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황새복원사업에대한고찰

국문 초록 (Abstract)

일반적으로 야생동물 복원사업은 야생에서 멸종된 종을 역사적인 서식범위 내에 지속적으로 생존하도록 정착시키 는 사업으로서 IUCN의 기준으로는 재도입(Re-introduction) 의 범주에 속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재도입보다는 복 원이라는 대중적인 용어로 명명하고자 한다. 야생동물 복원 사업은 크게 과학적인 전략과 사회적 전략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의 경우는 인공증식, 서식지 조성 등과 같이 개체 와 서식지 관리에 대한 과학기술적인 복원 분야라 한다면, 사회적 전략은 지역 사회 구성원이 야생동물에 대한 합리적 수용을 위한 정책, 제도, 예산, 교육 분야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후자의 사회적 전략에 초점을 맞추어 일본 황새복원 사업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하였다. 일본 황새복원 사업은 역사적으로 4단계의 시기로 구분 하고 있는데, 1단계(에도시대에서 1930년대)는 현재의 황 새 복원지역인 도요오카시(豊岡市) 마루야마(円山) 강유역 에서 50∼60마리의 황새가 서식하고, 주변 지명이 ‘학논(鶴 田)과 학산(鶴山)’이라 불리웠고, 천연기념물로 지정한 시 기이다. 2단계(1940년대 ~ 1970년대)는 지역 주민의 보호 활동에도 불구하고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인한 산림 벌채(번 식 둥지 감소)와 개체군 감소, 이후 경제개발에 따른 습지 감소와 대규모 농약 사용 등으로 황새가 멸종된 시기이다. 3단계(1985년 ~ 2004년)는 야생에서 멸종된 황새의 인공증 식과 야생 훈련, 황새 서식지 조성 시기였고, 4단계(2005년 ~ 현재)는 인공증식한 개체를 지역에 방사하고, 황새 스스 로 생존할 수 있도록 사회적 기반을 구축하고, 황새의 생태 계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창출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시 기였다. 2013년 기준으로 황새는 사육개체수가 90개체, 야 생방사는 72개체에 이르며, 2005년 야생방사한 이후로 3세 대의 개체가 번식에 성공하고 있다. 일본 황새복원의 사회적 전략은 2003년에 수립한 ‘황새 야생복귀추진계획’에 잘 나타나 있다. 황새와 공생할 수 있 는 환경이 사람에게도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풍요로운 환경이라는 인식하에 ‘사람과 자연이 공생하는 지역 창조를 목적으로 황새의 야생복귀를 추진한다.’라고 명문화하고 있 다. 또한 황새복원과 지역발전을 광역지자체인 효고현과 기 초지자체인 도요오카시의 조례로 제정하여 경제활성화와 황새복원의 균형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일본 황새복원 정책 은 국내외 환경 정책의 변화와도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 다. 일본은 2002년 국제사회의 생물다양성에 대한 논의에 맞추어 ‘자연과 공생하는 사회’를 ‘신생물다양성국가전략’ 의 목표로 책정하여 국토의 자연보전과 함께 자연재생 추 진, 지역 주민의 참여로 농산어촌의 2차적 자연경관지역인 사토야마(satoyama)의 생태계서비스를 보전하고 지역활성 화를 도모할 수 있는 행동계획 등이 수립되었다. 이러한 일 본의 국가전략의 기저에는 ‘주민 참여’라는 지역 주체의 의 사결정이 중요해졌고, 기존의 자연환경 제도도 변화하게 되 었다. 예를 들어, 도요오카시의 마루야마 강유역권인 타마 분지는 특유의 하천 지형 및 지질 조건으로 황새가 서식할 수 있는 논과 하천, 배후습지가 발달하였는데, 일본의 하천 법도 기존의 이치수정책에서 환경보전과 지역 주민의 의사 결정까지 포함한 내용으로 변화하면서 황새서식지에 적합 한 하천정비, 습지조성, 논어도 사업을 지역 구성원과 함께 추진할 수 있었다. 이밖에도 환경보전활동·환경교육추진법, 생물다양성기본법, CBD COP10의 아이치목표(Aichi Target) 채택, 생물다양성국가전략, 람사르습지 등록 등 일 련의 일본 자연환경정책은 황새복원 사업의 당위성과 예산 확보에 유리하게 작용하였다. 한편, 일본의 황새복원 사업은 단순한 종복원에 머무르지 않고, 도시와 농촌의 교류사업, 생태관광 등을 축으로 한 환경경제전략, NPO(비영리법인) 황새시민연구소와 지역 의 학생에 의한 생물조사와 환경교육, 지역의 특화산업 촉 진 및 환경기업 유치, 논어도 및 환경창조형 농법의 개도국 지원 사업(JICA: 일본국제협력기구) 까지도 추진하고 있다. 이로 인한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가 확인되었고, 지역 이미지 개선과 지역 주민의 자부심 등 유무형의 경제사회적 지 표도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 재정 악화 , 야생방사 개체의 고밀도 서식, 지역 주민의 관심 정체 등 여전히 해결해야 할 현안도 산적해 있다. 현재까지 일본 황 새복원 사업은 50년간 약 70억엔이 투자되어 지역 사회의 복지나 교육 재정 투자의 기회비용에 대한 비판도 있다. 다 행히 2014년 도요오카시는 효고현립대학원 ‘지역자원관리 연구과’를 개설하여 기존의 지구과학, 생태학에 인문사회과 학의 제분야를 통합한 황새복원과 지역 발전을 실현할 수 있는 과학적 연구와 지역의 리더를 양성하고 있다. 일본의 황새복원 사업은 IUCN의 야생생물의 재도입의 기준과 절 차를 충실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책, 제도, 예산, 교육 분야 의 사회적 복원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