地方自治와 中央集權의 效率性 分析 = The Efficiency of Comparision of Local Autonomy and Centralization
저자
발행기관
서울大學校 經濟硏究所 (INSTITUTE OF ECONOMIC RESEARCH SEOUL NATIONAL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1991
작성언어
Korean
KDC
320.5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79-297(19쪽)
제공처
소장기관
本橋의 목적은 資源配分의 效率性의 관점에서 地方自治와 中央集權의 경우를 比較·分析하고자 함에 있다. 本橋에서는 分析模型을 세 경우로 나누어 地方自治와 中央集權의 效率性을 비교하는데 公共財 하나만의 경우를 티보(C.M. Tiebout)의 模型에 의해서, 民間財와 公共財의 2財貨의 경우를 오쯔(W.E. Oates)의 模型에 의해서, 國家公共財와 地方公共財의 2財貨의 경우를 筆者의 模型에 의해서 살펴본다. 公共財 하나만을 분석한 第2節, 公共財 및 民間財의 2財貨들 분석한 第3節에서는 地方自治가 中央集權보다 항상 效率的인 결과가 나타난 반면, 國家公共財와 地方公共財의 2財貨의 경우를 분석한 第4節의 결과에서는 地方自治와 中央集權의 상대적인 效率性이 國家·地方公共財의 代替彈力性의 크기에 의해서 결정되며 두 公共財의 彈力性이 1보다 큰 경우에는 中央集權이 오히려 보다 효율적인 다소 판이한 결과가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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