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수도이전정책 중단과 정책적 시사점

국문 초록 (Abstract)

1970년대의 국토균형발전정책과 대도시권 성장억제정책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 들어 동경으로의 집중현상이 지속되면서 일본의 수도이전 논의가 시작됨.
1990년 국정개혁, 동경일극집중해소, 재해대응력 강화 등을 명분으로 국회는 수도이전을 결의하고 1992년 국회 등의 이전에 관한 법률 을 제정하였음.
수도이전 대상은 천황을 제외한 국회, 중앙부처, 최고재판소 등임.
1999년 12월 수도이전 후보지로 토치기ㆍ후쿠시마지역, 기후ㆍ아이치지역, 미에ㆍ기오지역 등 3개 지역이 선정되었음.
2000년대 들어 국토균형발전정책이 폐기되고 동경권 성장정책과 지방분권을 통한 지역 특성화 발전전략이 추진되면서 수도이전 논의는 거의 진행되지 않았고 2005년 이후에는 수도이전 논의는 완전 중단 상태임.
수도이전을 둘러싼 쟁점은 ▲ 수도이전의 개념 ▲ 수도이전의 필요성 ▲ 국정개혁의 수단으로서 수도이전 vs. 지방분권 및 규제개혁 강화 ▲ 수도이전의 동경일극집중해소 실효성 여부 ▲ 수도이전을 통한 리스크 분산 vs. 수도의 재해대응력 강화 ▲ 이전비용 문제 ▲ 재정적자와 비효율성 문제 등이었음.
일본의 수도이전 논의는 경제가 완전히 회복되고 재정적자가 급격하게 감소되지 않는 한 재개되기가 쉽지 않을 것임.
일본 경험의 정책적 시사점은 ▲ 세종시 원안은 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해소에 기여할 수 없음 ▲ 세종시 문제를 국가의 중장기적 미래 설계라는 관점에서 원점에서 재검토 ▲ 세종시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합의 필요 ▲ 세종시 이전비용 및 이전 후 비용에 대한 투명하고 공개적인 논의 ▲ 인구 50만명을 목표로 한 세종시 원안의 객관적 타당성 결여 ▲ 재정지출의 우선순위에 대한 국민적 논의 필요 ▲ 인구밀도 감소를 위한 수도이전 정책의 불필요성 등임.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문제제기
• Ⅱ. 수도이전 결정의 배경
• Ⅲ. 수도이전을 둘러싼 쟁점
• Ⅳ. 수도이전 논의의 전개과정과 향후 전망
• Ⅴ. 정책적 시사점
•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