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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민주주의에 관한 한국정치사상적 검토와 대공(大公)민주주의 모색 = In Search of Kong(大公) Democracy with the Review of Deliberative Democracy against the Backdrop of the Korean Political Thou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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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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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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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우수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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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00(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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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주된 목적과 내용은 다음 세 가지다. 첫째, 심의민주주의를 한국정치사상을 배경으로 검토함으로써, 심의민주주의가 기존 좌우 민주주의 모델들과 함께 공유하고 있는 ‘인간자아 준거적 메타이론’(human self referential metatheory)의 한계점을 제시한다. 본 메타이론의 한계는 ‘공적 윤리’(公的 倫理)를 중시하지 않는다는 데에 있고, 따라서 본 메타이론 안에서는 ‘공적 윤리’를 더 이상 적실하고 새롭게 재발견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둘째, 이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한국정치사상의 ‘일 자체 준거적 메타이론’(work itself referential metatheory)을 새롭게 정비하여 제시한다. 이 작업은 통념상 비민주적으로 여겨지는 한국정치사상과 그 메타이론에서 민주정치 방법의 원천을 찾아내는 것이며, ‘공적 윤리’가 ‘정치’에서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인지 보여주는 것이다.
셋째, 한국 정치개혁 모델, 남북통일 방법 및 남북 사회통합 방법, 그리고 남북 통일헌법의 정치사상적 기초로 ‘대공민주주의(大公民主主義) 모델’을 제시한다. 대공민주주의 모델은 ‘일 자체 준거적 메타이론’을 바탕으로 하고 ‘공적 윤리’를 중시하는 것이다.
My themes in this article are three-fold.
First, This article will point out the limitation of ‘human self referential metatheory’ which the deliberative democracy share with models of left and right democracy. For this purpose, I will review the deliberative democracy against the backdrop of the Korean political thought. This limitation lies in the metatheory"s thinking little of the kong ethics, and therefore, we cannot rediscover the relevant, new kong ethics with the metatheory.
Second, in order to overcome the limitation of human self referential metatheory, this paper will present an improved ‘work itself referential metatheory’ of Korean political thought as an alternative. This exploring process is to find sources of methods of democratic politics from the Korean political thought, which is regarded undemocratic, and from its metatheory. This process will also show the political importance of the kong ethics.
Third, this paper will present ‘a model of Kong(大公) Democracy’ as a basis for Korean political reform, for a method of the unification and social integr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s, and for political thought for a constitution of the unified Korea. The model of Kong Democracy is based on work itself referential metatheory and signifies the kong ethic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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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5-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8 | 0.98 | 1.0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8 | 1.03 | 1.653 | 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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