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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군 다문화군대로의 전환에 관한 연구 = Research on Conversion to Korean Army Multiculturalism Ar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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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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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정보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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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133-166(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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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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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ilitary force that the Korean Army needs for its defense capabilities is largely based on the conscription system, which allows the country to call up personnel. The conscription service has been in place since the Korean War. Since the 90’s however, military recruitment has decreased due to industrialization and the proliferation of the nuclear family mentality. Due to this, the government implemented a multicultural family law and multi-culture integration law. These laws brought about a notice that the army would soon be changed into a multicultural army.
This research looks at the issues of the military in accommodating the multiracial/multicultural trend seen in society, the matters the army needs to consider in order to become an exemplary multicultural army, and the measures that need to be taken to ensure its success.
In order to overcome these issues, institutional changes and counter-measures are suggested. For instance, the creation of a human rights guarantee system to nurture a strong army, the use of the core capabilities of leaders to transition the army successfully, and other diverse suggestions.
So far, military culture has focused on wholesome thinking and behavior.
The combination of the existing army culture with the practice of predicting and actively handling changes would lead to the desirable effect of nurturing a proper multicultural army. The establishment of a long-term plan to assess and manage predicted problems and continuous effort are the fundamental factors that will ensure the Korean Army’s successful transition.
지난 1월, 국방부는 내년부터 우리 국적을 소지한 외관상 명백한 혼혈청년을 포함한 다문화가정 출신 청년들이 현역병으로 입대하게 됨에 따라, 이를 수용할 수 있도록 광범위한 법령 정비와 군대 정서함양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이와 같은 조치는 1990년대 이후 우리 사회에서 만혼 및 저 출산 경향과 함께 외국인 노동자 유입 및 국제결혼 증가로 인해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에 따른 군 병역제도 변화에 기인한 것이다.
‘한국군의 다문화군대로의 전환’은 우리 군의 정통성을 수호하고 국가안보 역량을 배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다원화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특성을 군이 과감히 융화시켜 수용해야 한다는 시대적 소명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군의 변환은 일부 선진국 군대에서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인종으로 구성되는 ‘잡색군’으로 변모시키는 단순한 외형적인 변환이 아닌 좀 더 우리군의 정통성에 부합될 수 있는 내실 있는 변환대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한국군이 다문화군대로 변환하는 데 있어 혼혈청년들이 안고 있는 제한사항을 최대한 보완할 수 있는 법령정비 및 홍보·교육 정책 검토와 함께, 군의 무형 전투력 약화를 방지하기 위한 軍 정체성 확립을 위한 대안을 도출하고자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전쟁에서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군의 전투력은 유형 전투력과 무형 전투력요소로구분된다. 우리 군은 지난 1995년부터 국방개혁 ‘2020’의 차질없는 추진을 통하여 “과학화·정보화·선진화된 강한 군대로의 혁신”에 매진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Software 분야인 ‘다문화군대로의 전환’의 성공적 추진도 국방개혁 성공의 중요한 요소임을 깊이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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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평가예정 | 신규평가 신청대상 (신규평가) | |
2015-12-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기타) |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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