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일반전력사의 전력품질을 고려한 효율성 개선 여부 분석 = A Study on The Liberalization of Electricity Industry and Electric Stability in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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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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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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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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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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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일본의 전력산업에 대한 경영효율화와 전력의 안정적 공급(정전)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한 생산성 분석을 실시하였고, 생산성 지표의 변화요인에 대한 패널데이터 분석을 통해, 자유화 기간에 있어서의 생산성 변화를 통계적으로 검증하는 것에 있다.
이를 위해 전력산업을 대상으로 경영효율 개선과 전력의 안정적 공급을 고려하여, DEA(Data Envelopment Analysis: 자료포괄분석)를 응용한 생산성 계측과 패널분석을 통해 전력산업 자유화 이후의 생산성 변화가 기타요인에 의해 어떠한 영향을 받았는지를 분석하여 제도변화에 따른 생산성 변화를 고찰하였다. 분석 결과 총요소생산성변화(TFPC, Total factor productivity change)의 기간별 평균값은 전반적으로 다소 상승했으나, 매우 미미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효율성변화(EC, efficiency change)와 기술변화(TC, technological change)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패널분석에 대한 검정의 결과 부하율(Load)이 생산성을 감소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3차 자유화(2005~2008년) 기간은 생산성을 오히려 낮추는 역할을 했으며 4차 자유화(2009~2012년) 기간은 생산성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일본 전력산업 관련 자유화 및 규제완화 조치로 인해 제도변화가 단행된 1-3년 후에 일본 각지 전력회사의 생산성은 저하하기 시작하였음을 알 수 있다.
The report aims to analyze the productive power of productivity change in Japan after the liberalization of the electricity industry in Japan by DEA analysis utilizing Luenberger productivity indicators. This study can be used as a key strategy to achieve both operational efficiency and stable power supply to the essential task of domestic policy also for management evaluation and suggestions for future system design of the power company, and provide a critical review of the liberalization of the electric power industry from the point of view of public interest. In this study, we measure productivity by DEA (Data Envelopment Analysis) to target the power industry in Japan. And analyse whether any factors affect the productivity changes by the panel analyzes and examine the productivity changes in institutional change. We hypothesis that productivity indicators of power companies in Japan over stable supply side of the electric power significantly reduced after the liberalization of the electricity industry. Considering productivity analysis over stable supply of electric power, we analyze different variables affecting efficiency and stable supply of electric power. The average value of the TFPC gave a slightly rising, whereas the efficiency change (EC) and technology change (TC) has been shown to decline. Load ratio at the significance level of 1% for the panel test results analysis Load is the factor of reducing the productivity. It is supposed that this report has very important implication about the policy on the selection of the electricity power company, management and assessment. This report is expected to be utilized in the discussion of liberalization of power market raising recently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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