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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비시설 주변지역 토지의 재산적 가치 하락요인에 관한 연구: 고압 가공송전선로 지역을 중심으로 = Land Value Depreciation Factors in the Areas Adjacent to NIMBY Facilities: Study on the Areas Adjacent to Transmission and Substation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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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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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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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111(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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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surveyed the perception of residents and real estate agents, after the enforcement of the Act on the Compensation and Support for Areas Adjacent to Transmission and Substation Facilities (the “Act”), on factors that affected property value depreciation in the areas adjacent to transmission and substation facilities and ways to compensate the damage. A survey, comprised of 10 questions developed based on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used to identify the perception. According to the survey result, 94.5% of people living in the areas adjacent to transmission and substation facilities answered that they have been experiencing damage; and only 5.5% of people answered that they have not been experiencing damage. According to those who have been experiencing damage, depreciation of real estate value was the biggest damage. As for the compensation method, majority of both residents and real estate agents answered that individual compensation in proportion to the areas of adjacent land owned by each resident was the most appropriate method. With regard to the support method for the affected areas, both residents and real estate agents answered that monetary compensation needs to be increased.
As a result, it deems that land compensation and support methods for the adjacent areas need to be more thoroughly reviewed and revised. In addition, efforts need to be made to increase the acceptance about the amount of compensation and the range of areas adjacent to transmission and substation facilities, set by the Act, to avoid disputes and manage conflicts in the adjacent areas.
본 연구는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실제 송전선로 피해지역의 재산적 가치하락 요인과 보상방법에 대한 지역주민들과 공인중개사의 인식을 조사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연구목적을 고려하여 총 10개 문항으로 구성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인식을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송전선로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94.5%가 송전설비로 인해 피해를 겪고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고, 피해가 없었다는 응답은 5.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피해 경험자를 기준으로 ‘부동산 가격하락’이 가장 피해 크기가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재산적 가치하락에 대한 보상방법으로 지역주민과 공인중개사 모두 ‘주변토지 소유 면적에 비례하여 개별보상’이 적합하다는 견해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피해지역의 지원방안으로는 지역주민과 공인중개사 모두 금전적 보상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따라서 송전선로 지역의 토지보상 및 지원방안에 대해 보다 세밀한 검토와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와 함께 현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토지보상 규모와 공간적 범위설정에 대한 수용도를 제고하여 피해지역의 분쟁을 예방하고 갈등을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10-22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Dispute Resolution Studies Review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2 | 0.72 | 0.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9 | 0.79 | 1.132 | 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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