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초·중등교육법상 생활지도에 대한 법적 성격과 과제 = Legal Characteristics and Tasks for Student Guidance under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주제어
KDC
37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22(22쪽)
DOI식별코드
제공처
지난 2022년 12월 8일, 교원의 생활지도 권한 강화를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고, 2023년도 6월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법 개정 이전 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서는 학생징계 이 외에도 ‘그 밖의 방법으로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법문언에 포함되어 있었고, 제18조에서 의미하는 ‘그 밖의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한 해석론상 여지를 남기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으로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 '그 밖의 방법'에 대한 내용이 삭제되었고, 제20조의 2에서 학생생활지도로 명확하게 규정되면서 교원에게 실질적인 학생생활지도 권한이 부여되었다. 학생생활지도와 관련하여 향후 제기될 수 있는 법적 쟁점과 과제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번에 신설된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 2에서도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는 불확정법개념이 제시되어 있고 학생지도에 대한 개별적·구체적인 근거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학생 생활지도에 대한 법적 성격을 검토하였다. 둘째, 법령과 함께 학칙으로 학생생활지도에 대한 내용을 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학생생활지도의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 등을 학칙으로 정하는 경우, 학칙 제·개정에 앞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요컨대, 본 연구는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 2 학생생활지도 신설에 따라 향후 제기될 수 있는 과제를 검토하고 향후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안하고 있다.
더보기On December 8, 2022, some amendments to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which aims to strengthen teachers' authority to guide student’s school life, passed the National Assembly(South Korea), and are set to take effect on June 28, 2023. In Article 18 of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before the revision of the law, in addition to student guidance regulation, the text of the law included “other methods can be guided” and left an issues for interpretation of what “other methods” meant in Article 18. However, due to the revision of the law, the contents of Article 18 of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were deleted, and Article 20-2 clearly stipulated as student guidance, enabling practical student guidance for teachers. The following are the matters to be noted in this study regarding legal issues and tasks that may be raised in the future in relation to student guidance. First, Article 20-2 of the newly established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also provides an indeterminate legal concept(‘unbestimmter Rechtsbegriff’ in German) of 'when necessary for educational activities of teachers', and individual and specific grounds for student guidance can be guided in accordance with 'national laws and school regulation'. Second, the contents(especially, teacher’s guidance method) of student guidance are required to be determined by school regulations, and in the case where specific means and methods of student guidance are determined by school regulations, what matters should be reviewed before enacting or revising school regulations were reviewed. In short, this study reviews legal issues and tasks that may be raised in the future due to the establishment of new student guidance in Article 20-2 of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and proposes matters that need to be improved in the future.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