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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역사적 변천과 함의 = The Historical Evolution and Significance of Korea’sBasic Plans for Scienc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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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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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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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124(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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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01년 「과학기술기본법」 제정 이후 수립된 제1차(2002)부터 제4차(2018)까지의 과학기술기본계획을 대상으로, 상황인식, 추진체계, 비전・목표・추진방향이라는 세 가지 분석 기준에 따라 각 계획 간 변화 양상을 비교・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정책 환경에 대한 상황인식은 초기에는 경제 성장과 산업기술 중심에 머물렀으나, 이후에는 사회 전반의 복합적 문제까지 포함하는 방향으로 확장된 것으로 나타났다. 추진체계 역시 민간 전문가와 인문사회 분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확대되는 방식으로 변화해 온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따라 비전과 목표는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문제 해결이라는 보다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방향으로 설정되었으며, 추진방향 또한 기술개발 중심에서 사회 문제 해결과 공공적 가치 실현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었다. 이는 과학기술기본계획이 정책 범위를 확대해 왔음을 보여주며, 이행 및 환류과정에서도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제도화하고, 인접 분야 정책과의 연계성을 강화해야 하며, 사회적 가치를 성과지표에 반영해야 하는 등의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historical evolution of Korea’s Basic Plans for Science and Technology, focusing on the first through fourth plans established between 2002 and 2018 after the enactment of the Framework Act on Science and Technology in 2001. The analysis is structured around three key dimensions: situational awareness, governance, and strategic orientation. The results show that situational awareness expanded from an early focus on economic growth and industrial technology to broader societal issues such as climate change, aging, welfare, and public safety. Governance shifted to include more participation from private-sector experts and the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Accordingly, strategic goals moved beyond technology development to emphasize public value and problem-solving. These findings suggest that the Basic Plans have gradually expanded in scope and content through broader stakeholder engagement, and that implementation and feedback mechanisms must also reflect this expansion by institutionalizing multi-actor participation, strengthening linkages with adjacent policy domains, and integrating social values into evaluation crite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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