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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신노동당 정부의 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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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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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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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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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면
69-97(29쪽)
KCI 피인용횟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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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보다 연금제도의 도입이 빠르고 100여 년 동안 수차례의 법개정과 제도의 개혁을 통해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연금체계를 통해 노후생활보장정책을 추진해온 영국의 연금관련 주요 정책의 현황을 파악하고, 최근 신노동당정부의 연금 개혁의 성과에 향후 과제들을 고찰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연금발전방향에 주는 시사점을 얻고자 함이다. 신노동당 정부는 소득계층에 따른 소득격차의 심화와 노인빈곤을 완화하는 한편, 근로의욕을 높이는 동시에 정부의 지출을 제한하고자 연금개혁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에 1998년 Green Paper를 통해 연금에서의 공사 간 역할분담을 통한 복지개혁을 단행하였고, 빈곤방지, 연금제도의 다층화, 기여와 급여간의 적정 수준 유지, 그리고 민간연금 가입 장려를 통한 민간 책임의 확대를 중심으로 하는 개혁 방향을 설정하였다. 이러한 개혁 방향을 가지고 신노동당 정부는 최저소득보장제도 도입과 연금크레딧제도의 대체, 제2국가연금제도 실시, 유동연금제도 도입, 사별급여 도입, 그리고 사회기금보조금의 도입 등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 결과 가난한 노인들이 절대적 빈곤으로부터 탈피할 수 있었고, 연금저축을 통한 노후소득보장으로 미래의 근로세대가 조세에 대한 부담을 더 갖게 되고, 고령근로자들이 노동시장에 오래 잔류할 수 있는 유인책을 제공하고, 기업연금과 개인연금제도를 통한 투자수익이나 급여수준에서 연금수급자의 평균소득이 임금성장률을 초과하는 등의 개혁의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그러나 전반적인 연금 재정의 안정화는 성공했지만 적절한 소득보장과 계층간 소득 불평등이라는 과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영국정부는 연금급여의 적절성 제고, 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 그리고 연금제도의 현대화를 위한 전략을 수립하여 향후 연금제도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제도를 모색하고 있다.
더보기This Study describes issues surrounding recent changes to pension policy, and the different factors taken into account in pension policy formulation. Also this study investigates the policy approach of New Labour, and the main features of their strategy in terms of pension reforms. In 1998, a Green Paper set out the main proposed direction of government reforms to pensions. This suggested that there were two main objectives of pension policy. The first, aimed at Lower-income group, was to ensure that everyone enjoyed a decent income in retirement. The second, addressing a wider group, was to rebuilt trust in the overall pension system, which they believed had been eroded, perhaps particularly in non-state pensions. The Green Paper and subsequent reforms amounted to a wide-ranging series of reforms. Since 1997 UK government has taken the actions establishing Pension Credit, Winter Fuel Payments and real terms increases in the value of the basic State Pension in order to help pensioners escape from poverty. Also government introduced the Minimum Income Guarantee so that pensioners are lifted out of absolute poverty even relative poverty. These policies have brought significant benefit for pensioners. The high rate of employment has given more people the opportunity to save for their retirement, and has helped contribute to stable growth in the economy. The Government is committed to maintaining this macroeconomic stability. State pensions are among the oldest features of social security systems, and often account for a high proportion of total spending. In the UK, there is also an active private sector for pensions. Over the next 30years, UK governments face the prospect of rapid population ageing. Even more rapid than population change in recent times has been the fast rate of exit from the labour market, prior to state pension age. The relatively Low levels of state support for pensioners mean there is still room for policy manoeuvre. Recent policy has focused attention on the poorest pensioners, while encouraging employees on moderate earnings to save more towards their reti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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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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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6-2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n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elfare | KCI등재 |
2015-06-04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n Society Of Welfare For The Aged -> Korean Society of Gerontological Social Welfare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64 | 1.64 | 2.1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2.34 | 2.61 | 2.658 | 0.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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