주주의적 시대적 아젠다가 마련되지 않은 터에 그것의 헌법수용 여부는 언어도단이다. 게다가 민주주의적인 시대적 아젠다를 창출하는 주체들이 헌법개정과정에 전면적으로 참여하리라고 기대하기도 난망하다. 현재의 국회를 개헌의 주체로 상정하는 데서 한걸음도 더 나아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적인 헌법개정을 위해서는 건국헌법 제정당시, 60년 개헌 당시 그리고 87년 개헌 당시의 상황에서 부족했던 민주적 정당성을 채우려는 시도가 절실하게 요청된다.
더보기Currently, Korea has some discussions on constitutional revision that the nation needs a different power structure, for example, a U.S.-style four-year presidential system that allows a second term, or a parliamentary government system. The issue of constitutional reform has not been widely discussed in political circles. Because the main opposition Democratic Party and some members of the ruling party take lukewarm attitudes toward the issue. In the academic circles and civic groups, to the contrary, there is a lively controversy on the issue.
The democratic legitimacy in the process of establishment or revision a constitution depends on three important factors as follows :
ⅰ) Are there some democratic major agendas in those days to reform current constitutional system
ⅱ) Whether a new constitution contained major agendas in those days impartially and thoroughly or not,
ⅲ) How the members of constitution assembly was made up - the possibility of an equal representation
ⅳ) Whether the process of the establishment or revision a constitution was open and impartial or not.
The first priority for effective constitutional revision is to make an end of people’s distrust of the legitimacy the constitution by adopting a fair and democratic procedure for making constitution. When the constitution is not revised in democratic manner, it is bound to be challenged, often leading to another revision. Considering these factors, current constitutional amendment claims are difficult to evaluate as attempt of democratic constitution revision.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2 | 1.12 | 1.0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7 | 0.95 | 1.123 | 0.14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