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한러 정상회담 결과 및 향후 전망 = The Korea-Russian Summit in 2004 and the Future of between Korea and Russia

국문 초록 (Abstract)

한국과 러시아가 1990년 외교 관계를 재개한지 이미 14년이 되었다. 수교이후 양국 관계는 크게 태동기(1990-91), 성장기(1992-98), 안정기(1999-2004) 3단계의 과정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시기에 러시아의 정치적 불안과 각종 인프라의 미비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양국은 여러 분야에서 많은 발전을 이룩하였다. 그러나 푸틴 정부의 출범 이후 러시아는 한국을 포함한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경제 협력의 가능성을 급속도로 증대시켰다. 한국 또한 러시아의 천연자원과 성장 잠재력을 높게 평가하여 러시아와 자원, 경제 분야의 협력 증진에 많은 노력을 집중하였다. 푸틴 정부도 자국 내에서 다양한 개혁 프로그램의 성공을 바탕으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서 러시아의 전통적인 지배력을 되찾기 위한 많은 노력을 경주해 왔다. 그러므로 현재, 양국의 경제 협력에 관한 전망은 매우 밝은 편이다.
2004년 9월 한-러정상회담이 모스크바에서 개최 되었다. 이번 회담의 결과로 두 나라 관계는 한 단계 더 발전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양국은 천연자원, 항공․우주기술, 정보산업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의 초석을 세웠고, 양국 관계가 “상호 신뢰하는 포괄적 동반자 관계” 로 새롭게 격상되었다. 특히 이번 정상회담을 통하여 양국은 러시아 에너지 개발에 있어 강한 협력의지를 도출해 냈다. 또한 TSR-TKR 연결 사업에 대한 협상을 더 가속화시키기로 합의하였다. 남북한을 가로질러 유럽으로 이어지는 이 사업은 한반도의 평화정착에도 큰 공헌을 하게 될 것이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의 당사국으로 참여하게 된 러시아는 이 문제 해결에 나름대로 큰 역할을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즉, 푸틴 정부는 한반도에서의 비핵화 노선을 유지하며 북미간 일괄타결 방식에 의한 북핵 문제 해결방식을 지지하고 있다. 이러한 정상회담의 결과를 이루어낸 이번 정상회담은 양국 경제협력 관계를 위하여 아주 긴요하였다.
이 논고는 2004년 한-러정상회담과 그 결과들을 조명하고 향후 양국의 발전 가능성을 분석하여 다양한 발전 방안들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결론적으로 양국관계를 저해할 여지가 있는 북핵 문제, 각종 경제적 장애요인, 주변 강대국들의 이해관계에 대한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으면 양국간의 경제협력은 큰 진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