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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의 효율적 정책집행체계 구축 방안에 관한 연구: 불법어로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Construction of Efficient Policy Implementation in National Maritime Police Agency(Korea Coast Guard) - Focused on the Illegal Fishing Work
저자
장철영 (대구외국어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5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63-184(22쪽)
KCI 피인용횟수
4
제공처
본 연구에서는 해양경찰 집행기능의 분산과 중복이 행정효율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목적을 구상하였다. 첫째, 해양경찰 정책집행이 효율적으로 수행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와 해양 정책수단의 종류 및 특징을 알아보고 둘째, 이러한 법적·제도적 측면에 따라 실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해양경찰 조직의 실태와 기능배분을 국외 사례를 통해 검토해 보고자 한다. 셋째, 해양경찰의 집행체계 실태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어로지도·관리 분야를 대상으로 현황분석을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분석을 통해 도출된 현행 문제점을 근거로 보다 강화된 해양경찰의 효율적 정책집행체계 구축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분석결과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의 문제가 제기된다. 첫째, 불법어업선박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상의 문제 둘째, 해양경찰과 어업관리단의 업무중복으로 인한 국가자원 낭비 셋째, 어업관리단의 독자적인 조업관리의 곤란 문제 넷째, 해양경비업무 증대에 따른 기존 조직체계 상의 한계 다섯째, 불법조업 단속 조직의 분산에 따른 업무 효율상의 문제가 지적된다. 따라서 어로지도·관리 분야의 경우 국가적 차원에서 업무의 효율성, 재정 건전성, 인력활용성 측면에서 보다 나은 활로를 위해 다양하게 산재되어 있는 기관별 업무 분야의 통합화와 조직재편의 방향성이 요구된다. 그래서 현재와 같이 분산되어 있는 조직체계를 하나의 기관으로 통합할 필요성이 제기되는데 이는 실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해양경찰로의 조직이관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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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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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9-21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 (사)위기관리이론과실천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12-3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한국위기관리논집 -> Crisisonomy외국어명 : Korean Review of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 Crisisonomy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4 | 0.84 | 0.8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5 | 0.86 | 1.09 | 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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