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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불법행위법의 최근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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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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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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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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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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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00(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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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ort law of Korea has been developed for the purpose of control of the complex and diverse legal phenomena in the 21C. Traditionally tort law means the ex-post remedies for the damage of financial loss or bodily injury. But, the object of legal protection extends to the personal honor or emotion, the comfortable environment, the loss of earings nowadays. In addition, the efficiency of tort law is increased by the claims of ex-ante injuction or the claims of prevention of interruption.
The law-making body of the korean government is striving to keep pace with the rapid changes in tort law. The revision of the Korean Civil Law is now in progress. The draft of the Amendment of the Korean Civil Law constitutes of fourteen articles of tort law including a few additional articles.
Meanwhile, legal dogmatics of tort law have been developed rapidly in Korea. The academic discussion embraces a wide range of legal issues in torts. The current trend in tort law covers issues of the school or teachers responsibilities for school violence, the ISP responsibility, the professional responsibilities in Korea.
Tort law forms the backbone of the private law including the civil law. It protects the public and private interests as well as the private rights. The task of the legal dogmatics and legal scholars of the civil law is to support the practical and systematic functioning of tort law.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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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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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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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 0.53 | 0.53 | 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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