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남북관계의 제로섬적 본질 회귀와 한국의 정책방향 분석 : 게임이론과 합리적 모형의 적용 = The Return of South-North Relations to Zero-sum Game in Korean Peninsula : The Application of Game Theory and Rational Model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49.05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85-112(28쪽)
제공처
소장기관
한국은 지난 10년 동안 '햇볕정책’으로 상징되는 관대한 '화해협력정책’을 통하여 대결지향적인 남북관계를 상생의 관계로 변화시키고자 하였지만, 최근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고려할 때 그 동안의 투자와 양보에 비해서 달성된 성과는 크지 않다. 그리고 상황이 이러하지만 아직 진보성향의 국민과 야당은 화해협력정책의 지속만이 남북문제의 해결책인 것으로 주장하고 있고, 현 정부 또한 스스로의 차별성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제 한국은 상생의 협력을 추진하면서도 제로섬 차원의 남북관계 본질을 정확하게 재인식함으로써 대북정책의 균형과 현실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 본 연구에서는, 제로섬 게임의 성격으로 남북관계 본질을 인식할 것과 북한의 비합리성에 주의할 것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현실적인 치킨게임에서 상대가 비합리적일 경우에는 게임 자체를 지연 및 억제시켜야 하는 것과 같이, 북한에 대한 정책도 당장의 가시적인 성과에 집착하기 보다는 원칙과 인내를 바탕으로 북한을 지속적으로 압박하는 가운데 현 대결구도의 해체를 결과할 수 있는 상황적 변화나 북한의 자체적인 변화를 기다리는 것이 최선이라는 결론을 제시하였다. 동시에 강온전략에 의한 지원과 협상을 병행하면서, 북한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경우를 대비하여 확고한 억제 및 대비태세를 유지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정책들을 상호보완적이면서 일관성있게 시행 할 때 장기적인 차원에서 북한도 변화하게 되고,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기회도 발생할 것으로 판단된다.
Despite South Korea's generous so-called "Sunshine Policy" toward North Korea for about 10 years by previous administrations, the nature of South-North relations, unfortunately, has not changed. Recent vicious escalations of confront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are clearly demonstrating the weakness of one-sided non-zero-sum approach by South Korea. Therefore, it would be necessary and useful to revisit the game theory and re-examine the rationality of North Korea to renew South Korea's perspective on North Korea for the feasible and productive policy development.
Although it would be unpleasant, South Koreans need to face the harsh reality of resilient inertia of zero-sum nature of South-North relations since the Cold War era. They need to recognize this clear nature and develop and support policies to be relevant to it. Because previous South Korean governments have employed too generous policies based on one-sided request of rapprochement and cooperation between two Koreas, South Koreans need to change the direction of policies reflecting the zero-sum nature of South-North relations and increase the weight of the new policies in order to rectify the imbalance in the past.
In particular, South Korean government should take the policy of waiting for the change of North Korea in itself or the emergence of opportunity which could cause drastic changes of the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instead of trying to achieve rapid results regarding North Korea. It should employ three-legged complementing policies at the same time; firstly, to press North Korea's changes from the advantageous position and strong power, secondly, to assist and negotiate with North Korea through humanitarian pressure and economic aid. Lastly, to be fully prepared against North Korea's irrational provocations of possible worst case scenario. Only the wise combination of these policies could ultimately bring changes of North Korea and ensure the long-term productivity of South Korean policies toward North Korea.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